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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예쁜동고비1562차 피해 있을까요? 너무 불안하네요5월8일 20:00-20:30분경쯤에 집 근처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들렀습니다 매장 밖에서 어떤 남자랑 어머니로 보이는 두사람이 벤치에 앉아있길래 그냥 아무생각없이 매장안에 들어갔는데 한 몇분뒤에 그 매장밖 벤치에 앉아있던 남자가 매장 안으로 들어오더니 성큼성큼 저희 앞으로 오더라구요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무슨 자칫 잘못하면 맞겠구나 싶었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했거든요 한 3-5초 정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그냥 나갔습니다 저희도 그사람 나가고 잽싸게 바로 나왔고 경찰에 신고는 하진 않았지만 집근처에서 일어난 일이라 너무 불안해서요 왜 그냥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갔을까요 나중에 피해 입을까봐 겁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기원범법 및 범죄를 저질러 갖고 자백만으로 처벌을 할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범법 및 범죄를 저질러 갖고 자백만으로 처벌을 할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범법 및 범죄를 저질러 갖고 자백만으로 처벌을 할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형사재판에서 양형만을 위한 증인신문도 하나요?재판하는 판사는 바빠서 증인신문같은것도 꼭 필요한거 아니면 안한다는데 형사재판서 법리적용 등에는 변함이 없으나 양형만을 위한 증인신문을 하기도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항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형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1심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아직 항소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항소 이유서는 원래 같이 제출 안 하는게 맞나요? 나중에 사건 기록이 접수되었다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통지가 날라오면 그때 항소 이유서를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면 되나요 ? 국선 변호인 선정은 소송 기록이 접수되고 나서 한참 후에 될 텐데요. 아마 첫 번째 공판기 이후에 될 수도 있잖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형사사건의 경우 경미한 벌금사건도 상고심 심리를 하나요?민사의 경우 경미한 경우 심리불속행기각인가 해서 사실상 2심제라고 하던데 형사소송은 벌금형의 경미 사건이라도 법률심으로서 3심을 제대로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재심이 되는지만약 형사재판이 불이익 금지변경의 원칙을 위반한 채 확정되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알게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지나요? 형소법의 재심이유에는 없는 거 같은데-참고-제420조(재심이유)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전문개정 2020. 12. 8.]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환상적인눈토끼3월 26일 검사 구약식 벌금 받았습니다.한달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네요. 약식까지 얼마나 소요되며 약식후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나요? 제가 확인할 방법이있을까요? 직장때문에 타지역으로 와있습니다. 우편 송달 말고 확인할수있는 방법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벌금형이 2심서 감액되되 집유를 취소한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자유형에 관해서는 1심서 자유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을 때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2심서는 1심보다 경한 자유형을 선고하며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위법한 거로 알고있는데, 벌금형에 관해서는 집유제가 도입된지 오래되지 않아 그러한 판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2심서 벌금의 액수를 줄여주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에 해당하여 금지될까요? 자유형에 대한 판례와 마찬가지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것도 불이익 변경인가요?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데, 예를들어 1심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 항소하고 항소심은 집행유예를 취소하여 집행유예 없는 200만원 혹은 그 이하의 벌금형을 집행유예 없이 선고하면 이건 괜찮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형사재판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의미형사재판 1심 결과가 예를 들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일 때 이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2심은 같은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는 벌금을 올리거나 집행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은 할 수 있나요? 징역으로는 못 올려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