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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뛰어다니는오징어상대방 동의없는 사진유포, 성범죄가 되나요?A 피해자B 지인C 공범녀D 공범남A가 B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톡 대화도중에 자기는 이렇게 남자들과 논다며남자1, 여자2명이 침대에 얼굴이 다 가려져있는가운을 입은채로 있는 사진을 B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였어요B는 이 사진을 저장했다가 C와의 대화 도중A 이야기를 하다가 사진을 잠깐 보여줬어요. 그러고는 바로 삭제했습니다.몇개월후 A가 고소하겠다고 연락이왔고알고보니 C가 D에게 B와의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보냈어요.그리고 D가 A에게 사진 유포됫다고 말해주면서 다른 다수에게도 A 사진을 유포했습니다(일단 C가 말하기를 다수에게 유포를했다고 합니다)그런데 B도 문제지만 C는 자기는 죄가없어서 무죄이고 D와 B가 문제가 있어서 죄가있다합니다이 사건은 B.C.D의 전체적으로 봤을때 다 죄가있다고 보는데 C.D는 죄가없나요?그리고 C가 무죄라고 당당하게 말할수있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최고로당당한마술사단순 영상통화 요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sns로 상대방 미성년자 여성에게 아무런 성적인 대화없이 돈을 줄테니 얼굴만 보여줄수있냐 요구만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고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갸름한곰247제 상황에 대하여 저새하게 다시 썼습니다2025년 5월, 나는 당시 19세였고 상대방은 17세였다.어느 날 상대방이 DM으로 “얼굴 보여줘”라고 요청했다.나는 대화 중에 “그럼 나도 하나 달라”라고 답했다.상대방이 “뭔데?”라고 다시 묻자, 나는 “가슴”이라고 말했다.그 벌언 이후 상대방이랑 싸움? 다툼을 겪고 그 다툼이 끝난후 몇시간 후에 제가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나는 식에 문자를 보냈던거로 기억 합니다 그 이후 반복하거나 강요하는 행동은 없었습니다사진이나 영상 같은 자료를 주고 받은적이 없으며2026년경 1월 제가 성인이 됐을때 다시 연락을 조금씩 친구같은 관계로 하였던거 같습니다. 근데 1월28일쯤 상대방이 인스타랑 디스코드를 차단을 하여서 전화로 왜 차단했냐라는 식으로 물어볼려고 전화를 하였으며 그 일이지난지가 2일이 지났습니다.이 상황에서 고소가 되는지가 궁금하고 문자를 나눈 채팅방이 사라졌는데 즉 증거가 없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갸름한곰247제 상황인데 고소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025년 5월, 저는 당시 18세였고 상대방은 17세였다.어느 날 상대방이 DM으로 “얼굴 보여줘”라고 요청했다.나는 대화 중에 “그럼 나도 하나 달라”라고 답했다.상대방이 “뭔데?”라고 다시 묻자, 나는 “가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발언이후 그 여자 즉 상대방이랑 실랑이를 하고 당분간 제가 사과를 하고 대화를 그만 했슺니다 그 , 이후 반복하거나 강요하는 행동은 없었다.사진이나 영상 같은 실물 자료를 전송한 적도 없습니다.2026년 1월경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러자 상대방은 인스타그램과 디스코드에서 나를 차단했고, 우리는 완전히 무접촉 상태가 되었다.근데 저는 차단 당한이후로 부터 상대방 채팅방을 삭제했습니다. 고소가 될려나요? 그리고 고소를 당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대체는 무엇일까요 증거가 없어서 혹시 모르는 불안감이 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존경받는대나무미성년자 데이트 미수도 처벌 대상인가요?랜덤채팅에서돈받고 데이트만 한다 그래서 날짜랑 시간약속을 잡았다가다시 생각해보니 안될것 같다 하고 차단한 케이스라면(돈 송금 없고 만나지도 않음)이 경우도 처벌 대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마도여유로운시인오버워치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오버워치를 플레이하는 도중에 Cqwdksquxbrm이라는 유저가 자신이 힐을 못받고 죽었다고 채팅을 쳐서 힐을 줬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여자냐며 여성비하 발언과 계속해서 저뿐만 아닌 다른 팀원에게도 성적인 발언을 계속 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에 따로 그룹에 초대해서 "개걸레년"이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대화도중 욕설과 성적은 발언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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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풍성한파파야변호사님 문의드려요 스토킹사건으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여자 피의자신분입니다 스토킹으로저는 지금 최근에 쌍방폭행으로 벌금 30만원 구형받아서 어젓게 재판이 끝난상태구요폭행거 재판진행중에 스토킹으로 신고를당했습니다이유는 제가 카톡으로 업무폰으로바꿔가며 연락하지말라했는데 7-8번카톡한게 다입니다 전화를 하거나 집에 찾이간적은 전혀 한번도 없었습니다갑작스럽게 연락이 닿지않아 차단풀어달라 왜그러냐 대부분 짧게 끝니는내용 이외에는 전혀일절 카톡외에안했고 경찰조사받고 조정위원회단계에서 처음에 피해자가 400만원 요구했으나 재가 금액이 너무커서 150줄이고 저도사정이 정말안되어서 100까지 줄어서 피해자가 수긍했다고했으나 제가 집사정도있고 연봉이적진않지만 급하게 조정기간내에 납부를 못할거같아 문의드립니다 ㅇ다음주 월요일까지 입금안할경우 조정위원회에서 검사실로 이송한다고했습니다 . 범죄는 이번에 쌍방으로 받는 폭행하나구요 제가 어제 조정위원회담당자분게 2,3월 급여날짜에 맞춰서 분할로 100아닌 60만원씩 120으로 나누워서 납부히면안되냐 합의금을 말씀드렸으나 부득이 조정기간을 반복해서 연기할수없다는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회담당자분이 피해자분께 말해주면 분할하기로약속하고 처벌불원서 기능하지않나요..? 대부분 기간내에 꼭 입금이 다완려되어야할까요? 현재 대출을받을수도없는상황이고 채무가 많고 주변에 도움받을붕이없어서 100만원 월요일까지 상환하긴 정말어려운상황입니다 검사실에 반성문과 재발방지서는 저혼자 보내놨긴했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까지 이틀정도 남았는데 제가 분할로도 요청했으나 입금을 못하여 합의를 못할경우 기간은 얼마나걸리며 처리까지 재판까지가나 궁금합니다 대략 처벌이 어떻게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배부른사자270마사지샵 유사성행위 의심 신고 후 맞고소마사지샵 유사성행위가 의심되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혹시나 마사지샵에서 맞고소가 들어온다면 저의 개인정보(전화번호, 사는곳 등등) 상대방이 알수가 있나요?신고가 되어 경찰이 출동 하였는데 아무런 증거는 못 찾은거 같고,종업원들 진술서 이름 등등만 받아갔는데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편식하는키위게임 내 채팅 욕설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 문의드립니다.ㅇ사건 개요카러플(KartRider: Rush+) 게임 이용 중, 전혀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유저로부터 모욕적이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패드립성 욕설을 받았습니다.해당 가해자는 저와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아무런 접점이 없는 관계였으며, 카러플 게임 내 제 개인 공간인 ‘러쉬팜(농장)’에 갑자기 방문하여 공개 채팅창을 통해 첨부한 사진과 같이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욕설을 남긴 뒤 곧바로 사라졌습니다.당시 저는 혼자 농장에 있었고, 그 채팅을 다른 유저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ㅇ동일 범행 의심 정황사건 직후 다른 유저들에게 수소문해 본 결과,유사한 수법의 피해를 겪은 다른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해당 피해자는 작년에 다른 닉네임의 가해 유저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반복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기존 정상 유저의 닉네임과 매우 유사하게 닉네임을 변경 [예시: 홍길동 → 홍길동(공백 포함) 등] -닉네임을 교묘하게 변경하며 동일한 욕설 행위를 반복그 피해자분과 직접 대화를 나눠본 결과, 욕설의 표현 방식·수위·내용이 저에게 사용된 것과 매우 유사했고, 동일인 범행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추정입니다.ㅇ타 피해자와 차이점다만, 그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 개인 프로필 게시판에 욕설을 게시하여 다수가 열람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져 공연성과 대상 특정성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반면 제 사건은, 제 개인 러쉬팜(농장) 공간에서제가 혼자 있는 상태에서 공개 채팅 기능을 통해 욕설이 작성되었으나 실제로 다른 유저들이 이를 볼 수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ㅇ문의하고 싶은 내용1. 가해자가 제 프로필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개인 러쉬팜에 들어와 욕설을 한 경우, 저를 특정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보아 ‘대상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2.욕설 내용의 수위가 극도로 저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인 경우, 공연성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3.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현재 확보한 자료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와 고소장 작성 후 어느 정도 기간 내에만 경찰서(여청계) 접수 가능한지4.방문없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신고와 유선상으로 피해자 조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ㅇ현재 확보한 증거 자료-당시 욕설 채팅 내용 (날짜·시간 포함)-가해 유저 계정 프로필 화면(가해 유저 닉네임)-닉네임 변경 및 계정 삭제 가능성을 우려하여 가해 계정 가입일 정보까지 캡처 완료*사진 첨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겁나도와주는닭발통매음고소 어떤처벌을 받고 수사는 어떤방식으로하나요19살 만 17세 입니다 게임에서 어떤사람이 변태를 찾는다길래 장난치려고 디스코드에서 친추를 했습니다 친추를하고 그사람 반응을 보려고 모르는사람 남자생식기사진을 보냈어요 그리고선 그사람이 그룹방을 팠는데 제가 변태인척 연기를하면서 그방에 모르는사람 생식기사진을 보냈어요 그사람들이 다구리를 할까봐 저도 그룹방에 사람을 초대했는데 모르는사람을 잘못초대해서 그사람이랑 싸웠습니다 싸우는도중 그 생식기사진을 마구보냈는데 그룹방 일부사람이 고소를 한대요 합의해줄생각없고 성범죄자 낙인찍히게해서 인생말아먹게 해주겠대요 전 그냥 변태가 그룹방팠길래 다 같은얘들인줄알았는데 불쾌감을 느끼고 고소한다는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약올리고 장난치려고 그랬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