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래리호고소를 막고자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된다면 범죄인가요?친고죄는 범인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검찰이 해당 죄에 대해 기소할 수 없는데요.만약 친고죄의 가해자가, 실제론 해외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외국으로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믿었을 때,(실제 피해자의 고소권의 행사에는 가해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든 말든 상관이 없지만) 피해자는 개인적인 법률 이해의 부지로 인해서 해외에 있는 가해자는 고소할 수 없다고 믿었고, 이로 인해 가해자의 거짓말 때문에 6개월 이내에 고소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그리고 만약 가해자가 거짓말을 한 이유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고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친고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이런 경우 가해자의 위계로 인해서 피해자는 고소하지 못했고, 따라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 및 기소할 수 없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법원이 가해자의 거짓말과 피해자가 고소하지 못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가요?)또는 가해자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외에 성립할 수 있는 죄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억수로흥미진진한살구나무공탁금 및 자립지원금 신고가능한가요제가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빠가 키워주셨는데 아빠가 11살 때부터 성폭행 및 가정폭력을 가해서 중학교 2학년에 집을 나와서 쉼터에서 지내며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빠는 실형을 받았습니다. 집을 나오고 나서 엄마랑 연락이 닿았는데 제가 만 17세 때 친권도 없는 엄마가 제 앞으로 걸려있는 공탁금 500만원을 법원가서 몰래 찾아왔고, 나라에서 자립지원금 500만원 들어온것도 그 중에서 300만원을 가져갔습니다.지금 그 돈은 다 써버렸는지 어디있는지도 모릅니다.지금은 엄마가 저를 버리고 다른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연락하고 지냈을 때 빌려간 100만원 달라고 해서 위에서 말한 내용 신고하면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는 지금 25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미제 사건들은, 보통 잊혀지게 되는게 현실인가요?대한민국에는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미제사건들이 남아 있는데, 이 사건들은 시일이 지나면서 묻히게 되는건가요? 미제 사건만을 연구하는 전담팀은 없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막히게고마운해바라기검사가 항소하면 재판 결과가 바뀔까요?처으에 검사가 7년 구형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집행유예로 판결을 내렸는데검사가 항소하면 재판결과가 달라질까요?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흥미진진한파전배상명령신청 첫공판 이틀전에 신청하면 늦은걸까요?제가 까먹고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첫 공판이 5월13일이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용한흑로227전 여자친구 불법체류자 신고 및 체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전 여자친구가 불법체류자인걸 알고난 뒤, 헤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정확히 어디사는지는 모르지만 개가 사는 위치 층수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번호 및 얼굴 사진도 있고요.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하고 잡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활발한달팽이274타인의 차량 안에 쪽지를 남기고 가는 경우는?신원불상의 사람이 제 차안에 A4 용지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쪽지를 두었습니다. 핸들과 와이드스크린 사이에 두었는데 문이 잠긴상태였고 창문도 잘 잠긴 상태였는데 누군가 문을 (당연히 제 동의없이) 열고 메모를 넣어둔거라면 어느 죄에 해당하나요? 상식적으로 메모는 밖에 붙여두거나 와이퍼에 껴두실텐데 차 안에 넣어둔건 우연이라도 보기 힘들어 문 개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도 되는 경우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스타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집행과 관련있는 비공무원인 제3자의 행위를 방해하는 것도 본죄에 해당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친고죄에 있어서 가해자 갑이 피해자 을이 고소를 못하게 할 의도로 기망행위를 통해 을을 속임으로써 고소하지 않게 한 경우, 이로 인해 검찰이 본죄를 기소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스타치부당하게 알바 퇴사 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까요?알바 중에 퇴사사유를 인턴을 합격했다고 거짓말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3주 정도 전에 이렇게 거짓말 후 퇴사 일정 합의에 따라서 퇴사했는데요.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하는풍선껌형사 사건 변호사 상담 시 증거 수집 관련 조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형사 사건 변호사 상담 중 증거 수집 방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는 피의자 진술 이외의 객관적 증거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 주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절차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