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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아주엄준한선생님고소가 성립 가능한건지 판단 부탁드립니다트위터 공구 같은걸 열었고 공구한 상품 구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분이 계좌내역 인증해달라 입증 안되면 진정서 작성하겠다며 이야기 하셨고 (당시 상황 구매내역 입증 드렸으며, 구매자분만 구매내역이 늦은 이유까지 설명 드렸습니다) 저도 당시 계좌내역이 오류인지 계속 안보여 월요일에 그러면 은행에 문의 해보고 보내드리겠다 하였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타 은행계좌에서 돈을 냈었고 빠져나간 내역 캡쳐하여 보내드렸으나 이건 입증안된다며해당 대화내역 처럼 이야기 하셨습니다. 뭐만 하면 진정서 접수 하겠다 하면서 이야기 한건 구매자가 먼저 한건데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저도 역고소 진행 하고 싶은데 가능한 부분이 없을지 여쭤봅니다. 애초에 사기혐의로 고소 진행 한다는데 이거 부터가 이미 성립이 안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우꾸우후자백글 신고 처벌 가능성 추가 질문입니다자백글을 신고 하여도 자백글 이외에 증거가 없으면혐의 입증이 어려워,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해당 자백글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다 등 자세하게 적혀있으면 그 자백글을 토대로 수사를 해서 증거를 찾아, 혐의를 입증하면 처벌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아는 사람이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가 왜 많나요?되려 모르는 사람보다, 면식범이 많은데 어떠한 이유에서, 아는 사람이 되려 더 범죄를 행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니하니1지인의 일로 재판정에 가본적있는데 같은판사가 여러건을1.지인의 일로 재판정에 가본적있는데 같은판사가 그날하루여러건을 재판을 하더군요.( 재판내용이 적힌 안내문을 보니)그런데 이날 여러사건 재판이 열릴던데(사건의 종류는 다양했어요.사기사건도 있었고,성범죄사건도 있었어요) 판사는 같은 사람이던데 검사도 같나요?예를들어 같은날 재판이 4건이면 4건모두 검사가 같은건가요?2.재판이 한두건 아니던데 같은날 같은판사가 5건이상 재판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니하니16년전쯤에 지인의 딸 사건 때문에 법정6년전쯤에 지인의 딸 때문에 재판하는걸 지켜본적있었는데. 그때 여러사건을 재판하는데 다들 모르는사람 재판도 앉아서 듣고 있더군요.사건의 종류도 다양했어요그때 지인의딸은 미성년자였고 성관련사건인데도 다들 지켜보고 있더군요.관련없는 참관인은 나가라고 안하더군요.지금도 그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우꾸우후자백글 신고하면 수사 진행 가능한가요~~했는데 반성하고 있고, 잡혀갈까요? 라는 내용의 자백글을 쓴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은 되나요? 경찰 수사 규칙에 의해서 고발이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인터넷 등의 게시물 등은 각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백글은 신고를 해도 수사가 힘든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너있는무희새54뺑소니 성립기준 질문입니다....중고차 딜러이며 차량 매입을 위하여 차량 시운전중 (고객은 조수석에 타있었음)밑에 턱이 있어 언더커버 쪽 살짝 긁힘이 있습니다. 그후 사과는 하였고 명함은 이미 전에 만나는 즉시 드렸습니다. 그 후 차량 매입을 위해 금액 안내중 매입금액이 낮다며 말다툼중 안팔겠다하여 저는 떠났습니다 이후 고객이 괴씸해서 저를 뺑소니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 처음 고객보자마자 명함을 드렸습니다.말다툼하다 제가 가려던거 그분이 가지말라했는데 제가 더이상 싸우기 싫어서 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 다쳤는데 그냥 갔다고 해도 제 인적사항을 알기때문에 성립이 안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우꾸우후인터넷 자백글,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행위를 하였는데 처벌가능성, 사건화 가능성은 어느정도 될까요? 이런 글들이 많은데 이런 글들을 제 3자가 신고하면 수사가 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너있는무희새54뺑소니 성립기준 질문입니다....중고차 딜러이며 차량 매입을 위하여 차량 시운전중 (고객은 조수석에 타있었음)밑에 턱이 있어 언더커버 쪽 살짝 긁힘이 있습니다. 그후 사과는 하였고 명함은 이미 전에 만나는 즉시 드렸습니다. 그 후 차량 매입을 위해 금액 안내중 매입금액이 낮다며 말다툼중 안팔겠다하여 저는 떠났습니다 이후 고객이 괴씸해서 저를 뺑소니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 처음 고객보자마자 명함을 드렸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형사 재판의 결과 자료가 민사에 전달 되었을 때 문의 드립니다의정부 법원에서 민사 진행중이며 나의 사건 검색에 법원 인OOOOO 문서송부서 제출 이라고 나오는데요형사 재판에 대한 문서가 민사 재판부에 제출된 것 같은데 이 경우 형사 재판부 판사분이 이 사건이 민사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