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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영원히성숙한삼겹살점유이탈물횡령 검찰 송치 처벌 궁금합니다제가 지갑을 분실했는데, 어떤 분이 그것을 주워 지갑 안에 있던 현금만 가져가고 지갑은 우체통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부인하셔서,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권유했지만 이를 거부하셨고, 이 때문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생동감있는양꼬치만16세 미성년자 당근 사기 가해자 입니다에어팟 32000원 송금 받고 연락을 받지 않고 물건을 보내지 않음 계정삭제 상대방이 고소 이번이 초범이고 경찰서 조사전 단계 입니다ㅣ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클래식한대벌래162일상 생활에서 사이코패스 인지 확인가능한 방법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도 사이코패스가 많다고 들었습니다.혹시 주변 사람이 사이코패스 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사기 피의자가 잡혔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중고 사기를 당했는데 오늘 피의자가 잡혔다고 검찰에 접수,배당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저는 어떤걸 해야 피해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피해 금액을 가중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원금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항상협조하는딸기잼검사구형2년6개월 사기죄 집행유예1년전 지인이 돈을 빌리고 제3자가 지인통해서 피해자 돈을빌려 총합 2억9천정도 빚이생겨 피해자가 고소를해 지인이 지금 구치소 가있는 상태입니다 제3자도 고소당했는데 구치소간진몰라요제3자가 채권양도? 차용증 뭐 보증해준다까지 다적어서 빌려줬다고해요 지인빚도 갚겠단내용도 있다네요1심때 검사구형 2년6개월이나왔고 그지인은 그정도 나올지도 몰라서 반성문이든 탄원서 아까말한서류 아무것도 하지않았다고 괘씸죄때문에 판사도 바로선고했다고하든데항소때 그서류랑 반성문 쓰고하면 집행유예나올까요? 집행유예아니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초범입니다합의될때 안될때 두가지 적어주세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부른비둘기95변호사선임시 분할납부도 돼나요??금전사기관련 변호사선임을하려고하는데440만원 말씀하시더라구요현재 사기맞아서 제가 금전적여유는없는데빠르게 형사고소하고싶습니다반먼저드리고 결과후 반마저드려도돼는지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유연성있는호박죽당근 사기 당했는데 사기 접수하고 돈 돌려받았어요당근 사기 당해서 사기 신고를 7월 중반쯤에 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사기꾼이 돈을 돌려줬는데 저는 그 사람이 처벌이든 뭐든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도 있었어서 피해보상도 받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똑똑한팝콘게임 계정 회수당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꼭 경찰서 가야하나요일단 증거는 너무 확고해서 딱히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인분이 전화번호 주셨고 같이 그 사기꾼한테 말 걸어보니 사기 친 놈 맞는거 같아서 일단 판 사람은 맞으니까 신고 할건데 저번에 신고했다가 부모님께 소식이 가는것도 있고 계속 왔다갔다 해야하는것도 그렇고 너무 힘이 들어서요 솔직히 게임 계정 하나 잃었다고 경찰관 앞에서 말하기도 조금 껄끄럽고 온라인으로 다 해결하는 방법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슬기로운생활77중고나라 사기당할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현재는 단종된 물건이기에온라인상 중고나라를 통해 물건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사기꾼이 그 글을 보고 물건이 있는 것처럼 속인후금액을 입금하니 잠수를 탔어요.(사기당함)이에 경찰에 신고후 잡고보니....그리고 검찰에 송치후금액이 얼마나 큰지...(피해자가 많다는 이야기)강력범죄 담당 검사에게 배정되었네요....범인은 잡았기에 앞으로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겠지만...제가 사기 당한 금액 그리고 어느정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요..?...(금액은 적습니다....하지만 보란듯이 잡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핫한초콜릿절도죄합의하는게맞겟죠?고민입니다무인꽃집 몇번을 하나씩빼고 일부만계산해서 4만원 절도죄로 고소를해서 수사를받앗고 합의의사가잇어서 피해자와 통화를햇는데 남편분이 전화와서 화가난다 150아님 합의 의사가없다하시며 전화를다사하니 차단해놧더라고요 전 초범이고 소액인데 형사님도 합의금이 쫌센거같다고히셔서 합의포기할까하다가 그래도 합의를해야 맘이편할거같아 꽃집여사장님께 7일뒤 150을쥬겟다고 합의의사를밝혓고 알겟다고 하셧어요초범이고 4만원소액인데 150 합의금을주려나 저도 너무억울하긴하지만 합의보고 깔끔하게 끝나길바래봅니다 ㅠ혹시 합의보고도 벌금은 따로 내야하나요?내야한다면 합의안보는게 나을까요?만약벌금이 나온다면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