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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대체로활기가넘치는티라노사우루스피의자가 사기죄로 송치 되는데 약식기소 된다면?배상명령 신청 가능한가요?약식기소나 약식명령 일때 배상명령 신청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민사 말고 형사로 계속 밀어 붙이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환한장수풍뎅이빈티지샵에서 2년전에 구입한 제품의 가품 문제 문의드립니다2년전즘에 모 빈티지샵에서 명품 가디건을 구입했습니다.당시에 매장 매니저가 본인이 입던 제품이고 백화점에서 구입한 제품이라고 확인 받고 꽤 고가에 구입을 했고, 2년뒤인 지금 재판매를 하려다가 가품인걸 알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해당 매장에서 다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스타그램 DM으로 매장에 문의해보니 해당 매니저는 횡령 및 갈취로 짤리고 고소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아름다운팔빙수아파트 불법주정차 입주민이 블랙박스 자리에 붙였는데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아파트 주차자리가 없어 코너 자리 부근 주차를 하였는데경비원분께서 와이퍼 자리에 끼워놓고 가셧는데입주민이 블랙박스 자리에 스티커를 붙여 운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강력접착체여서 제거도 못하는중)입주민이 스티커를 붙여 놓고 간것에 대하여 재물손괴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서귀포시추부당이익금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급여 관련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제 월급 지급 구조가 팀장 - A-저 순서입니다.2025년 11월 월급 110만원을 팀장이 A에게 전달했고, A가 저에게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A가 제 월급을 받은 뒤 자기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갔다고 하면서 저에게 돈을 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총 11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A는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렵다고 해서 1월 20일까지 60만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나눠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로 1월 20일에 60만원을 받았습니다.이후 남은 돈 중 20만원을 2월 10일에 주겠다고 했는데, 2/10- 2/11 - 2/12 - 2/13으로 계속 미뤘고 결국 2월 13 일에 2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날 제가 2월 28일까지 남은 3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고, A도 알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2월 28일에 연락이나 입금이 없었고, 이후 3월 2일과 3월 3일에 각각 15만원씩 주겠다고 했지만 그 날짜에 도 연락이나 입금이 없었습니다.그러다가 3월 4일에 갑자기 본인이 장에게 10만원을 못 받았다면서 30만원이 아니라 20만원만 주겠다고 했는 데, 그 이후로도 돈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현재까지 받은 돈은 80만원이고, 아직 3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화,문자,카톡 다 안보고 있습니다.이 경우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최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준비해 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ㅜㅠT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길을 가다가 지갑이나 가방 같은것을 주었을때 열어보면 안되나요?드라마나 뉴스 등에서 누군가가 잃어버린 가방 혹은 지갑을 주었는데 주인을 찾아 주려고 열어봤는데 원래 주인의 소지품이나 현금이 없어졌다고 주워준 사람을 신고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길에서 남의 물건을 주었을때는 열어 보면 안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요로운삶금전 사기를 당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되찾을 수 있나요?금전 사기를 당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고또한 어떤 방식으로 손해본 비용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실제로 소송을 하게 되면 돈을 되찾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준엄한닭꼬치당근거래 상품권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당근에서 상품권을 구매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경찰 신고하고 범인 잡아서 소송까지 했는데 돈이 없다고 받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이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쿵진실된개나리주유소 와이퍼 교체사기 도와주세요ㅜㅜ주유소갔는데 갑자기와이퍼를 빼더니 이거갈아야한다고 갈더라구요? 원래갈생각은있었지만 얼마냐고 물으니까 얼버부리더니 다갈고서 앞뒤각6만원 12만원이래요 국산차인데 너무 과한금액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선이미 교체해서 환불은안된다해서 어쩔수없이 돌아왔는데 아무리생각해도 너무 비쌉니다 이거 어디다가 신고해야할까요? 소비자분쟁원에 신고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열정적인피카츄아이돌 티켓 양도 사기 및 제3자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구트위터에서 25년 2월 아이돌 팬미팅 티켓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티켓을 양도해준다고 하여 거래를 했으나 가해자 쪽에서 계속 미루다보니 거래 취소로 환불 받기 위해 계좌를 알려줬습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일정금액을 티켓 사이트에 입력을 해야된다며 상품권을 사서 보내야 된다고 하여 상품권을 사서 핀번호 알려줬습니다. 그 돈 중에 가해자가 제 통장으로 얼마 보냈으니 상품권으로 교환해 보내달라고 하여 보냈으나 알고봤더니 그 가해자가 제 계좌를 가지고 타중고사이트에서 사기친 금액이었습니다. 환불 받기 위해 보낸 피해금액만 천만원이 넘었습니다. 가족들까지 알게 된 시점으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며 현재 저도 신고 당한 상태입니다. 불법적으로 티켓 구매하려고 했던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불안한 상태 입니다.사기 신고를 당했는데 제가 그 금액을 다 보상을 해야 되는 것과 사기 피해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정한뱀191보이스피싱 당할뻔 했어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일반 휴대전화번호로 제가 모르는 제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고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했어요잡설 생략하고 통화상에서 제가 노출한 정보.이름, 주민번호, 어떤 은행쓰는지, 계좌 잔액(70만원밖에 없다고 했어요)어플이나 송금 등 기타 설치한 것 없음.근데 제 개인pc로 상대가 알려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름, 주민번호 입력함나중에 다시 전화준다고 하면서 전화 끊고나서야,사기인걸 눈치채고 번호 차단했어요.혹시 추가 피해가 생길까요?제가 뭘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