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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내기하자는 말이 모욕이나 도박관련 죄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저번에 게임하다가 저랑 트롤러랑 듀오라고 몰아가길래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 내기하겠냐 했었습니다. 특정성 공연성 성립 하에 이 말이 모욕이나 명훼가 되나요? 그리고 이게 도박개설 미수 등 도박과 관련된 죄는 아니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씬한코브라75이태원 피해자 인정을 위한 신청 후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날 이태원에 갔었습니다오후 7시 15분 한강진역에서 내렸고, 근방에서 밥을먹고 해밀턴호텔근방까지 돌아디나다가오후 9시 38분 다시 한강진역을 통해서 타 지하철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정확히 몇시부터 몇시까지 해밀턴 호텔 근처에서 머물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아무튼 실제로 매우 몸이 낑기고 아파서, 몇몇 분들과 함께 이쪽으로 오지말라고, 위험하다고 몇번 외치기도 하였습니다.그 이후 위에 말씀드린대로 9시 30분 한강진역을 통해서 타 지하철로 이동하였고 오후 10시경해밀턴호텔 근처에서 압사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의 경우 사고 발생까지는 해당장소에 없었지만 사고발생전 그래도 어느정도 예방작업에 참여햿다고생각하여 피해자로 지원하려고합니다. 제가 그런활동을 하는걸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지하철 이동에 대한 증빙내역이 있기에 그 시기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건 어느정도 입증됐다고 생각합니다피해자로 인정이 안될수도있지만,, 일단 신청해보려고하는데,,, 혹시 인정이 안되고 오히려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정부에서 보기엔 인정받기 택도없는사람이지원을 했다고 여겨서 처벌을하거나, 혹은 증빙사항이 너무 부족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처벌을하거나...피해자로 지원을 할때 거짓말은 하나도안하고, 위에있는 상황 그대로 기재하고, 지하철 이동에 대한 증빙내역만 첨부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기발한떡갈비헨젤과 그레텔 구제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수행평가인데만화에나오는이야기로허는건데만화가헨젤과그래텔이라헨젤과그래텔에나오는이야기로구제요청을하는건데어떻게해야하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잠복수사는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수사법인가요?요즘에는 과학수사나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로 인해서 수사 방식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잠복 수사도 활용되고 있는 상황인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섹시한하늘소127한부모 가정에서 남은 부모가 구속이 되면 남은 아이들 + 부모 명의에 집들은 어떻게 되나요?현재 저희 집안이 격고 있는 일입니다부모님께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으셨고 이번에 음주운전을 한번 더 걸리시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한부모 가정인데 부모가 구속이 되면남은 아이들이 미자일 경우에는 보호시설로 가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약 남은 아이들중 이제 한 아이는 20살이면서 미자 동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부모의 명의로 된 집에 있는 물건들은 빨간 딱지가 붙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피고인 상고장 제출 문의 (제3원심까지 간 판결)제가 집에 없었어서 등기우평을 못 받다가 이번에 두개 등기를 받았는데 하나는 판결문이고 하나는 상고장인데 판결문이 6월 12일 판결문이고 상고장은 6월 12에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6월16일에 제출했다는데 판결문에 제3원심까지 갔는데 결론적우로 피고가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의미 없이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음 등 양형조건을 종합 주문과 같이 형을 처한다 라고 마지막에 쓰여있는데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고장 제출해도 별 의미 없는건가요? 피해금액이 30만원인데 제가 배상명령 신청도 했었어서 이 경우에는 그냥 판결될 때 까지 또 기다리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거 뭐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사람의 이름을 넣어 법을 만든 경우가 흔한가요?대한민국에서만 있는 건가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 사람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사람의 이름을 넣어 법을 지정하기도 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피고인으로부터 상고장이 제출되었음을 통지당근마켓에서 30만원짜리 상품권 사기를 당하여서 1.5년간 긴 재판을 오가고 있는데 저 말고도 네명정도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있어서 같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것 같더라구요.법원에 출석하는 일은 없었는데 심리적으로도 생각하면 고통이라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등기로 피고인으로부터 상고장이 제출되었음을 통지하는 우편이 왔는데피고가 부당하다 생각하며 재판결과에 마음이 들지 않아 상고를 제출한건가요? 이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30만원은 영영 못 돌려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은 익숙하지 않고 이런 적은 처음이라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철저한땅돼지257맘대로 집에 찾아온다는 당근구매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약 한달전 아이패드 에어4라는 상품을 거래했습니다 구매자는 상품 확인후 입금하겠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그 이후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연락이 왔었고 원하면 거래를 취소해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하지만 구매자가 네고를 해주기를 원해 2만원을 깎아주는것에 서로 합의 하였습니다하지만 갑자기 환불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환불의사가 없다고 분명하 말씀드렸지만 저희집에 방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저는 분명히 오지 말라고 전달하였으나 일방적으로 방문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저는 물품수취를 절대 하지 않을거라고 전달드릴 예정입니다만 만약 막무가내로 물품을 두고 간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또 직접 아파트로 방문한다면 주거침입죄로 신고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래도존경스러운버팔로편의점 알바 중 제 친구가 대신 카운터를 봐줬습니다제가 물류 정리를 빨리 끝내버리려고 물류 정리 하는 동안 제 친구가 카운터를 봐줬습니다 계산도 한 것 같구요 물론 제가 100퍼센트 잘못 한 행동입니다만 혹시 법에 걸리나요? 걸린다면 무슨 법에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