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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5.01.15
무기를 들고 상해를 입혔는데 왜 특수상해가 아닐까요
상대방이 에프킬라 통을 들고 제 머리를 여러번 가격하여 저는 이마가 찢어지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는데무기를 사용한 상해는 특수상해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은 그냥 상해로 입건되어 고작 벌금 200이 전부였습니다왜 이런가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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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침착함
25.01.15
아이돌의 경호원 고소할수있나요??
아이돌의 경호원중 과잉보호라던가 아이돌과 상관없이 가던길가던 사람들조차 밀치거나 핸드폰을 제지하려고하려는듯한 영상이 많은데 이거 고소할수있나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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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도롱이155
25.01.14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가정폭력 상담을 하면 괜찮나요?
경찰서 가서 이런 일 있었다 예의주시 해달라당장은 보복 당할까봐 구속 원하지 않는다 하고제 번호랑 주소 주고 이 번호로 전화가 오면 이쪽으로 출동 해달라 하면 도움이 되나요? 증거나 기록이 남나요? 급합니다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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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끈기있는모과
25.01.14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문의드립니다 허위사실 유포 1인시위 하겠다고 협박문자 받았습니다 형사고소 민사고소 하기전에 협박문자가지고 1인시위 긴급가처분 신청을 변호사님을 통해 해당법원에 신청할수 있나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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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25.01.14
어깨빵 하면서 욕설하는 경우 경찰에게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
길에서 술에 취한 건지 답 없는 인간을 보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깨빵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경우 경찰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지 경찰이 이를 본 경우 신고 대상자로 보고 대상을 잡아가는지 궁금해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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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공작
25.01.14
성인 자식 뺨 때린 부모, 고소 가능한가요 ?
부모가 성인이 된 자식에게 욕설과 뺨을 때렸을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 죄명은 무엇이며 처벌시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 ? 고소할때 녹취록이 없을 경우 주변 목격자 증언으로 가능한가요 ? 이 외에 관련해서 자세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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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활발한푸들
25.01.14
학교폭력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2012년도에 일어났던 일을 2025년이 됐는데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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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5.01.13
촉법에 대해서도 궁금하기도 하고 화가나기도해서요
왜 촉법에 나이를 더 낮춰주지 않는건가요 애들이 지네들은 촉법이라서 안잡혀 들어간다고 범죄를저지르고 다니는데도 어른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는거 보니 너무 화가 나네요 왜 우리나라 법은 이것밖에 안되는거죠 미국과 싱가폴과 중국같이 무섭게 법을 제발 개정좀해주세요 이래서 우리나라가 결코 안전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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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5.01.13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혹시 특정한 법률이나 제도가 존재하나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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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남생이284
25.01.13
상대방 손등이 살짝 긁혀서 피가 조금 났는데 그걸로도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이 절 자꾸 찍길래 찍지말라고 카메라를 가리는 행위를 하다가 상대방 손등이 살짝 긁혀서 피가 좀 났는데, 그걸로 폭행죄로 고소를 하는데 그게 성립이 되나요?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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