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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12.01
서부지법 난동사건의 재판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올해초에 우리나라에서 서부지법 난동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보고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이사건은 어떻게 재판이진행되고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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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1
형소법 제214조의2 제4항과 같은 법 제5항의 석방결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위 제5항의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 같은 경우에는 형소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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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25.12.01
경찰서에서 고소장 내는거와 검찰청에 고소장 내는게 어떻게 다른가요?어디로 내는지에 따라절차 및 단계가 어떻게 다른지어디가 더 효울적인지 등등이 궁금합니다.검찰로 내도 경찰서를 거쳐가는지도 궁금합니다.전반적인 차이점 짚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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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1
별건구속은 위법한 거 아닌가요, 허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별건구속기간을 본건 범행사실의 수사에 실질적으로 이용하였다 할지라도 그 구속일수를 본건의 본형에 산입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본건의 구속시간이 지나고 다른 별건으로 계속 구속이 가능하다면 사실상 구속기간을 명시한 형소법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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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1
형소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제1심 법원에서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서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이 이루어졌다면 항소심에서 행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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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1
피고인과 변호인이 임의퇴정한 경우에 판결 및 증거동의가 가능한가요?피고인측의 방어권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보아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이 있으므로 증거동의 의제는 가능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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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계승25.12.01
위장용 바디캠은 불법촬영이 형사 민사로 성립되나요?혹시라도 시비와 불법행위를 대배하기위해항상들고다니고 촬영은 사건당시에만 녹화를 하려는데 이게 불법촬영이 성립된다는데 그이유가일반 휴대폰 카메라는상관없고 위장용카메라는 동의없이 찍는거라면서 불법행위가될수도있다는데 근데 또다른말로는 증거수집을 고려하면 확인이될수있다는데뭐가 정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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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1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사이 혹은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 사이나 혹은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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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01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축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나요?공소장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축소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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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인정받는들쥐25.12.01
교도소 우편 보낼때 주소 어떻게 적어야하나요?제가 포항교도소에 있는 수용자한테 우편을 보낼려고 하는데포항교도소로 우편 보낼때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우체국 사서함 2호우편번호 37542 (수용번호) (수용자명)적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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