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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까다로운옻나무25.07.22
교재 pdf 판매 시도도 처벌받나요??중고나라에 문제집PDF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첫 판매였으며 금전적인 이득은 없었고 한번도 판매가 이루어진 적도 없습니다. 글을 올린 후 해당 판매 시도를 출판사로 신고한다는 분께 채팅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채팅방을 나가고 판매글을 삭제한 다음 회원탈퇴를 했습니다. 그분과는 아무런 이야기 및 금전 거래 내역 기록이 없습니다.출판사로 신고가 되면 큰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판매하려 했던 시도 자체만으로도 벌금 및 처벌을 받나요?제가 그분께는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를 모두 드리지 않고, 해당 화면과 네이버아이디를 출판사로 넘기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고 후회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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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7.22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상표권 문제가 될 수 있나요???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상표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유명 브랜드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경우 상표권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기준이나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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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튼실한김치볶음밥25.07.22
디자인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어요..여성의류 사이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초쯤에 올린 가방이 동대문에서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아서 품절로 걸어놓고 판매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니 상대방이 그 가방을 디자인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 가방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쇼핑몰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중국 쇼핑몰인 테x 에서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냥 중국에서 제작하는 정말 흔한 디자인에 미니 크로스백 입니다.. 이 사건을 이제 제가 사는 지역인 경찰서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연락이 오면 출석해서 소명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출석해서 소명 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ㅠㅠ 찾아보니 합의금 목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로 하던데 제가 법도 잘 모르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많이 무섭습니다.. 소명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말로하면 되나요 아니면 무슨 증거자료같은걸 가지고 가야하나요??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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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미얌25.07.22
민생지원금 학원비결재 가능 할까요?민생지원금을 받는형태가 여러종류인데 신용카드에 민생지원금을 받았는데 학원비결재 가능할까요? 지원금으로 결재되었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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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상인25.07.19
상표등록을 하는게 쉬운 편인가요? 또 상표라는게 어떤건가요?안녕하세요.요즘 이슈되는 상표 때문에 궁금한게 있습니다.상표등록을 하는게 쉬운 편인가요? 또 상표라는게 어떤건가요?이 등록은 아무나 신청할수있는지? 가격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상표를 등록했는데 누가 도용하거나 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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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자유로운홍차25.07.18
팝송이나 디즈니OST에 나오는 영단어 카드 만들면 불법인가요팝송이나 디즈니나 영화 OST에 나오는 단어를 카드로 만들어서 보면서 공부한다는 느낌의 영단어 공부카드 만들어서 판다고 치면요판매 페이지나 제목에도 노래 제목이나 가사몇줄 넣어둘건데저작권이나 무슨 법에 걸리나요.?? 불법이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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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현대적인두루미25.07.18
안녕하세요 불법영화다운로드 합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1년전에 불법 영화 다운로드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제작사와 합의금으로 n00만원을 낸 뒤 사건이 끝난 적이 있는데 기억에 남기론 그쪽 변호사님이 사건번호로 기록에 남지만 이름은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기억이 있는데 범죄기록에 남는다는 사실일까요? 차후 공직 활동에 문제가 있을까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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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25.07.16
GPT 등 으로 만든 저작물들도 저작권 보호가 되나요?요즘들어 생성형 AI를 활용한 저작물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실제 만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이렇게 AI로 만든 저작물들도 동일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AI 그림 전시회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 등록된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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