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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유능한칼새211구공판 관련해서 판결확정 질문 드립니다7/25 벌금 판결나고 오늘 가납벌과금 통지서 날라왔는데 이거 재판 끝나고 판결확정난거 맞죠?저는 항소안했는데검사가 항소했으면 가납벌과금통지서가 안날라오는게 아닌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음란링크 신고하실수있는거죠? 저한테쪽지와서게임상.선물보내지마라했는데 보내는거 스토킹 처벌하기어렵데요.쪽지에 스팸성이 보내기와바도 처벌하기 스토킹 어렵다고 하시네요. 보내지마라해도 보내바도 사이버수사대가 음란링크쪽지에보낸거 신고할수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호박벌289변호사님께 받은 법적공방 진행상황입니다문자내용은 이렇습니다현재 정식재판 신청하여 진행중이고 ㅇㅇ 송치되었건 사건은 ㅇ월ㅇ일자로 보완수사 결정이나서 보완수사 진행중입니다. 조금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무슨 말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에는 바로 구속이 되는걸까요?좀전에도 질문 썻는데 궁금한게 더있어서 질문 추가 작성 해봅니다간략하게 써보자면저는 원룸 관리일을 하는 직원이며, 정확히 오늘 새벽 2시 30분경 2주 단기입실한 손님을형사 6명이 와서 수갑 채우고 잡아 갔습니다.이런 경우 해당 손님은 구속이 되는건가요?방에 짐도 조금 남아있고 핸드폰은 전원이 꺼져 있고4만원 정도 환불을 해줘야 하는데 어찌해야될지 모르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중범죄자인지 궁금해서 질문 작성해봅니다.안녕하세요저는 원룸 숙박업소에서 관리일을 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단기 입실 (2주) 기간으로 입실한 손님이 있엇습니다.내일이 퇴실하는 날짜인데 조금전 오전에 분리수거 정리하러 내려가다 보니위 손님의 방 열쇠가 1층 사무실 창문 앞에 있엇습니다.그래서 하루 일찍 퇴실을 한건가? 해서 손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근데 2시간 지나도록 답장이 없어서 전화를 해보니 안받더군요언제 나갔나 파악하려고 CCTV를 돌려보니.. 오늘 새벽 2시 30분에 저희 원룸 주차장에 검은색 승합차가 주차를 하고 있더군요위 손님 방이 있는 층을 녹화중인 CCTV 녹화 기록을 보니건장한 남자 6명이 해당 손님 방으로 들어가더니약 5분 뒤에 해당 손님이 손에 수갑을 차고 남자 6명과 함께 나가승합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수갑 찬거 보니 남자 6명이 형사? 인거 같은데 꼭두 새벽에 와서 잡혀갈 정도면 중범죄자 일까요?방을 확인해보니 속옷 4장, 양말 5켤레, 낡은 가방 1개, 핸드폰 충전기 같은짐이 조금 남아 있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추가고소시 피의자의 전 범죄행위는 ?1.2개 사업장의 업무방해 3건과 업무상 형령 1200만원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중 입니다 2.피의자가 추가 범죄가 발행되어 형사고발 하면 기존 검찰 수사진행은 멈추어 지나요? 3.a대표이사가 횡령사실에 대하여 혀ㆍㄱ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고소인을 강요죄로 고소 하였으나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4.그러나 a대표이사는 B법인을 세워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a법인 주 거래처 계약을 파기하고 B회사로 계약법인을 변경 하였습니다 .형사적으로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거래처로부터 한달 매출은 1억원이고 15%~20%수익 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무죄죄 성립에 대하여1.운수 법인회사의 주주입니다.사내이사 등록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2.운수법인이지만 24시가 업무를 하는 운수 사업이고 그외 다른 사업을 진행 하려는 목적으로 겸엽을 위해 업무추진 목적으로 운수법인 카드를 대표이사가 사용하라고 법인카드를 건네 받았습니다 .3.그러나 4년후 대표이사가 주주와 합의되지 안호 허락하지 않은 금원을 횡령하여 확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확약서 내용중 주주를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확약서를 강요에 의하여 서명한것이라고 강요죄로 주주를 고소 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주주인 본인이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라고 건네준 법인 카트드를 4년동안 사용한 금원을 횡령이라 고소하엤습니다 .횡법젹 문제는 무엇이 될수 있나요? 무고죄 갸능 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살인을 한 사람과 살인을 청부한 사람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더 형량을 받는가요가끔씩 언론 뉴스에서 살인을 청부한 사람이 나오는것 같구요 그리고 그 사주를 받아서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나오더라구요 이럴경우 살인을 청부한 사람과 그리고 그에 따라살인을 한 사람은 누가 더 형량을 많이 받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서부지법 폭동은 결국 윤석열, 전광훈 두 사람의 작품인가요?윤석열의 영장실질 심사와 관련하여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을 결국 윤석열이 전광훈에게 보낸 문자에서 시작된거라고 보던데...이게 사실이면 윤석열 전광훈 두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두루미2025징역과 집행유예의 뜻은 무엇인가요?드라마나 영화를보면 판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그리고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라는내용은 교도소를간다는건가요? 이게무슨뜻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