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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게임 재화를 샀는데 그 재화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으로 얻은 재화면 구매자도 수사대상으로 수사받나요?제가 한 판매자에게 게임 재화를 소량(재화 1개씩)으로 6회 현금으로(1회당 최소 6000원~최대 27000원)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그 재화를 얻은 방식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얻은거같아 불안합니다 판매자에게 그 재화들이 불법 프로그램으로 얻었다는 사실을 하나도 듣지않았고 그 판매자분이 고가의 재화를 재고 고갈없이 계속 판매하고 있었고 제가 고가의 재화를 소량으로 2주 동안 6회 구매하면서 판매자의 계정이 여러개인걸 알게되면서 오늘 의심이 들었습니다 구매할때 당시엔 불법프로그램으로 얻었다는 의심도 없었고 그분 게시물에 올라간 총 거래 횟수가 5000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있었지만 오늘 구매하고 갑자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 내용은 제가 게임 재화를 구매하겠다는 문자, 판매자에거 재화를 현금으로 구매했다해도 판매자에게 그 재화를 받을때 그 재화가 재화끼리만 거래가 성립되는데 그 재화 거래를 할때 가치에 최소가치가 있어서 그걸 충족해야 게임에서 거래가 되는데 그 최소가치를 넘기위해서 본계정에서 저가의 재화를 좀 가져오겠다, 구매한 재화 값 돈 보냈으니 확인해달라고 보낸 제 문자와 지금 거래가능하냐, (아이디)친구추가하고 닉네임 알려달라, 어디 서버에 있다, 판매자의 계좌번호, 거래 완료됐다라는 말을 보낸 판매자의 문자뿐입니다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썼다는 말도 여러개의 계정, 고가의 재화가 고갈나지 않고 계속 파는걸 그분 게시물에 올라간 거래내역 5000개를 본걸로 추측한건데 정말 판매자가 진짜 불법 프로그램으로 재화를 대량으로 얻어 판매한거라면 2주동안 재화 1개씩 6회 구매한 구매자인 저도 공범이나 참고인으로 경찰에게 연락오는건가요? 만약 연락이 온다면 정말 구매할 당시엔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있다는걸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만약에 게임 재화를 샀는데 그 재화 판매자가 불법 프로그램으로 얻은 재화면 구매자도 수사대상으로 수사받나요?만약에 구매자가 같은 판매자에게 며칠 동안 6번 정도 게임 재화를 구매했는데 그 판매자가 판매하는 재화는 불법 프로그램(핵+매크로)으로 얻은 재화라면 6번 정도 구매했던 구매자도 수사대상으로 수사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벌금2개 합쳐 500을 약식기소 당햇습니다.제목대로 구요 정식 재판 청구하면 집행유예 받을수도 있나요. 형사포탈에선 사문서 위조 200 전자 금융 위반 300입니다 장애인에 수급자라 낼형편도 안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요로운삶범죄자가 형기 중간에 나오는 가석방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나요?최근 뉴스를 보니깐 가석방으로 풀려나오는 범죄자들의숫자가 해를 거듭할 수록 늘어난다고 하던데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형기를 다 채우지 못하였어도가석방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전자거래 위반 사문서 위조 벌금에 관해서제목 대루구요. 형사 사법 포탈에 보니 전자거래 금융법위반은 300 사문서 위조는 200 약식 기소 되엇는대 분핳 가능및 연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장애인에 수급자라 일시불로 낼형편도 안되고 재판이끝나면 벌금이 내려갈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격려하는음악가지금 경찰 인사이동 시즌 맞나요? 고소인 조사를 안합니다1/5 고소장 접수 후 (4대보험 체납 관련)12일 고소인 조사였는데 당일 50분전에 연락와서는배정 문제로 담당 수사관 변경됐다고 조사일정 미룰 수 있냐더니 바뀐 수사관이 나중에 연락 갈거라고 하더니아직까지 담당 수사관 연락이 없습니다 중간에 수사팀에 연락해보니 인사이동 어쩌고 하던데 인사이동 시즌은 맞나요? 이렇게 고소인 조사 늦게 해본적이 없는데 회사가 빽쓴건지 의심까지 드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경범죄의 무임승차와 사기죄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택시를 타고 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경범죄로 처벌 되거나 사기가 될 수 있는데 경범죄의 무임승차와 사기죄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멋쩍은코코아학폭 가해자의 역고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학폭가해자중 주동 가해자 세명(ABC)를고소했습니다. (현재 저는 해외 학교 중퇴한 상태)사안은 동성 성추행, 강요죄, 협박죄,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등이 있습니다.저는 미국 기숙대학교에서 자살기도를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고, 한국인 유학생 가해자들은 무리지어 일년 넘게 아무 일 없이 학교를 다니며 저를 되려 자신들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협박한 가해자라고 계속하여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학교도 그만둔채 일상적인 생활을 올 스탑하고 정신병원을 왔다갔다 하며 살았고요.결국 견딜수 없어서 가해자들을 고소했고, 제 카톡 멀티프로필에 가해자들만 추가하여 고소장들을 올렸습니다. 또한 메세지에 ‘일산경찰고소완료. 겨울방학때보자 000(B본명). 학폭 가해자 쌍년아‘ 라고 적었습니다.그랬더니 가해자 B쪽 부모가 저를 ‘정통망법 협박죄‘로 역고소하였습니다.여전히 저를 협박범이라고 호도하고 있었습니다.현재 제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화가납니다.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역고소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25.7.18. 본인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및 모욕, 동영상 촬영 사실에 관한 확인 및 사과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문자·카톡으로 발송하며, 불성실한 대응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여 협박하였다는 주장.2. 2025.8.13. 본인의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위 문서 사진과 함께 “일산경찰서·추가고소완료 겨울방학때보자. ○○ 학폭 가해자 쌍년아”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하였고, 이를 반복 게시해 괴롭힘을 가했다는 주장.3. “가해자들”이라는 제목으로 B가해자 및 그 부친의 프로필 사진을 공개적으로 노출했다는 주장.4. 대학 내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는 SNS에 실명(영문명 포함)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을 했다는 주장.5. 얼굴 사진과 허위·과장된 내용이 포함된 50페이지 분량의 이메일을 다수에게 발송했다는 주장.6.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카톡으로 뒷담화 내용을 공개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주장.7. 허리케인 피신 당시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고, 단톡방 및 학교 커뮤니티에 악담을 게시·삭제해 고소인이 오해를 받았다는 주장(가해자B의 부친은 가해자A가 진짜 피해자이며 A의 사건은 무혐의 처분받았다고 주장함).그러나 위 주장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과장됬으며. 가해자 B‘가 주장하는 가해자A의 ‘무혐의’ 주장 사건은 현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 중입니다. (죄목은 강제추행, 폭행, 강요 협박등)또한 전 학교 커뮤니티·단톡방에 글을 게시한 사실도 없습니다.가해자 A와 B가 퍼뜨리고 다니는 제가 “죽이겠다”고 했다는건 말한적도 없으며 오히려 가해자들로 인해 장시간 타지에 칼과 홀로 방치된 상황에서 ‘내가 뭘그렇게 잘못했어?‘ ’칼은 왜두고 갔니?‘ ’나 정말 죽고싶다‘고 호소한 메시지들을 왜곡한것 (현재도 대학에서 제가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했다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합니다), 제 카톡멀티프로필은 가해자들과 그 부모만 볼수있게 한것이구요.이메일은 학교 관계자 직원들에게 학교내 가해 사실을 신고한것인데, 그것조차 걸고 넘어지다니..아직까지 자신들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뻔뻔한 성추행범을 포함한 가해자들과 그부모 총 6명의 인간들..너무 역겹고.. 되려 역고소까지 한것이 너무 어이가 없고..너무 너무 화가납니다.어떡할까요..?역고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후 또 죽고싶어서 현재 자살방지 센터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어떻게 할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 위조 전자금융법위반 벌금에 관해서제목대로구요 검사 구형은끝낫는대1302에 물어 보니 판결안낫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대 벟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알고 싶네요 분핳도 가능한가요 장애인레 수급자입니다 연기도 가능한지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준엄한민들레방문의 일반적인 의미와 법률적 의미는 다른건가요업장안에 들어가지 않고입구에서 바라보기만한 상태입구근처까지 간것도포함되는건가요일반적인 의미와법률에서의 의미는다른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