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얌전한스라소니290음주운전 의심으로 다른 사람을 잡아둘수있나요?안녕하세요. 최근에 겪은 일이 너무 황당해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강남 근처에서 식사 후 술은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로 2차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잠시 편의점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려던 순간, 낯선 사람들이 다가와 저를 음주운전으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으로 후 불어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제 차 앞을 신체로 막아 서 있었고, 차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을 밀고 지나갈 수는 없으니 말이죠.)급히 약속 장소로 가야 했지만,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 가까이 차 안에서 대기해야 했고, 이후 경찰이 도착해 음주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음주 감지조차 되지도 않았고, 경찰관님도 바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정중한 사과도 없이 음주감지 안되는걸 보고 서로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떠난 그놈들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게 느껴지고,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길에서 막무가내로 차량을 가로막히고, 경찰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낭비했으니까요. 앞으로도 누가 그냥 차 막고 음주운전 의심신고 했다하면 무조건 말 듣고 기다려야 하는건가요?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차량 앞을 신체로 막아 이동을 방해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경찰을 출동하게 만든 것이 사실상 허위 신고나 공무집행방해로 간주될 수 있는지,정당한 이유 없이 생긴 피해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등입니다.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는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진득한오리219길거리 자라니 킥라니 민자 질문이요..학생 애들이 개념이 없는거 알죠근데요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그냥 무법 질주 하는데 앞에서는 피하면 되는데 뒤에서는 아쩔수 있나요 다치는거죠.. 문제는 학생이라 처벌도 안될거 같은데 다치면 손해배상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비공개~형사 전화를 받지않네요 ㅠㅠㅠㅠㅠㅠ형사가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부모님 협박에 폭행에 강제입원 해서 신고를 했고 기다렸는데 저가 모르고 전화를 못봤았어요.. 그리고 부모한테 연락이 갔는데. 형사한테 온갖거짓말을 쳐서 형사가 속아넘어 간것같아요.. 신고종료를 할려면 마지막에 입원했던거를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부모님한테 형사가 그리 말하더라고요. 전너무 억울해요 이번에도 부모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경찰담당을 만들어나서 범죄를 부모님이 계획을 짜고있더라고요 지구대 경찰서랑 ㅠㅠ 부모님이폭행했는데 신고도 못해요 인권 박탈시킵니다 지구대 경찰요 ㅠ피해자로 신고를 했는데 . 형사가 저한테 전화도 해주지 않고 그럽니다 제가 계속 전화를해도. 받지를 않아서 어떤형사분이 한번 받았었는데 전화준다했는데 전화를 안하고 받지도 않네요 어떡해해야하나요? 불친절요 ㅠㅠ 계속 부모님한테 폭행에 협박까지 또 당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성숙한마카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인과 다른 처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형법상 미성년자의 기준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성인과 다른 처벌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지금처럼의희망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에 대한 것?주거지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를 했을시, 아동학대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에 대한 것들에 대해 자세히 문의 하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약간긍정적인제비꽃아파트 층간소음 신고 방법(피해자 10세대 이상)새벽 1시~오전6시, 8시까지 다양. 한달째 아파트내에서 새벽만 되면 망치질을 합니다.망치질 사유: 새벽에 귀신보여서 라고 함.아파트 내에 입주민들 모두가 한 세대때문에 잠을 못 자는 상태고, 어떤 입주민은 약까지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아파트에서 관리비용 받으면서 벌써 10세대 이상의 신고를 받고 한달째 해결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아파트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까요?경찰에 수차례 신고할까요? 이건 경찰분들 인력 낭비일까 걱정되어 여기에 질문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수수수퍼작은 멍정도로도 폭행고소가 가능한가요?남자친구와 언쟁을 하다가 남자친구가 뺨일 때려서 작은 멍이 들었으면 이걸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수수수수퍼친구가 데이트폭력 당하는데 어떻게하죠?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평소에도 욕설을 하고는 했는데, 이번엔 때렸대요.. 막 죽도록 팬건아니고 우선 지금 얼굴 한대 맞아서 작은 멍이 든 상태입니다.. 더 때리는건 시간문제같은데 어떻게 도와줘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의젓한오솔개78상스러운 욕을하고 죽이겠다고 협박 후 실제로 쇠파이프를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했늘 경우 무슨 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논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어 전화를 하니 받지를 않습니다. 문자도 보기만하고 대꾸도 없구요. 집에 찾아가니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너 내가 죽인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쇠파이프를 들고 죽인다고 달려드는걸 그 사람 아내랑 아들이 붙잡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고 신고하면 무슨 법 위반으로 나오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천천2내일배움카드 해당 학원 신고방법이 따로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내일배움카드에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강사님이 처음에는 열정이 많으신가 했었는데 점점 도가 지나치시고 욕설하시고 답답하실때 손이 올라가더라구요 대부분의 수강생들한테 그런 행동을 하는데 혹시 학원 자체에 징계를 주거나 하는 제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