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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19
쟁의행위로서의 파업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단지 쟁위행위로서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파업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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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19
일부러 건축자재를 토지 위에 쌓아둔 채 치우지 않은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단지 건물공사완료 후에 이것을 치우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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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순수한카레25.11.19
수사기록 확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정신질환자이며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이며,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결정이 내려온 상황입니다이 때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요청할수 있는 수사기록(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조서, 송치의견서 등)은 어떤게 있는지와 요청가능한 기관은 경찰서인지 검찰청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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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순수한카레25.11.19
국선변호인 선임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현재 형사사건의 피의자이며(정신질환자),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지만,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어느곳에 신청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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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11.19
경찰의 3단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떨때 사용을 하는가요경찰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중에서 3단봉이라는것이 있더라구요이 3단봉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경우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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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25.11.18
이런 경우 저도 조사를 받는상황인가요?저와 제 친구들로 시작했던 게임 단체가 있는데 어느날 그 중 한명이 마음에 들지않아 그 단체에 있던 한명이 그 애를 추방하고 그 날부터 지금까지 몇 달동안 그 애의 뒷담을 하였습니다 저는 뒷담은 일절하지않고 그저 심한 뒷담도 방관하며 그 단체 채팅방에 속했는데 그 애가 제가 속한 단체에서 자신의 뒷담소식을 접하여 고소한다면 저도 조사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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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촉망받는부장25.11.18
공증을 받고2년후 개인회생중인 상대에게 돈을받을수 있나요?배째라고 뻔뻔한데 금액이 700만원인데ᆢ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공증을서고 30만원씩 2년동안 갚기로했는데ᆢ2번만 주고 그다음부터 다만 10만씩이라도 부탁했는데 생활이 어렵다며 돈을 못주겠답니다.김밥집은 여전히 장사를 하면서 딸은 용돈도 주고 늦었다면 택시비도주고 할건 다하면서 제가 모질게 하질 못하고 계속 봐주니까 더그러는거 같습니다.돈빌려간지가 벌써 5년입니다.개인회생중이라며 더뻔뻔하게 행동을 하는데 ᆢ그럼저에게도 연락이 와야하는거 아닌가요? 개인회생신청시 저같은 사람이 있는데도 아무연락없이 가능한가요? 아님 제얘기를 빼먹었다면 법적으로 피해를 줄수있는지 궁금하고 어떻게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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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단단한치즈불닭25.11.18
국선변호사선임해야하는데요 도와주세요정식재판청구서를 내려고합니다제가기초수급자이고 몸도많이아파일도못하고있습니다서류제출은이번주내로내야하구요혹시시간이오래걸리게되면 혼자서답변하고 다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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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단단한치즈불닭25.11.18
국선변호사선임을해야합니다도와주세요국선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데요기간이얼마나걸리는지아시는분계실까요법원서류제출은이번주까지내야한다는데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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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5.11.18
중개인이 다한 사뮨서위조 대츌에관해서장애인에 수급자 입니다 경찰조사는 받앗고 대츌도 아직까진 상환잘하고 있습느다 만약에 중개인이 잡힌다면 수수료 명목으로 가지고간 640만원 받을수잇나요 대부업체엔 자진신고해서 대부업체에서 형사 고발해서 조사를 받은지 한달 보름되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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