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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실제 사람이아닌 만화만 봤을경우 현실적으로문제되나요?실제 사람도 아니며 실제 미성년자도 아닌 불법만화사이트에서 일본만화에서 캐릭터가 고등학생으로 보이며 중요부위는 가리고 나왔다면 그걸 시청만했을경우 아무것도 안하고 현실적으로 사이트에서 만화캐릭터만 봤을시 실제 사람아니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만화사이트에서 시청만했을경우는요댓글없이 일본 만화사이트(웹툰말고 일본만화시청)에서 고등학생캐릭터나오는 만화 시청할경우 중요부위는 모자이크처리해서 나오고 그걸 그냥 시청만했을경우 문제가되는지? 실제 사람도 아닌 일본만화만 시청할경우만요 현실적으로 어떤지?(방문한거말고는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유포나 저장이나 금전이나 오로직 시청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너그러운독수리34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여러 문의할 게 있습니다일단 상황은틴더라는 어플에서 만났고하루연락하고 밥먹자해서 처음 얼굴 본 날제가 다른 약속이 있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비어서 같이 짜장면 먹고 노래방을 갔습니다전혀 호감이 있거나 썸을 탄 게 아닙니다 전화도 한 적이 없고 카톡으로만 연락했습니다(오히려 전 걸음이 느린데 맞춰주지 않고 혼자 걸어가서 싸가지없다고 생각했습니다)노래방에서 상대가 노래를 부르던 도중 제 팔에 타투를 구경한다고 팔을 자기쪽으로 가져가 이리저리 만지더니 깍지를 꼈습니다 이때까진 그저 얘 뭐지 하는 생각이었는데어깨동무를 하더니 갑자기 저를 끌어당겨서 키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입술이 한 번 빨리고 나니 머리가 하얘져서 왜그러냐 하며 더이상 말은 못하고 밀어내기만 했는데 계속해서 절 끌어당겨서 키스를 시도했고 이 사이에 어깨동무한 손으로 제 가슴을 만졌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밀어내는데도 안돼서 핸드폰으로 아예 얼굴을 밀어내니 떨어져 나가더라구요 어이도 없고 상황파악이 안돼서 표정만 굳어져 있었는데 미안해 화해하자 이러면서 제 어깨와 등을 두들기고 사과받아줄거지? 란 질문을 10번은 한 거 같습니다 사과받기도 싫고 대화도 하기싫어서 노래나 불러라 하고 그 노래 끝나자마자 일어나니 가게? 라고 해서 그럼 뭐 더하게? 라고 한 후 먼저 나왔고 상가 앞에서 바로 해어졌는데 카톡을 차단했더라구요 혼자 카페가서 생각하다가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가 시시티비 녹화됐는지 확인하고 경찰불렀구요 지구대에서 자필진술서 쓰고 나왔습니다 무슨 여성뭐시기로 사건은 넘어갈 거고 더 필요하면 경찰서 출석해야 할 거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저번주 수요일 (6일) 입니다1. 본격 수사가 시작되고 조사하고 검찰로 송치된다던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매일 지옥같고 얼른 끝내고 싶습니다2. 합의를 안한다면 상대는 어떻게 되나요3. 합의 연락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4.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5.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제 말을 믿어주지 않거나 상대가 거짓말을 할까봐 무섭습니다6. 이후로 잠을 제대로 못자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 정신과를 가려고 했는데 빠르면 이번달 말 늦으면 10월까지 기다려야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닥터나우라는 비대면 진료 어플로 진료보고 약처방 받아도 진단서, 치료기록이 인정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좀 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 애초에 광고가 조그맣게 뜬거고 아청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닫을려 했었습니다. 그러고 닫기 누르고 나서 (당연히 닫기를 누르면 닫힐 거라 생각하잖아요) 폰에 불 들어왔길래 폰 확인하다가 보니까 광고가 닫히기는 커녕 사이트가 켜진 거고 그래서 이게 왜 켜졌지 하면서 정말 아청물이 있는지 스크롤만 내리고 옷 자체는 코스프렌가 싶기도 하면서도 걱정되어서 바로 닫았습니다. 이정도 사정 만으로 변론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심의 기관 통과하고 정상 유통중인 성인물 (게임,성인 웹툰)은 소비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안전한가요.탑툰이나 레진코믹스 같은 성인 웹툰 사이트나 라스트 오리진 같은 성인용 게임의 경우 업데이트마다 한국의 심의기관의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국내에서 심의 통과 받고 정상 유통중인 성인 웹툰이나 성인용 게임속 일러 같은 경우법적으로 시청소지하는데 문제 없는가요?위와 같은 경우 합법적인 컨텐츠인가요?나중에 아청이나 그외에 같은 음란성 문제로 게시물이 중단되도 중단되기 전에 이용한 소비자 입장에선 고의성이 없으니 법적으로 보호받나요?이러한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성인 광고를 실수로 눌렀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죠?안녕하세요. 일본AV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성인 광고가 떠서 x표 누를려고 하다가 들어가졌는데 체류시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2분이 채 안되는데 그게 아청물이었다 해도 이정도 사정 만으로 시청죄가 되지는 않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한국에서 심의 기관 통과하고 유통중인 성인웹툰이나 성인물 게임 일러는 합법적인 음란물인가요?탑툰이나 레진 코믹스 같은 곳이나라스트 오리진 같은 성인 게임은 유륜같은 신체 부위가 노출됨에도 이런 성인 컨텐츠의 경우 아청물과 다르게심의기관에 통과되었기에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봐야되나요. 만약 심의 기관에서 보고아청법에 위반될 정도라면 애초에 심의 통과도 못하고숨겨도 적발되기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때론기분좋은매화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틱톡에 댓글로 자기 평가 해달라고 해서 라인으로넘어가서 제가 걔한테 ㄱㅅ을보여달라고 했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사진 몇 개 더 보여달라고 해서 또 보여줬어요제가지금 사진 찍어달라니까 몰폰중이라 어렵다고 하고 그 다음에 처음보는 코스프레 사진 2개 보내고 제가 이거 너 아니 잖아 라고 하니까 틱톡이랑 라인둘 다 차단당했습니다 제가 제 사진보낸적은 없어요저 어떡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제가 이해한 뜻이 맞나요??????2025년에 아동 청소년 영상을 판 증거는 있지만 1년이 넘은 대화내역에는 영상을 찾을 수도 없고 오래지나 만약 포렌식이 어려운 상황이면 구매자들을 잡아도 휴대폰을 바꿨거나 삭제 하고 오래지나 포렌식이 안될 수고 인력도 부족한 마당에 증거 확보도 어려운 1년전건에 대해 더 이상 수사하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남기고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지만 대화 내역이 있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 수사할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지만 대화내역이 있는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 영상 증거와 대화내역이 있는 사건에 비해 영상이 없고 대화내역만 있는 건은 수사할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다는 뜻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런 경우에는 아청물 제작이 아니라 그냥 아청물 소지죄인가요?sns에서 본인의 음란물을 파는 미성년자에게 “이런 식으로 찍어서 영상 보내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닌 판매자가 이미 찍어둔 영상을 게시글에 판다고 올린 것을 구매 하려고 하는 것은 제작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