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예전동네서..폭행사건이있었는데 유부녀가..동네아저씨랑 바람피다걸려서..그아저씨부인이 길에서패고 챙피줫다는데 이럴경우 당한사람이 모욕죄로 고소할수잇나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쩌면친화적인악어형제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형제와 남매들간 싸움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크면 서로 의지해야 하는데, 서로 미워할 까봐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형제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이쁜오리새끼개인업장에 설치된 CCTV 확인은 불법인가요?제가 식당에서 혼자 식사중에 옆자리 아저씨 두사람이 고성으로 욕하며 떠들기에 조용히좀 하자고 항의하니 어린놈이 싸가지 없다며 더 욕을 하더군요말다툼을 하다 말이 안통할것같아계산하고 가려는데 두사람이 쫒아와서 가게에서 못나가게 제옷과 배낭을 붙잡으며 감금과 폭행을 해서 제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출동하였습니다물론 그장면이 식당 CCTV에 다 녹화되었구요질문1. 제가 식당에서 못나가게 두사람이 붙잡고 막은것도 불법감금죄가 성립하나요?질문2. 추후 식당사장님에게 협조를 얻어 당시 CCTV영상을 확보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닌지 또 이영상을 나중에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당시 CCTV에 녹화된 인물은 식당사장 , 나 , 상대방 두명출동경찰관 두명이고그중간에 제 지인도 우연히 이식당에 식사하러 들어와서 찍혀있으나 이사건과는 아무상관없고 제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폭행하러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방어 공격A가 B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B를 향해 걸어가고있는데, A와 B의 거리가 5m 정도되었을 때,B의 보호의무자 C가 B를 방어하기 위해 A를 폭행하거나 죽였을 때,C의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책임에 대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처벌받는다는 의견도 있고 무죄라는 의견도 있는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너무궁금한회원이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https://arca.live/b/namuhotnow/126001123?p=1->링크에서 알수있듯이 이번에 JAPEN의 어느 한 학교에서 울나라사람이 그 학교에서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한 사건이 일어났던데 그사건으로 한일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이네요ㅠ.그사건이후로도 한일관계가 안나빠지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즐거운 여행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간급피난 적용 여부A가 B를 죽이겠다고 B를 향하여 칼을 들고걸어가고 있을 때, A와 B의 거리가 5m정도 되었을 때, A의 보호의무자 C가A를 폭행하거나 죽인 경우,1.형법상 긴급피난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는 없나요?2.이 사례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충분히날렵한부르주아싸움에 휘말려서 다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술집에서 남자 2명이 치고 박고 싸우다가 여자 화장실로 쏟아졌습니다(?)여자 화장실은 한 계단정도 단차가 있었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길에 술에 취해 싸우는 남자 2명이 넘어지면서 저를 덮쳤고 전 그 상태로 단차쪽에 왼다리가 깔려 다쳤습니다.그 남자들은 저를 깔아뭉갠 상태로 싸움을 이어가서 1분정도 깔려있었습니다.경찰이 와서 그들을 연행해갈때, 경찰에게 깔려서 다리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그냥 휘말린거라고 하더라구요.....다음 날인 왼다리가 너무 아프기도 하고 발목을 움직이기 힘들어서 정형외과를 가려고 하는데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특출난오솔개68특수협박 재판관련 질문좀드릴께요 부탁합니다특수협박으로 구공판이 잡혔습니다 사선변호인 선임 하고 선임계제출후 집으로 구공판의견서랑 국선변호인선임할지안할지 그런서류 들이왔는데 7일이네 제출하라고하는데 사선 변호사가 알아서 작성해주는건가요?아님 제가 의견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주취폭행의 기준은 술이 몇잔 들어갔을때 주취폭행이 되나요?주취폭행으로 쌈박질이 나면 술마신사람은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곤 하는데요.그럼 여기서 주취폭행의 기준은 소주를 한잔만 마셨어도 술을 마신게 인정이 되는거라서주취폭행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주취폭행이 왜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될 수 있나요??술먹고 사람을 때렸는데 형이 올라가니는 커녕 주취폭행이라 심신미약으로 오히려 감형이 나오는 사례를 종종 봤는데요... 어떻게 술을 마시고 폭행한걸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시키나요??반대로 해야하지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