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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재빠른들소8공무원 임용을 하려면 전과가 있으면 안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공무원 임용 기준에 전과가 았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아니리 작은 전과여도 다 안되는 건가요 ? 어떤 기준인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큰숲새220동생 교도소 재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동생이 절도죄한것만 알고있고 다른죄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교도소에서 이제 1년 살았고 실형 6년받았다고 얘기했고 최종재판은 다음주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실형6년을 다 살고 나오는지 아니면 집행유예로 나오는지 궁금하고 실형 감형 받는 따로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기초생활수급자를 기생충이라고 욕하는거 범죄인가요?같은동네에 사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만날때마다 세금떼먹는 기생충이라면서 맨날 꼽주고 욕하면은 범죄인가요? 그 사람은 모욕죄를 피할려고 두사람만 있을때에만 기생충이라고 욕을 하는상황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몇달만에 연락 온 거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이전에 연락하다 다퉈서 제가 연락 그만하자 하고 차단까지 했는데 그 후로도 종종 보내길래 제가 진짜 보내지마라 한 후로 한두번 오고 안 왔거든요그게 작년 연말 쯤인데 이번에 갑자기 연락 오더라고요 전화 2번 걸었던데 문자 왔길래 보니깐전화 잘못 걸었습니다.이러고 더이상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스토킹 신고 가능할까요? 정말 실수로 보낸건지 차단 되었나 확인하려고 보내본건지뭔가 고의로 그런 거 같아서요몇달 만에 온거라 힘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촉법소년에게 벌금형을 때리는거 어떻게 보세요?촉법소년에게 교도소는 앞날을 막는거니깐 부당하고 전과를 남기지 않게 벌금을 세게 부과하는건 어떻게 보시나요? 촉법소년은 돈이 없으니깐 당연히 부모가 낼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부모들은 금전적 손해를 입지않기 위해서 아이들을 지도관리 할수밖에 없고 말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재판에 증인으로 오는 사람은 직접와야 하나요?법원에서 증인출석하라는데 중인으로 불려오는 사람들은 직접와야 하나요? 아님 법원에서 직접 데려와주나요?솔직히 말해서 강제로 불려오는거면 법원에서 데려와 줘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어쩌구올빼미민/형사 변호사 찾는 방법 도와주세요개발 및 계약 분쟁으로 민/형사 모두 고려 중인 상황입니다숨고 로톡 등 여기저기 검색하고는 있으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찾으려면 분쟁에 대해 적어야 하는데..외부 검색에 노출될 수 있는 점 때문에 신경쓰이고 애매하게 겉도는 글만 작성하게 되네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쁜원숭이40사기 쳐놓고 재판 안나오는 피의자 질문저한테 3천만원 사기를 치고 재판중인 피의자가 있는데 이사람이 재판에 계속 불출석해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그뒤로도 계속 불출석(번호도 바꾸고 연락두절상황) 을해서 재판이 아예 연기가되었습니다 그러고 피의자가 주변에서 보였다는 제보를 받아서 거기로 가보니 진짜로 있어서 경찰과함께 같이 잡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인게 구속영장은 발부되었다고 재판장에서 분명 들었었는데 지명수배고 뭐고 뜬게 없어서 바로 풀어줬습니다 자기들은 해줄수 있는게 없고 법원에 전화해서 알아서 해라는데법원은 운영시간이있는데 밤에 마주치면 대체 뭘할수있나요? 법적으로 사기꾼이 옆에 지나가거나 있어도 할수있는게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맑은시냇가우범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 어떻게 되나요?지역마다 우범지대가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우범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이유안녕하세요 현실에서도 경찰은 함정수사 자유롭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현실에서도 영화,드라마처럼 경찰이 함정수사 자유롭게 가능한가요?남경은 약쟁이인 것처럼 옷도 입고마약 판매책한테 위장해서 접근여경은 클럽에 놀러 온 여자처럼 옷도 입고클럽 안에 있는 범죄조직원에게 접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