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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감동스러운알알이51구속된 상태에서도 조사 거부가 가능한 건가요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던데요 구속된 상태에서도 조사 거부가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특검이 강제구인을 요청했는데 구치소 측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건지도요 수사기관이 강제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따로 있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친고죄의 공연성 이란게 정확히 뭔가요?상가복도에서 두사람이 제 욕을했는데저말고그 욕을 들고있던 사람이 한명은 더 있어야된단 건가요?그리고 상가복도는 공공장소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철한곰291게임사기 경찰서 진정서 접수 후 취하 문의 드립니다.DK모바일리본 모바일게임 7월12일에 바로템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하였습니다.구글계정은 휴대폰 복구전화번호 / 복구이메일 변경시 AI가 해킹으로 판단하여 랜덤으로 구글락이 걸릴수도 있고 안걸릴 수도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구글락발생시 구매자에게 인증번호가 갈때까지 인증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이걸 인증을 안해주게되면 게임 아예 접속을 못하고 이용을 할수가없습니다.거래 당시 구글락이 발생하여 판매자가 새벽빼고 언제든지 인증을 해주겠다고 거래사이트 채팅에 본인이 적은 내용이있고 바로템 약관상 구글락이 걸리게되면 구매자에게 인증문자가 완전히 넘어가야지 금액을 인수해줘도되는 약관이 있습니다.저는 판매자를 믿고 인수를 눌러 주었습니다.오늘 구글락 문자 뿐만아니라 아예 계정 접속을 할수없는 더심한 구글락이 걸렸기에 1시간동안 고생해서 풀었지만저는 95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게임계정을 구매했습니다. 아직 저에게 인증 문자가 오지 않기에 판매자는 이를 끝가지 해결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10번정도 인증 문자를 보내면 1분이 지나면 다시 재인증을 하게되는데 자꾸 이전 인증문자를 보내고 본인도 바쁘지만 저도 일도해야되고 바쁘기에 약속한 부분과 틀리다며 끝까지 문자인증을 케어해주겠다고 하지않았냐 나는 본인이 약속한 부분에 대하여 믿고 인수를 눌러준거다하지만 판매자는 말을 이상하게한다며 욕과 본인은 6일간 인증을 해줬기때문에 더이상 안해준다고 하였습니다.저는 계정구매95만원 뿐만아니라 게임패키지 과금 130만원을 하였고 지금 접속을 아예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차단을 한건지 문자 답변도 없습니다.위에 사건으로 18일 금요일에 민원실에 제출하였는데 아직 사건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구글 인증이 온전히 저에게 넘와와서 더이상 판매자와 다툼을 할 일도 없고 온전히 제계정으로 되어 피해받은 부분이 없게되어 진정서를 접수한걸 취하하고 싶은데 방금 민원실 연락하니 수사지원과로 연결시켜줘서 전산처리가되어 담당장 배정 후 안내 받으라고하고 진정서 취하의사를 메모로 남겨 두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취하를 하면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냉철한곰291게임사기로 경찰서 진정서 접수했는데 취하 방법 알려주세요(사건내용 포함)DK모바일리본 모바일게임 7월12일에 바로템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하였습니다.구글계정은 휴대폰 복구전화번호 / 복구이메일 변경시 AI가 해킹으로 판단하여 랜덤으로 구글락이 걸릴수도 있고 안걸릴 수도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구글락발생시 구매자에게 인증번호가 갈때까지 인증을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이걸 인증을 안해주게되면 게임 아예 접속을 못하고 이용을 할수가없습니다.거래 당시 구글락이 발생하여 판매자가 새벽빼고 언제든지 인증을 해주겠다고 거래사이트 채팅에 본인이 적은 내용이있고 바로템 약관상 구글락이 걸리게되면 구매자에게 인증문자가 완전히 넘어가야지 금액을 인수해줘도되는 약관이 있습니다.저는 판매자를 믿고 인수를 눌러 주었습니다.오늘 구글락 문자 뿐만아니라 아예 계정 접속을 할수없는 더심한 구글락이 걸렸기에 1시간동안 고생해서 풀었지만저는 95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게임계정을 구매했습니다. 아직 저에게 인증 문자가 오지 않기에 판매자는 이를 끝가지 해결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10번정도 인증 문자를 보내면 1분이 지나면 다시 재인증을 하게되는데 자꾸 이전 인증문자를 보내고 본인도 바쁘지만 저도 일도해야되고 바쁘기에 약속한 부분과 틀리다며 끝까지 문자인증을 케어해주겠다고 하지않았냐 나는 본인이 약속한 부분에 대하여 믿고 인수를 눌러준거다하지만 판매자는 말을 이상하게한다며 욕과 본인은 6일간 인증을 해줬기때문에 더이상 안해준다고 하였습니다.저는 계정구매95만원 뿐만아니라 게임패키지 과금 130만원을 하였고 지금 접속을 아예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차단을 한건지 문자 답변도 없습니다.위에 사건으로 18일 금요일에 민원실에 제출하였는데 아직 사건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구글 인증이 온전히 저에게 넘와와서 더이상 판매자와 다툼을 할 일도 없고 온전히 제계정으로 되어 진정서를 접수한걸 취하하고 싶은데 내일 민원실에 방문해서 취하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난사슴174오토바이 중고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화물거래하기 전에 절도를 당했습니다저저번주쯤에 오토바이를 화물로 거래하기로 하고 돈을 다 보냈는데 당일날 거래하시는분이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키만 꼽아두고 화물거래 장소에 놔달라고 했는데 기사님께서 오토바이가 없다해서 거래자분께서 확인하러가셨는데 오토바이가 없어서 거래자분께서 신고해준다고 하셨는데 신고는 했다고 하는데 연락온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저희쪽에서 신고를 하는게 맞겠죠? 혹시 거래자분께서 짜고치고 사기를 치는게 아닌가 의심이 가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절도로 신고하고 기다려보는게 좋겠죠? 만약 절도면 합의금은 얼마가 좋고 사기면 얼마가 좋을까요 오토바이 가격은 280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색다른파카18특수절도초범 질문입니다.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새벽에 친구와 무인pc방에서 냉장고의 음료수를 마음대로 먹고 카운터에있는 드라이버와 열쇠를 가지고 본체 4개를 분해해 약 20만원어치 2060 2개와 4~7만원어치 1060 2개를 빼내었습니다. 저는 각각 한개씩 pc방에 두고 친구는 나머지를 집에 가져갔습니다. 다음날 신고당한 후 제꺼는 사장님이 회수해가셨고 친구꺼는 집에서 가져왔었는데 사장님께서 안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과의 합의금은 어느정도 예상되며 합의된다면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소유예는 많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챙칙스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의 금전관계관련 질문드립니다.사실 큰건아닌데 현재 카페에서 주말알바로 1년넘게 4대보험가입하고 근무하고있습니다.규모가 있는 프렌차이즈인데요.점주(사업주)님이 월급 주시면서 날도 더운데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고 이마트 신세계 상품권 10만원을 주셨는데(아마 격려차원인거같아요)월급 외로는 처음받아봐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멋진사랑새42편의점 알바중 위조신분증 의심.....제가 알바 하던 중에 어떤 젊은 여성분이 담배를 구매하려고해서 신분증확인하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정부 24어플을 보여주고 저는 거기에 뜬 사진과 정보를 확인하고 qr스캔을 했는데 전화요망이라고 뜨길래 저는 나온 정보로는 성인 맞는거 같은데 오류인가 싶어서 그냥 드렸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서 생각해보니깐 뭔가 이상하고 인터넷에 쳐보니까 위조 신분증일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신고 당하면 어떻하죠..... 전 진짜 위조일줄은 몰랐니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고슴도치262내가 누군가에게 신고나 고소를 당했는지 알수있는 방법제가 누군가에게 신고나 고소를 당했는지 알고싶어요이유는 며칠전 만취상태로 택시를타고귀가했는데 결제를 안하고 내린거같아요주머니에 카드밖에 없었는데 결제내역이 없습니다 결제를 못할정도로 취한상태였으며기억이 나질 않습니다기억이 없는 시간동안 제가 택시기사나제3의 누군가에게 폭행 폭언등 난동을 부렸다거나해서 신고나 고소를 당하진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신고가 접수되었다면 며칠에서 몇주후경찰에서 연락이 오는건 알고있는데그전에 제가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택시를 탓던곳 관할 경찰서에 문의했더니제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물어보라해서제 주소지 경찰서에 문의했더니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두경찰서가 말이 다르더군요그래서 정보공개포털에 접수는 해놨는데아직도 접수대기중으로 뜹니다주소지관할 경찰서에 방문해서 제 신분을확인시켜드리고 최근 저에게 접수된 신고나 고소건이 있는지 확인안될까요?안된다면 다른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 되는건가요?지동차 관리법 제 30조 1항에 의하여 자기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제작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자기 인증 주체가 될 수있습니다 .고소인은 일반인이고 자동차 제작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자기인증 주체가 될수 없어서 고소인이 돈을 주고 트럭을 구입 하나 계액자 명의는 자동차 제작자 등록이 된 자만이 자기인증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신탁자(고소인)수탁자()피고소인 ) 신탁자가 트럭계약 당사자이고 수탁자는 명의만 빌려준 자입니다 그러나 신탁자가 트럭회사에 입금한 금원을 수탁자가 신탁자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탁자가 입금한 금원을 트럭영업 사원과 공모하여 수탁자 매출금으로 사용하라 지시하며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고 신탁자가 구매 하지 않은 트럭모델명이 아닌 다늘 트럭을 신탁자몰래 출고하여 인수인계서까지 작성 하였다면 형법에 위배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