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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그럭저럭호감있는사과잼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궁금합니다 !형사 사건입니다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면 조금 더 늦게 제출해도 되는 걸까요? 4일 통지서 받았습니다 24일까지 제출 17일 국선변호사 선정 19일 국선 변호사 /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발송 / 송달 23일 변호사님이랑 상담하고 항소이유서도 작성해 주셨는데 제출자료에 항소이유서가 없습니다 ㅠㅠ혹시 이럴 경우 항소가 기각될까요 ?? 항소이유서 제출은 나의 사건 검색에 안 나오는 걸까요?변호사님 기준으로 20일 일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친근한관수리295중고거래 사기사이트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중고나라에서 물품을 판매하려고 올렸는데구매자가 다른 사이트에서 거래하자 하여 그 사이트에 물건을 다시 올렸습니다그 사람이 돈 보냈다고 하는데 계좌입금을 하려고하니 계좌번호가 다르다 뭐다 하며 수수료 20만원을 내라 요구하였습니다인터넷에 검색하니 판매자를 상대로 하는 신종사기수법이더라고요물품을 보내지않고 여기 사기사이트 아니냐 하고 사이트에 환불요청해라 난 거래 취소하겠다 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상대방이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이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길을잃어버려..판사님이 법정구속..안시킬테니..사기사건입니다.선합의하려고 선고기일 연기신청했는데.재판부에서 불허통보를 받았읍니다.그런데 재판부에서 법정구속 안시킬테니 선고일 출석하라고 하네요..믿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지인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해주면 문제는?신용이 낮은 친구 대신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줬는데 요금을 안냅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명의자인 제가 전부 책임져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범죄자들은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인가요?범죄자들은 어떤 이유에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건가요?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궁금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래도즐거워하는라즈베리잼대법원 형사사건 상고이유서 발송 관련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원본 1통 사본 5통 합쳐 600장이 좀 넘습니다. 이거 택배발송해도 되나요? 대법원 담당재판부에선 민원실 전화해보라는데 민원실은 전화를 안받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통통한주먹밥적법한 노동 쟁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인가요?적법한 노동쟁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미소띠는모델아이디 판매후 재거래비 무시후 상대방이 다시 판매하였을때 계정 회수후 연락받아서 다시 재거래비 받고 계정 줘도 되나요?아이디 판매후 재거래비 다음 계정 판매할떄 재거래비를 받아야 판매할수있는데 무시후 상대방이 다시 판매하였을때 계정 회수후 연락받아서 다시 재거래비 받고 계정 줘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확고한셰퍼드안녕하세요 현재 피고인 조사중입니다국선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국선변호사님이 20일 폐업 후 오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대법원 파기환송된 사건이고 오늘 첫 기일인데 양형자료 및 사건 관련 제출 서류들 확인이 불가능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건을 혼자 진행해야 되나요?국선변호사를 오늘 다시 선임해야되나요? 오늘 변론 기일 후 선고기일이 잡힐 예정이었는데,,, 아무런 도움없이 혼자 사건 진행하게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팔로우 계속 보내는 사람 신고 가능할까요?이전에 어떤 앱에서 연락했던 사람이 있는데최근에 그 앱으로 누가 보냈길래 대화 좀 나눠보니깐 그 사람인 거 같더라고요그 사람도 저보고 누구냐고 그러고 보니깐 저인줄 모르고 말 건 거 같은데그래서 대화 하다가 말 하도 많길래또 말 많네 일하고 와서 씻느라 답 못한건데 재촉좀하지마;; 친구 없냐 찐따임?이랬는데 저보고 키 작다고 놀리길래 저도 똑같이 넌 키 몇인데 찐따야 이렇게 보내고 자러 갔습니다근데 다음날에 바빠서 다다음날 새벽에 보니 연락이 잔뜩 와있더라고요 심심하다고 놀자고너무 많이 와서 그냥 답 안하고 차단했는데전에 연락할 때 인스타도 했었는데 그 날 아침에 갑자기 인스타 팔로우와서 보니깐닉네임을 친구 요청 받으면 돈 줌, 오랜만에 놀자, 할 말 있어 받아봐, 말 좀 하자, 비싼척하네;;친구비 줄게..이런식으로 계속 바꾸면서 팔로우 보내고 지우고 다시 보내고 그러더라고요;;스토킹으로 신고 하려면 막 지속적으로 협박하거나 욕 하고 겁 주고 그런 내용이어야 된다고 하던데....지속적이긴 한데 내용은 그냥 놀자는 내용이라...막 협박하거나 욕 하고 겁 주고 그런 내용으로 친구 요청 보내는 건 아니긴 한데 계속 오니깐 귀찮아서요이것도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