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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변호사님께 업무상과실치상죄 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건설근로자입니다그라인더공으로 입사하며 일년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최초 입사하여 약6개월은 전동구작업ㅇㅣ거의없이 평상시대로 작업하다가6개월이후 삼성물산에서 슬로우다운이 풀려급격히 그라아더 작업양이 많아졌었습니다.그라인더 작업양이 정해진것 없이 상상할수 없을정도로 많았는데 사업장팀장이은 낮은 단가로 그라인더작업이 미숙한 근로자나 그라인더를 한번도 잡아보지않은 근로자들을 배정시키며저 포함 기존 근로자들에게 가르키며 작업하라 지시하였고 이렇게 무리하게 그라인더 작업하다 저 포함다수근로자가 1-2달도 안되어 손가락이 굽어져 안펴지거나 심한통증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았었습니다.소수인원으로 전동구작업에 부당함과 저 포함 다수근로자들이 손가락에 문제가 생긴것을 관리자에게 보고했음에도 묵인하였고 저는 퇴사 후손가락 신경손상,뒤퓌트랑,방아쇠수지 진단하에 수술 후 손가락에 강직이남은 상태입니다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1.작업하다 신체에 부담,문제가 생겨 보고했는데 관리자나 팀장이 묵인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형사고소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푸곰이국민연금법 위반으로 고소 후 납부하면 무조건 고소취하 하여야 하나요?4대보험이 제때 납부되지 않아 대출연장을 못했고 적반하장으로 나와 퇴사 후 결국 고소를 했고, 제가 처음 출석하여 진술 하기 전 담당 수사관이 통화 했지만 납부는 되어있지 않았어요.어제 확인하니 3일사이에 체납금을 다 납부했더라구요. 아직 수사관이나 피고소인에게 따로 연락을 받은 건 없는데 납부되면 무조건 고소를 취하해야 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나요? 어차피 지금 납부해준 걸로는 기한이 지나 은행에 제출할 수도 없고, 저는 재직확인만 되면 연장 가능했던 상환해야 했거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허위작성 및 교부로 고용노동부에도 고발(진정)을 한 상태인데 피진정인의 미출석으로 진정기간도 한달 늘어났더라구요. 그래서 납부는 당연한 거고 두개 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국민연금법위반이 납부가 되면 처벌이유가 사라지는지, 고소를 취하하여야 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유명한수선화아래층에서 매일 소음을 올려보내요. .새벽에도아래층이 이사오고 며칠지나서부터 소음을 올려보내는데... 직접벽을 치는 소리는 아니고,.. 꽝꽝울리는 망치소리가 주고 그외 여러종류의 소음에... 미칠지경이에요ㅜㅜ너무 머리를 써가며 소음을 내는데.. 들릴듯말듯소리내다가.. 귀가 멍멍하게 큰소음도 나고. 방에서 거실로 주방..다른방으로 자유롭게 소리내는거보면... 기계조작같기도 하구요해결책도 없고 ..나도 맞대응으로 소음내고 있지만 아무 소용도 없고. .더심하게 더크게 더악랄하게 소음을 내네요너무 힘들어 하소연 하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지하철5호선에서 오늘 방화시도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방화시 어떤처벌을 받나요.예전에 대구지하철에서 방화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오늘 지하철5홍선에서. 방회시도가 있었는데 지하철방화는 어떤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서울지하철역에서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다는데 방화를 저지른 이유가 뭔가요?오늘 아침에 서울지하철역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부상 외에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놀랐겠습니다.방화자는 60대 남성이라고하는데 방화를 저지른 이유가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당사자간 계약서 내용 중 채무불이행에 대한 질문 입니다1.계약서상 차량이 입고된후 한달이내 특장 설치후 차량을 인도 한다 명시하고 계약서를 체결 하였습니다2.사건차량에 대해 분쟁이 있어서 납기 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 주장 하면서 특장설치를 2개월이 지났다면 계약서상 채무 불이해인가요?3.피의자측이 사건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분명히 내용증명으로 특장 설치 거부를 고지 하였고 트럭영업사원이 재판매 약정후 사건트럭에 특장설치 중 중단 되어 방치 하였습니다.고소인이 주차비를 7000만원 지급 하여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하니하니1옛날에는 피해를 당한사람이나 목격자옛날에는 피해를 당한사람이나 주변목격자가 범인의 얼굴을 보고 범인이라고 지목하면 체포할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걸로는 안되고(일부러 누명씌워서 범인이 아닌사람을 범인으로 몰수 있으니) 실제 물증증거가 있어야 잡아넣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발한누에230캣맘이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집근처에서 밥주는 아줌만데, 새벽 6시30분 ~ 7시 어간으로 저희 집 바로앞(펜스 열자마자 바로 앞입니다) 산책로, 진입로를 돌면서 고양이 이름을 큰소리로 불러대서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대화를 시도했으나(적어도 우리 집앞에선 삼가달라는 취지로) , 자기는 술먹은게 아니고, 목소리가 원래크다 라는 엉뚱한 소리만 해서 대화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것 같습니다.근처 주민은 아니고, 차타고 오는 외지인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어떻게 두표관리를 하는 공무원인 투표사무원이 남편을 대리한 투표를 한다는 생각을 할가요?공무원인 투표사무원이 남편을 대신해 투표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 아니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것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투표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해 강한 법적 조치가 있겠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큰수염고래136제주 거주중입니다 음주운전 신고했는데 포상금 어떻게 지급받나요?음주운전 신고해서 확인 되어 경찰관분들이 음주운전자 경찰차에 태워 이송했습니다.제주시에서 신고해서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가능하다는데 뭘로 신고해야하나요?? 순찰차 출동한다고 보낸 문자내용으로도 되나요?? 뭐 따로 받은게 없어서요..진술서도 다 작성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