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따사로운햇빛이럴 경우 협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공유 상가에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갈 때가 됐는데요임차인 보증금 내줘야 할 돈이 없어서 대출 받아서 내줘야해서 공유자들이 같이 대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공유자중 1명이 다른 공유자(중병으로 수술 입원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문자로 '상가 경매 들어가서 재산상 손실 입히면 가만있지 않을거야...똑똑히 기억해둬..병실 들어가기전에'라고 쓰고 또 욕설도 함께 보내 왔는데요이것도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존속상해죄는 친족상도례 및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어떤 아들이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어머니가 합의해도 선처해도 처벌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상하지 않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꾸준한고슴도치102폭행 공소기각 재판 참여여부 문의드립니다1차재판때 서로쌍방 상태에 폭행으로 재판받고 합의를위해 2주뒤로 재판을 받기로했습니다서로 재판받기전 합의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보내면 다음 재판기일에 참여 안해도되나요?서로 합의는 끝난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리운가젤172싸움을 말리다가 유리파편에 다쳐 응급실에 갔는데 모른체한다면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한 모임을 나가 싸움을 말리다가 유리파편에 다쳐 응급실을 갔는데 병원비를 청구하려고 하니 아예 모임에서 말도 못하게하고 카톡방에서 차단당했습니다.폭행죄로 고소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특히청순한꽁치단순밀침 폭행 합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치킨호프집에서 6살.11살 딸아이가 있는 상태에서애들에게 욕을하면서 위협을 가해 시비가 휘말려친구가 단순밀침으로 피해자를 밀어 의자에 앉혔습니다.가게주인도 욕을 했다고 진술했고 형사님도 진단서제출하려는거 꺼리도 안된다고 반려했다고 합니다.방금 치료비. 근로비 포함해서 200부르네요우리나라 법이 진짜 이렇습니까처음 겪어보니 너무 황당하네요 먼저 다가와 애들에게 위협을 가할까봐 오지말라고 밀쳤고근데 형사고소 들어간다니 너무 분합니다.가해자 친구는 초범이라 벌금 맞을생각으로 그냥있네요합의비 200이 적당한지기소유예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해요경찰조서 받을때는 이와같은 내용 다 진술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그래도순수한벚꽃미성년자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연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미성년자에게 가한 폭행 혐의 시 보호처분과 형사소송이 병행될 때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조율되는지 궁금합니다. 처분 결과가 후속 법률적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흐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근면한홍관조254살인미수혐의 피해자가 용서하면 많이 감형되나요?만약에요 칼로 사람을 죽이려고 찔러서 크게다쳐서 가해자가 구속되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피해자는 난 이미 용서를 했고 선처를 해달라고 재판에다 탄원서도 많이 내고 자기를 찌른 가해자를 직접 면회를 오는등 용서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면 형량이 많이 깎일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벽한뱀눈새151남자친구 멱살잡고 뺨한대 때렷는대 실형까지갈까요?제가 술먹고 전남친이랑 싸우다가 멱잡잡고 당기고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뺨한대 때렷는대 그때 옆문 손잡이에 옆턱을 부딪혔나봐요 병원가서 진단서 때고법적대응 한다고 하네요 .. 이정도면 합의금은 얼마 나올까요 합의 안하고 벌금이면 얼마나 나올까요 초범인대 이정도면 실형까지 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인도네시아밀면쌍방폭행 일방폭행 및 상해 형사처벌 수위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기존에 알던 사이고C라는 사람이 A와 B랑 시비가 붙어 A와 C는 쌍방폭행 이고 C가 B를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상황입니다.A와 B는 각각 C를 고소를 했고 경찰 조사 결과서도 A와 C는 쌍방폭행 인정.고소장이 2건이 접수됬으면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따로 조사를 함이 원칙아닌가요 ?경찰은 사건을 A와 B가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쌍방으로 묶어 종결시키려는데 경찰을 개십 좆되게하는 방법은 뭐가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신기한퓨마62만약 선생님의 무죄가 나오면 학생 부모를 무고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최근 부산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폭행을 당했으나 되려 아동 학대로 신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동급생간 싸움 중재하려 하자 교사를 폭행했다고 하네요.그런데 처음엔 부모가 잘못을 인정하는 듯 했는데, 교권보호위원회 열려 하자 '아동 학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교권이 무너지는 또하나의 사례인 듯 하네요.만약 선생님의 무죄가 나오면 학생 부모를 무고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