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신고할때 잘 못 이야기했습니다...주차 중 파손이 확인 되지 않았으나 애매한 상황에서 불안하여 신고할때 전봇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잘못이야기햇습니다 전봇대가 아니라 가로등이네요...다시 정정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공정한코뿔소245형사소송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경우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신고당하고 검찰 송치된 후 형사소송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 이를 고소취하로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불안하고 확신이 서지 않아 신고하였습니다주차하다 알람 삐(5cm이내) 애매한 상황에서 파손과 흠짓이 없는 상태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불안하여 신고하였습니다경찰서은 일단 기록은 남겨놓는데 전봇대 소유주를 알수없으니 주인이 보고 신고하면 연락주겠다하였습니다연락이 안갈수도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일단 저도 블랙 박스 녹화중 해당 부분만 저장하려하여합니다나중에 신고가 들어오면 뺑소니로 여겨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게 통매음이 될수도 있나요??혹시 이 카톡의 내용이 통매음이 될수도 있나요?? 실제로 통매음이 맞나요?? 아니면 통매음이라고 할수는 없는건가요 음란한내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공소장은안날라오고 소환장만 날라왓습니다고댠으로 시작하는 재판이구요 대포 통장에관한겁니다탄원서 두통 재츌햇고 피해보신분이 몇명인쥴모르겟지만 제돈으로 보상해드렷습니다구속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주차중 전봇대와 매우 근접? 애매한 상황주차하다가 삐삐삐알림 울려서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삐~로 바꼈습니다(5cm이내)느낌도 안들었고 소리도 안들렸습니다 비때문에 사읻미러가 희미하게 보이나 접촉하지는 않은 형상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차하고 내려서 확인해보니 흠짓도 없고 파손도 없는데불안한 느낌이 듭니다블박 돌려보니 제차가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전봇대 아래 방향은 안찍혔습니다미리 신고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재판이 3월19일인대 변호사 고용할 형편이제목대로구요 국선변호사 선임 하러 내일 법원갈건대대포통장 전금법은 무조건 구속인가요 26 고단이네요 ㅠㅠ 겁도 나긴하네요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조서를 쓰고나서 누락된 부분을 뒤늦게 발견한 상황입니다.조서를 쓴 A지역 경찰관은 이제 자기손을 떠났기에 이관되는 B지역 경찰관에게 이야기하면 된다고하는데이왕 추가제출하는거 A지역경찰관에게 제출하려하는데A지역 경찰관이 비협조적이네요추가하려는 녹취록과 원본녹음파일을 나란히 들려준후 당시 수사했던 경찰관이 일치하는지 귀로 잘 들었다는 진술이 필요합니다.조서를 다쓴후 그내용이 안보여서전화해서 "그때 들려드린거 잘 들으셨죠?" 하니 "정신없어서 녹취록은 봤는데 녹음본은 듣지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네요다시가서 들려드릴까요 ? 라고 말하니 B로 이관되고 거기랑 이야기하셔야합니다. 라고 다시듣는걸 거부합니다.(다시듣는거 거부할경우 민원 비슷한걸 넣어야할까요 ㅠㅠ)B에서 제가있는 A지역으로 촉탁 내지는 이관을 안시켜주면원폰 폰을 들고 B지역으로 가야하는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친절한닭갈비기소중지자 주민등록재발급 시 체포되나요?기소중지 상태에서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주민센터에서 민증재발급 과정에서 바로 체포되는지요?신원조회 과정에서 기소중지사실을 알게 된다면 바로 경찰서에 통보가 간다고 하던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박식한거미81국민비서 알림이 와서 보니까 작년에 경찰청에서 법관 영장 발부받고 내 금융거래내역을 봤다고 하는데 이건 뭘까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겠죠?안녕하세요오늘 국민비서 알림이 와서 보니까 작년에 경찰청에서 법관 영장 발부받고 내 금융거래내역을 봤다고 하는데 이건 뭘까요?저는 자영업자겸 프리랜서로 일하고 통장에 잔고도 거의 없는 사람이고 불법을 뭐하는 것도 없고보이스피싱을 하는 것도 아니고왜 영장 발부를 해서 조사를 했을까요?영장 발부하면 경찰이 나한테도 이야기해야하는 거 아닌가요?지금 해당 경찰청 담당자 번호로 계속 전화해보는데 안받네요무슨 문제가 있으면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