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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반대쪽이 안보이는 밀어서 여는 문도 여는 사람이 책임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계단같은데서 나갈 때 밀어서 여는 문 중에 회색칠돼서 아예 반대편이 안보이는 문이 있잖아요. 누구든 맞으면 죽겠다 싶을 정도로 세게 연거 아닌 이상 그걸 열다가 누가 상해로 인해 사망해도 예측 가능성이나 인과성이 있다 보기 어렵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요로룡변호사 없이는 형사재판 승소하기 힘든가요?소액사기 당해서 변호사를 구하기엔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라 혼자 재판에 가려하는데피의자는 국선변호사 지원 같은걸 받을 수 있더군요.피고인은 홀로서기로 명확한 증거(녹음본,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가 있어도 변호사 없이는 종종 패소하는 경우가 있다 하기에 질문드려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마티스데이트 폭행사건 상대측에서 카톡으로여동생이 데이트폭행을 당했었고 상대가 쌍방주장을 하다가 경찰 조사이후로 양측 조사 진술 내용이 안맞았고 제 여동생은 일관적인 진술을 했는데 새벽에 자기가 잘못했다 시간을 달라 이런식으로 카톡을 보냈더라구요 이거 자체로도 증거가 되고 법적으로 유리해지는 게 맞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쩌면파란순두부찌개경찰서에서 사기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부모님이 전남광주 전남대후문근처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구매했는데 대리점 점장이 사기를쳤습니다 개통시 단말기값을 개인계좌로 입금하면 개통시 무료로 개통후 며칠 뒤 입금액을 다시 페이백해주면 요금을조금더 싸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254만원을 입금을했는데 한달반이넘게 계속입금을 안해주다가 결국에 잠수타고 도망갔는데 피해자가 20명이넘는다그러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하려고하는데 증거제출할 통화기록 문자기록 계좌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강진에 사시는데 강진경찰서나장흥경찰서등 가까운경찰서에서 고소접수를 해도 되는걸까요? 아님 광주북구경찰서로 직접 가서 고소접수를해야하는지 잘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워낙 바쁘셔서 광주를 왔다갔다하기 좀 힘들긴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충분히진지한순두부보험회사 대물담당자 제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제정보를 유출했습니다금일 자동차 사고가있어 보험 접수를 받은후 대물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협력업체 상담해보겠냐고하여저는 제번호 넘기시지말아라 저알아서하겠다고 분명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 전화번호와 차량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이에대한 개인정보처벌법으로 고소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그만홍관조37사기죄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차이제가 사기피해자입니다합의를 해준다고 했었는데합의금 줄때가 되니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맨 처음 합의금 결정할땐 처벌불원서 얘기가 없었습니다저는 합의서만 써주고싶고 처벌불원서는 쓰기 싫은데 합의서만 작성해도 괜찮을까요?합의서만 제출했을때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했을때의 형량 차이가 큰가요?만약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하면 합의금을 더 받고싶습니다 제가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너무 양보해서 받은 금액이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래도존경받는자스민보석 허가 후 국내여행을 하려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보석 허가 결정 나서 석방되었는데, 지정조건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왔는데 이런 경우 3일이상 국내여행을 한다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 궁금하여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일튼튼한신사이거 훈방조치 혹은 선처인가요? 궁금합니다애들이랑 잠깐만나서 형들이왔습니다근데 어떤형이 오토바이를 가져왔는데같이있던형이 오토바이를 잠깐빌려서 집을가겠다근데 뒤에 저를 태워서 올때 저를 운전시켜서 보내겠다해서 가서 20m? 정도 운전해서 있는곳에 도착했는데어떻게해서 형들이 경찰을 불렀더라고요오토바이는 주인이 타고가고 저는 인적사항 적고다했는데 마지막에 경찰분들이 집에 태워다 줬습니다실물로 오토바이는 경찰분들이 못봤고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접수가 안되고신고한사람이관공서에가서 cctv랑 다 해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제출한다는데 처벌은 어떻게 나올지 전과기록이 남을지 궁금합니다초범이고,20m정도 운전,사고×,경찰분들에게는 최대한 예의바르게 했습니다 경찰분들은 다시는 그러지마라 이러셧고요 답변부탁드려요미성년자입니다라고 어제 글을쓰고 학교를 다녀왔습니다.학교끝나고 경찰서 번호로 전화가 3통정도 와있더라고요전화를 받아보니 제 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이라고 먼저말을하시고 어제 있던일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시는 그러지마라 또 그러면 입건되고 경찰서를 가서 조사를 받아야한다이래서 제가 긴가민가해서 선처인가요? 이랬는데 그냥 다음부터 그러지 마요 짧은 길이를 운전해도 무면허고 그러면 안되는거 알잖아요? 이러셔서 네.. 알죠.. 죄송합니다..이랬는데 알겠어요 다음부터 그러지마요 이러고 끊었는데아직도 긴가민가 합니다 오토바이 무면허는 훈방조치가 없다는데.. 아 그리고 경찰관분께서 또그러면 재범으로 판단되서 처벌이 심하게 나온다고했습니다 훈방조치,선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행운의봉고842심 무죄 후 검사 상고 후 대법원 무죄확정제목 그대로 절도죄(단일1죄) 로 기소 후 참 많은 시간 흐려고 대법원 무죄 받았습니다상대방 은 민사 소송으로 절도 금액 달라는 소송에 일단 금액 주고 형사소송을 진행 했고 그 후 절도죄는 2심에서 무죄받았지만 상대방이 변호사이고 지방지역이라 끼리끼리 어울린다 상고 까지 하더군요 결 국 대법원 완전 무죄로 끝났습니다여러분 이세상 믿지 마세요 수사기관은 아직 후진국에 있습니다 대한 민국은요 이제 상대방을 엿 먹일수 있는 방법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직도신뢰할만한양념게장일본야동사이트 실수로 댓글실수 급합니다제가 구글에 있는 야동사이트에 접속을해서 야동을 보는데 실수로 사이트에 따로 공간이 있는 live chat이라는곳에 숫자1이라는걸 적었습니다 제가 적은것이 댓글목록?바로 나오더군요 실수로 적은 1이 특정되거나 그럴수 있나요? 야동사이트는 일본av보는곳인데 합법적인거도 나오고 교복입고 있는 아청물도 나오고 여튼 흔한 사이트입니다ㅠ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