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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많이물컹물컹한김치만두돈안빌리고 계속돈안갚는 친구신고 가능한가요3개월전쯤에 돈필요한데 밤이라 계좌에 돈이없고 현금만있어서 계좌로 7만원정도 보내주면 내일바로 용돈받은걸로 갚는다고했는데 갑자기 하루지나니까 돈없다고 안주다 3개월까지 지냈는데 이제 지겨워서 신고아니면 고소하려는데 갚는다는 채팅내역 사진있고 돈보내준거 도사진으로 캡쳐했는데 주소랑 전화번호를 몰라서 고소나 신고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준엄한산토끼노동부 진정후 검찰기소하면 진정인도 법원에출석하여야하나요노동부에 중간착취관련으로 진정을 넣고 검찰이 범죄를 인지하고 기소를 하였습니다.진정을 넣은 진정인도 법원에 출석하여야하나요,상대방은 알면서도 불법인지몰랐다 하며 다른 노동자에게도 중간착취를 하고 수금하러까지다니는등 이유로 엄벌요구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활기찬매운탕친구가 지전거를 훔치는데 저를 속였어요친구가 당근에서 상태가 안 좋은 자전거를 사서 리셀한다고 구매를 하러 가자고 했어요가니깐 자물쇠가 걸려있어서 당근으로 연락을 보냈는데 계속 확인하지 않아서 어차피 친구가 돈 입금 했다고 해서 그냥 뿌셔서 갖고왔습니다하지만 친구가 했던 당근은 다 거짓말이였고그냥 저랑 같이 가기위해 그랬습니다하지만 이 시건이 경찰에 넘어가서 전 이렇게 말을 하니깐 경찰관이 이걸 믿겠냐고 이렇게 보내면 판사가 처벌을 더 크게 한다고해서 전 그당시 무섭다보니훔치는걸 알면서 같이 갔다고 말 해버렸는데내일 무슨 합의를 보라고 하는거에요전 돈 받은것도 없고 너무 억울하고 짜증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편견없는닭갈비사전자기록등 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죄에 대해..아는동생의 명의로 폰을 쓰고 있었는데동생의 명의로 동의없이 렌탈을 해서 썼었습니다*폰은 동생의 동의하에 동생과 매장에 같이가서 개통했슴*렌탈진행을 할 당시엔 동생이 몰랐었고,추후에 동생이 물어봐서 바로 했다고 얘기하고쓰고 있었습니다. 렌탈제품은 총4개 (공청기2,건조기1,청소기1)렌탈하고 요금을 내면서 2~3개월쯤 쓰고있던와중에계획에 없던 임신과 출산,결혼준비로 다니던 직장을그만두게 되었고 경제적인 상황에있어서제가 렌탈요금을 못내다보니 채권추심까지 가게되었고동생과 얘기를 해서 요금은 차차 제가 추후에 동생에게주기로하고 동생이 대신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출산후 첫째가 6개월쯤 되던때에 둘째가 생겼고저는 총 2년넘게 독박육아와 일을 하지 못했고생활비조차 제대로 받아본적없이 부모급여로아이 둘 케어와 월세를 내며 버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아이아빠는 배달라이더인지라 하루벌어서 하루 먹고살았고둘째가 이제 13개월이 되어 어린이집 입소와 일자리를 생각하고계획하는 와중에동생이 고소를 하게 되어 경찰서 출석후, 진술했고제목그대로 저 3개의 혐의가 있다고 사건종결되서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2년 여름쯤 렌탈을했고 고소를 하기직전까지도동생의 연락을 단 한번도 피한적도없고늘 제 상황이 어떤지 얘기를 했고돈이 생길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동생에게 입금을 했었습니다..아마 다음주쯤이면 담당검사님이 배정될꺼같은데 ..동종전과는 없고 7년전쯤 사기죄로 벌금 200 , 모욕죄 50 , 10몇년전 폭행죄 100 이게 끝이고현재는 벌금없습니다..첫째아이는 28개월,둘째아이는 13개월입니다..어린 아이들때문에라도 징역이나 구속은 피하고 싶은데저의 상황을 토대로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전자기록등위작죄는 초범이여도 징역을 간다는 말이 있어서너무 무섭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힘들까요? ..제발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운좋은거미255재판 진행중에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피고인의 양형자료 제출 가능 여부얼마전 사기 등으로 제가 고소,고발하여 진행 되었던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직후 변론이 종결된 당일 제가 공판 검사님에게 제출한 추가 자료로 인해 공판 검사의 변론재개 신청을 통해 변론이 재개되고 한번 더 속행이 이루어진 다음 선고 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검사님의 구형과 판사님의 선고 형량에 많은 영향을 줌)추가로 제가 고소하여 이제 곧 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사건에 제가 위 와 같이 공판 검사님에게 피고인의 불리한 양형자료(범행 이후 행위)를 직접 제출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탄원서에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게 맞을지 고민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제가 알기로 탄원서로는 판사님께서 단지 피해자의 엄벌 요구 여부만 판단 하시는것 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병존 사건으로 피의자가 1100만원을 횡령한 사실로법인 대표이사가 병존 사건으로 피의자가 신분으로 1100만원을 횡령한 사실로 검찰에 송치 되었다면 피의자 형량은 어텋게게 되는건가요 ? 대표이사가 업무방해죄로도 검찰에 송치 중 입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지인한테 해적 방송 알려줘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지인이 해외 나가있는데 티빙이 안켜진다 하더라고요. 물론 도덕적으로는 그른 행동이긴 해도 해적 방송 같은거 찾아보라고 알려주는거는 문제가 없나요? 더 나아가 특정 사이트 주소를 전달해줘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작은천인조198살인같은 범죄현장에서 피나 지문은 어떻게 지우는 건가요?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든 생각입니다.범죄심리학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이후로 심리상담가 자격증도 따려 준비중인데요.그러다보니 영화나 드라마같은 것들도 자주 찾아보게 되는데 범죄현장에서 어떤것으로 증거들을 지우길래 경찰에게 안 걸리는 걸까요?볼때마다 너무 신기해서 질문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좋은하루되세요숙박업소의 오버부킹에 대한 법적 대응안녕하세요.객실이 5개 뿐인 숙소에서10개 고객을 잡은 다음예약시점을 불문하고, 높은 가격을 지불한 상위 5개 고객에게만 숙소를 제공한 뒤하위 5개 고객은 일방적으로 당일 취소를 하였습니다.비용은 환불받았으나해당 건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우우웅계정마다 주는 쿠폰을 여러 개 받아 사용하면 불법인가요?지금은 1인 당 한 계정만 만들 수 있게 된 사이트에서옛날에 계정을 두 개 만들었었는데요계정마다 주는 쿠폰이 있어서 각 계정마다 받아서 사용하면 불법인가요?이용약관에 명시적으로 1인 1계정이라고 나타나있지는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