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사기 환불 받고 신고가 가능한가요?얼마전 게임 아이템을 룰렛으로 구매했었습니다입금을 하면 룰렛을 돌려서 꽝이 나오면 아이템을 주지 않고, 당첨이 나와야 아이템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룰렛을 돌린 영상을 받았는데 시간도 안나오고, 그냥 룰렛만 돌린 영상이어서 아무리 봐도 꽝 나온것만 찍은거 같아서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안해준다고 했다가 신고한다니까 환불을 바로 받았는데, 너무 괘씸해서 이런 경우는 신고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PEODCQ추석 연후에 피싱 사기범죄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데 조심해야 할것에는피싱 사기범들은 정말 나쁜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명절쯔음에 특히나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것에는어떤게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엄숙한핫도그당근계정 사기당했어요.......학생이라 돈이 궁해서 인스타에서 단기간 당근계정 빌려주면 본인 계정의 매너온도를 올린후 돈을 준다는글을 보고빌려줬는데 사기를 쳤더라구요...생년월일 계좌번호 이름 다 전송했구요...돈도 못받았습니다 겁먹고 당근계정도 삭제해서 7일동안 로그인을 못합니다... 계정 빌려간사람은 답장도 없고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벌금을 내야하면 얼마정도를 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오...부모님께서 아시면 많이혼나고 속상해하실거같은데 정말 곤란합니다...처음 사기를 당해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당근계정 사기친사람이 인스타 계정삭제를해서 대화내역을 못보는데 이러면 어떡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웅장한버드나무로블록스 브레인롯 훔치기 게임 아이템 사기로블록스 브레인롯 훔치기 게임에서35만원에 거래하자하고 거래전에 물건 확인부터 하겠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들어가자마자 뺐고 추방 시킨후카톡 옾챗 방을나갔는데 아무 정보 없고 카톡 오픈프로필로만 잡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더없이적극적인사과잼협박으로 강제 계좌매입을 한 거 같아요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심란하고 물을 곳이 없어서 질문드려요텔레방에서 철 없을 때 저질렀던 성적인 행동을 단체텔에방에 박제시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저는 어떻게든 막아야했고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주겠다했습니다저에게 여러사람의 계좌를 알려주고 송금자명을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10만원씩 또는 20만원씩 송금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냥 돈 뜯기는 건 줄만 알고 시키는데로 전부 보냈습니다..살짝 의문이였던 던 그렇게 다 이체하고 아까와 다른 이름으로 1원씩 또 보내라길래 잘 들어갔는지 확인차원인가 싶었는데곧 바로 다시 제 계좌에 10씩 또는 20씩 다시 들어왔어요제가 지금 피해본 금액은 겨우 1원 몇 개고 큰 금액들은 리셋인데 제 계좌번호가 지금 팔리고 있는 건가요..?찾아보니 핑사기? 통장협박? 그런 게 있던데 그럼 제 계좌에 다시 돈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대체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나중에 제가 피싱범으로 몰리거나 하기 전에 먼저 경찰서 가서 자수하고 악의가 없었다는 것고 그 텔레에서 협방당한 메세지 들고가면 처벌 막을 수 있나요 ㅠㅠ정확하게 답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재촉하는담비사기사건 합의 과정에서 주고 받은 말들이 협박성으로 들립니다,소액사기 26만원 사기혐의로 수사중입니다.피해자분께서는 추가 피해자등 에게 연락해사기고발을 할 것이라며 합의금 150만원을 요구 중 입니다.저는 너무 과하다 생각해 현실적으로 40만원 까지 합의를 도와드린다고 전하였는데 그걸로는 절대 합의를 안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합의를 하지않고 자신이 알아서 진행할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추가 피해자는 제 기억상 존재하지 않고제가 사기 혐의로 초범인걸 밝혔어도 믿지않고벌금형을 피할 수 없을 거라며 과한 합의금 요구를 피해자분께서 하였습니다.저는 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 의사는 밝혔습니다만 피해자 분 께서는 합의를 안해주실 생각 갔습니다.이러한 경우 협박에 해당되나요?그리고 수사중인 수사관님께 이러한 일로 합의를 못했다 연락을 드려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겸손한호아친60미성년자 사기 초범 합의완료 했습니다말그대로 미성년자이고 초범에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금액은 150만원정도 되고, 디스코드내 불법 도박쪽으로 11월달 재판입니다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반한얼룩말235카드 부정사용 범인잡히지 않아 저보고 20%내래요100만원이 결제된 카드팝업 보고 바로 분실신고후 카드사요청으로 경찰에 신고했고이후 카드사로 경위서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출했는데요..오늘 카드사직원이 전화와서 저한테 분실책임으로 피해금액의 20% 내야한다고 합니다.담당형사님과 CCTV확인해서 모르는사람임 확인했으나 아직 수사중이고 범인 잡는데 노력은 하겠지만 CCTV동선을 놓치게 되면 못잡을수도있다며 저한테는 책임과실이 없어 다 보상될꺼라하셨는데.. 그리고 혹시해서 쳇GP* 같은내용으로 확인했을때 과실이 없다고 나오던데..진짜 중대과실이 전혀 없거든요..결제직후 바로 신고했고 카드뒤에 사인도 했고 다른사람 주지도 않았고 비번유출한적도 없는데 말이죠..그러고는 범인이 잡히면 합의해서 받거나 배짜라경우 민사소송은 카드사에서 한다며 알려달라네요..분실은 잘못이긴하지만 그 이유때문에 20만원을 내라는게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요진짜 안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ᯅ˂̣̣̥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나치게빠른진달래앱테크 포인트로 구매한 기프트콘 문의앱테크 포인트로 구매한 백화점 상품권 기프트콘을 팔면 법에 걸릴수 있다는데 맞나요? 앱테크로 모은건 직접현금으로 모은게 아니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신중한부르주아소액 사기죄가 성립되는 지 궁금합니다.B가 펜션을 같이 놀러가자며, A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숙소 예약 영수증을 보여주며 이미 예약을 해놨다는 말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 후 독촉으로 A는 22일에 70만원 가량의 금액을 입금을 했으나, B는 여행 당일에 일이 생겼다며 약속을 미루자는 말을 합니다. B는 A에게 "숙소는 취소는 불가능하고, 연기만 가능하다" 라는 말을 하며, 돈을 다시 못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A는 숙소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하였고, 실제로는 B가 계속해서 숙소를 예약했다는 말과는 달리, 19일에 이미 기존에 예매했던 (영수증을 보여줬던) 그 숙소를 본인이 스스로 취소를 하고 100% 환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후로 예약을 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말도 펜션 사장님께 전달 받았습니다. 현재 A가 숙소 비로 준 금액을 B가 어디로 썼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확인해보니 B는 A에게 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3명 이상에게 똑같이 돈을 받아내고 펜션은 취소하거나 다음 달로 미루는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