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단단한안심절도죄로 조사중인데 기소유예 받을수 있을까요?제가 술먹고 택시를 타고 집에가는데 택시 뒷좌석에서 내릴때 제 가방인줄 알고 다른가방도 같이 챙겨서 내린거같아요 저는 택시에 내려서 집앞 출입구에서 한시간정도 담배를 피고 집에 들어갔구요 아침에 일어나니 택시기사님한테 전화가 엄청와서 결제를 안했나 싶어 전화를 드리니 택시기사님이 남의 가방을 가져갔다고 증거가 있다고 다시 주면 선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일단 저한테 가방도 없고 가져온 기억 도 없는데 기사님이 증거가 있다고 하여 일어나자마자 밖 에 나가 가방은 찾았는데 안에 있는 지갑과 현금봉투가사라져 관리사무소에 CCTV열람 요청은 했고 가방을 당일 지구대에 반납했습니다. 경찰 조사때 지갑과 현금은 본적이 없다고 진술 했는대 2차 조사때 지갑을 본적이 없다 하였지만 당일 씨씨티비에 지갑을 손에들고 집에 올라가는 상황이 찍혀있습니다. 제 지갑과는 다르고 상대방의 지갑이라 하는데 집을 뒤져봐도 지갑과 현금봉투는 없어서요. 고의로 가져간것도 아니고 안에 현금은 보지도 못했는데 문제는 그 안에 현금이 있었다는데 제가 찾아보니 현금은 없어서요 합의를 하려면 200만원 이상 정도라는데 현재 학자금 대출 햇살론 유스 비상금 대출등 대출금이 1000만원 이상이고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정신과약도 복용중입니다. 현재 전과가 남을까봐 매우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놔덥자너절도죄로 신고한 경우, 나중에 선처를 구해도 유죄로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가게 앞에 내놓은 물건이 없어진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범인을 잡고 보니 엄청 딱한 사정이 있었더라구요그래서 절도죄를 없던 것으로 하고 싶은데얘기를 전달 받기를 범인이 선처를 구하고 받아준다고 해도 절도에 대한 죄는 없어지지 않는 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심한악어255소액사기범 신고해서 검찰송치됐습니다. 사기친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는데5만원 이하의 소액사기를 당해서 더치트에 사기꾼 계좌를 등록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개월 후 관할경찰서에서 사기내용 세부정보 확인, 4개월 후 검찰송치 예정이며 사기범이 돈을 돌려주고 싶어 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계좌번호를 주더라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 어쨌거나 피해는 복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경찰관님 말씀에 계좌번호를 전달했고 며칠째 환불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검찰송치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상습범이던데, 피해자의 스트레스를 직접 경험해보라죠.신고를 준비하면서 소액사기 송치 직전에 환불받으면 감형의 사유가 된다, 더치트에 등록한 사기피해를 내려야 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하신 경찰분은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환불의사를 밝히거나 환불받으면 최종 양형이나 더치트 등록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n만원 소액사기 상습범의 경우 양형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격렬한공작새절도 피해회복하였으나 정신적 피해보상피해보상을 어느정도 해줘야할까요 직장에서 금품을 절도하였고 시간이 지나 돌려주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금전요구를 제시해달라 하셔서 200.000만원을 제시하였고 이후 다시 연락하겠다라는 말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수수한왕도마뱀대리 판매 제가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구하다 대리 판매를 하게 됐는데요 당근에서 판매글을 올려주고 불러주는 대로 채팅을 하다가 전화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제 계좌나 전화번호는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고요. 딱 하루하고 뭔가 이상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깐 사기 같더라구요.그래서 얼른 구매한 분한테 연락해서 혹시 구매 하셨나 물어봤더니 이미 사기를 당해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셨더라구요. 그래도 직거래를 한다 해서 사기는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판매자한테도 돈 받은 건 없습니다. 저도 내일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해야 하나요? 제가 혹시 돈을 물러줘야 할까요. 전 정말 사기 인걸 몰랐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수수한왕도마뱀당근 대리 사기가 맞나요? 잘 모르갰어요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를 구하던 중에 중고 사이트에 대리로 글을 써주고 적당히 답장을 하다가 살 거 같으면 전화번호를 받아 이어주는 업무였어요.그 물품이 팔리면 인센티브 3%를 주는 알바였거든요. 근데 다른 대리 사기랑 다르게 이건 실제로 직거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그리고 자기들이 직거래를 해서 사기가 아니래요 이게 사기가 맞나요? 하루 하고 뭔가 사기 같아서요. 벌써 물품 한개가 팔렸는대 실제로 물품도 제대로 있어서 직거래가 된 거 같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돈을 빌려주고 고금리를 받는 사람들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큰 이자를 받는 불법추심업체들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솜밤망이 처벌로 없어지지 않는다는데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격렬한딸기전세사기는 검거를 하더라도 환수율이 매우 낮은 원인은 무엇인가요?전세사기는 검거를 하더라도 환수율이 매우 낮은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따로 고소를 하여도 원금을 되찾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Chancho편의점 거스름돈을 덜 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 손님 분께서 4500원 짜리 담배 하나를 만원권으로 결제하셨는데 제가 실수로 5500이 아닌 4500원으로 손님께 드렸습니다, 이미 실수를 깨달은 순간 손님께선 이미 나가버리셨습니다, 절대로 고의가 아니였고 저의 실수인데 이럴땐 어떻데 대처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태평한허스키119공증을 받았는데, 일부만 지켜진 상황입니다. 나머지도 받을 수 있을까요?결혼을 전제로 다른 지방에 내려와 1년 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고 그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기로 했으나 급여는 한 푼도 받지 못 했고 세금이 아깝다며 고용 신고도 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기까지 당하며 제 돈까지 싹 끌어다가 친구들 돈을 갚는데 쓰고, 개인 회생을 신청 했습니다 (은행권만) 각자 생계을 위해 남자친구는 취업을 했고 저는 이 지역에 제가 하던 일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새로운 직장에서 만난 이성과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의 어머니께 몰래 사업을 하고 빚을 졌던 것과 더불어 제게 갚아야 할 돈, 임금, 위자료 등을 알리고 현재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1. 남자친구와 공증을 받았고, 공증 내용에는 채무와 임금을 2025.1.31 까지 연 이자 5%로 갚는 것과 위자료는 바람이 걸린 그 순간부터 1천만원에 연 이자 7%로 2025.1.31 부터 100만원씩 갚는 것, 그리고 제가 서울로 이사갈 시 그 비용으로 80만원을 제공하고 남자친구 명의로 계약된 집의 월세와 공과금은 제가 퇴실할 때까지 그가 내는 걸로 명시 했습니다. 2.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2024.11.21 경 돈은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협박으로 인해 월세는 제가 내라고 안 그러면 돈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일단 그러겠다고 했고 따로 문서화 한 것은 없습니다. 갚았다는 영수증을 쓰라고 해서 쓰고, 현재 회생에 문제가 생겨 채권채무를 포기하겠다는 법원에 제출할 각서 같은 것도 쓴 상황입니다. 3. ★결론적으로 억울해서 월세를 내기 싫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이사는 2025년 2월 중으로 나가야 하는데 공증에 쓰여진 한 줄로도 월세 및 공과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4. 그리고 남자친구는 6월 중순경부터 11월까지 제 명의로 일을 하고 제 통장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했고 결혼을 한 사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저는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추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몰랐는데 소득세 신고 시 어느 정도를 내야 할까요. 그 인간 월 수입 (250-300) 정도이고, 저는 아르바이트라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 150-160 정도입니다.이 인간 이 인간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렸고 이 부분은 추후 꼭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받지 못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