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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24.11.22
보이스 피싱으로 주민번호 털렸으면 무슨 피해를 받나요?안녕하세요. 보이스 피싱으로 민증 번호가 털린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보통 무슨 피해를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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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사랑이넘치는삼계탕24.11.22
중고나라 사기신고 후 변제 받아야하나요?7월즈음에 중고나라에서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45만원에 구매하였는데 상품권을 받지 못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오늘 경찰서에서 사기꾼을 찾았고, 변제를 하고싶으니 계좌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대로 변제만 받고 끝내기에는 사기를 당했을 때 스트레스랑 경찰서에 신고하러가는 수고로움까지 억울한 부분이 있어 합의금을 더 받고 싶은데요.담당 수사관님한테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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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촉촉한해물파전24.11.21
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제가 약 4일전에 에어팟을 구매했습니다 설명엔 상태 이상이 없다고했습니다 근데 택배로 받아보니 왼쪽 유닛에서 지직소리와 우웅소리가 나길래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했더니 거부하고 차단했네요. 이런경우 사기죄 성립이되나요? 돈은 돌려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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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고양이24.11.21
재물손괴죄 요건 중 ‘손괴의 고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흉기를 들고 상대방의 물건을 마구마구 파손시키는 것은 아마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겠지만, 자동차 문콕 사고에서 손괴의 고의는 어떻게 입증해내나요?상대방 차량에다가 수차례 연이어 문콕을 쾅쾅쾅 하고 도주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고 해도,그 상대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그게 고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가해자 고의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 건가요??법 공부하다보니 ‘고의’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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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1.21
타인의 신용정보 및 대출한도 조회 처벌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은행직원이랑 짜고 제 대출한도를 확인했어요. 그게 제 카카오에 알림으로 온거고, 어떻게 처벌되나요, 동생 그리고 은행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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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11.21
기프티콘을 현금대신 주고나서 취소하는경우안녕하세요. 현금대신에 기프티콘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기프티콘을 취소하여 사용 불가하게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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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24.11.21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권하는데, 진행방법?온라인 투자사기 법인대표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잘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해볼 수 있고, 간적적인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권하는데, 진행방법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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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24.11.21
온라인 사기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온라인 사기 가해자의 신상은 인터넷 전화, 온라인 채팅,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휴대폰 전화, 이외 알 수 없는데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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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자애로운아보카도24.11.21
상대방이 옷 가져갔는데 원하는 방식으로 돌려주지 않아요 어떡하죠?제 옷을 가져갔는데 자기 맘대로 돌려주려고 해요집 앞에 가져다 달라니까 사물함에 넣어둔다고 하고내 옷이니까 내 집 앞에 가져다 놓으라니까 자기 시간도 금이라고 사물함에 넣겠다 아니면 자기 집 앞에 놔둘테니깐 가져가라네요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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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24.11.21
경제사범의 형량이 다른나라에 비해 낮은이유저희나라 법에서 경제사범의 실제 형량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정말 짧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대한민국 역시 선진국 반열에 드는데 경제사범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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