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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미성년자의제강간 동갑도 처벌하나요?만12세 남녀가 있고 어쩌다 보니 서로 동의를 하여 성관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제강간의 성립 조건은 만19세 미만인자가 만13세 미만에 그거 인데 그러면 남녀 둘다 만13세 미만에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별들에게물어봐미성년자끼리의 성관계는 처벌이 없나요?성인 남자가 미성년자 여학생이랑 성관계를 했을때 아무리 서로 좋아하고, 합의하에 했다지만 처벌된다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미성년자끼리의 성관계서로 좋아서 했을 경우무력에 의한 성폭행인 경우고등학생이 초등학생과 관계한 경우(합의했든 성폭행이든)각각 처벌되는 경우와 처벌 안되는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딸 가진 부모로 여러모로 걱정이 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강렬한향고래168미성년자 영상 구매, 아청법관련입니다.6월 4일쯤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영상을 3개 구매했습니다.저는 성인입니다.영상은 녹화했는데, 다음날인가 정신차려보니 무서워서 삭제했고요.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구매했습니다.(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매자는 18살이었습니다.)(제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고 18살이라고 했습니다.)저는 전과가 없고처음 구매했고 (다른 판매자와도 구매한 적이 없습니다.)충동적이었고, 구매하고 나서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더 살 의향이 있냐고 판매자에게 문자가와서 그때 맨정신에 문자를 받으니 위험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텔레그램 방을 나와서 채팅 기록이 없는 상태입니다.현재 고소나 사건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제 스스로가 불안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질문입니다.핵심질문1. 고소 되면 형량 어떻게 될까 (고소 가능성 혹은 사건화 가능성 높을까요?)2. 자수 하는 게 나을까요? (전과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자수한다면,1. 자수하면 전과 안남을 확률4. 자수하면 결과까지 걸리는 기간 (곧 해외로 워킹홀리데이를 갈 예정이었습니다.)5. 제가 자수하면, 판매자랑 그 판매자한테 구매한 구매자들도 다 잡히나요?하루하루가 너무 괴롭네요 ㅠㅠ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더없이견고한다람쥐성인사이트 이름만 말해도 음란물유포방조죄에 해당하나요?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사이트인지 물어봐서 성인사이트 이름만 말해줬습니다링크나 이미지도 아니고 딱 이름만 말했습니다이 경우에도 음란물유포방조죄에 해당해서 경찰수사에 들어갈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 관련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모 게임에서 커스텀 맵의 맵을 음란물로 꾸민 맵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거 할 생각은 없어서 정상적인 다른 방에 들어갈려고 좌클릭 하는 순간 위에 방 하나가 사라지면서(이 장면 녹화되어있습니다.) 누르게 되었고 당황해서 다시 원래 들어갈려는 방을 누르려 했으나 그 위에 또 다른 음란물 방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맵 미리보기로 그 맵을 봤는데 그 방 이름을 누르기 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후 급히 종료했는데 각각 맵 제목이 대충 "다 주는 여친 OO하기" / "캣우먼 OO하기"였습니다. 아청물의 고의가 인정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환상적인단풍나무이거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 되나요?롤을 하던 중a라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제가 a의 게임 플레이를 지적했고(욕설은 ㄴㄴ)a는 전체채팅으로 저를 조롱하는등 직접적인 시발.존나 같은 욕설은 오가지 않았지만 다툼이 있었고a는 저에게 게임을 왜 그따위로 하냐며 서로 언성이 오갔습니다.그러다 제가 a의 말을 무시하자 a가 자기 말을 왜 무시하냐며 비웃었고(서로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제가 딱 한 마디그냥 채팅으로 '소추랑은 상대 안하는게 정답이다' 한마디 쳤습니다이걸로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은 안되는거죠?이 이후로 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딱 저 한마디 한 게 다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힘찬미역국미성년자는 통매음 처벌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미성년자 학생으로 추정되는 신원미상의 남성이 선생님에게 발신번호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을 부른 후 (성과 관련된 음란한말로 희롱) ~~~~위 사건으로 경찰에 고소 접수를 했고 진행중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더 강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탄원서를 쓸까요?합의는 절대 할 생각이 없고 가장 높은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환상적인단풍나무게임하다가 욕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상대방이 계속 뭐라고 하길래'소추랑은 이래서 상대안함' 이런 뉘앙스로 채팅을 한 줄 딱 쳤습니다그러니까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이러는데 이걸로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여기서 소추는 인터넷상에서 작은성기를 조롱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Dktmmfptm합의된 성관계 영상, 삭제 요청했는데 몰래 보관한 경우?합의된 영상인데 찍고 바로 삭제하는걸 조건으로 했어요.상대방이 저한테 거짓말하고 몰래 보관하고 있는걸 제가 발견해서 그걸 증거로 모아놓은 후에 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기기들 다 확인해서 영상 삭제할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Dktmmfptm[도와주세요ㅠㅠ]합의된 관계 영상, 보관시 처벌 여부?합의하에 영상을 몇개 찍었었는데요.상대방이 너무 그러고 싶어해서 어쩔 수 없이 바로 삭제하고 보여주는 걸 조건으로 촬영했어요근데 느낌이 쎄해서요삭제하기로 한거고 삭제한거 제 앞에서는 보여줬는데 만약 뒤에서는 카톡 나에게로 보내기 등으로 빼돌렸다면 제가 신고했을때 처벌이랑 기기들 싹 다 모아서 삭제할 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