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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차분한관수리250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한다 궁금해요교양수업에서 형법을 조금 배우는데 너무 재밌어요 ㅎㅎㅎ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네요.우리 형법은 중지범에 대한 미수규정을 적용하지만, 얘는 일단 행위단계까지 가야만 하잖아요.만약 A를 죽이기 위해 칼을 사서 A의 집에서 기다렸지만, 그냥 돌아갔다.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유추해석금지원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면 허용하는 것이 판례라는데,만약 A를 죽이려고 칼을 사려고 했지만 포기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주차위반 스티커로 유막코팅 손상 재물손괴 해당되나요?주차위반 스티커를 제거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유리 유막코딩이 지워져서 손해를 입는데, 스티커 부착 행위자와 행위자의 사용인에게 유막코팅에 대한 재물손괴로 인한 형사처벌과 민사로 유막 코팅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수사기관의 공소제기 과정이 형평에 맞지 않아서 공소기각을 하는 것은 몇심전에.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기소유예의 기회를 주는 것에 관하여,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유독 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박탈되어 공소권에 관한 형평이 현저히 떨어져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면 이는 1심 선고 전에만 가능한가요? 아님 2심서 피고인이 주장하여도 2심서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편의점 직원과 충돌 문제 도움받고싶어요사건 발생시험때문에 잠 못잠 예민한상태저녁에 몬스터 살려고 편의점 들어감 시험 때매 화나서 계산할때 돈 던져놓음 (카운터에 던짐 바닥에 안떨어짐)근데 직원이 예의 없냐고 왜 던지냐고 함 나는 죄송하다고 안하겠다고 함 근데 직원이 다시는 오지말라고 함 거기 편의점이 집에서 멀긴 한데 그쪽이 친구랑 많이 놀아서 갈때가 있어서 찝찝해서 일요일날 사과하러 감 없어서다른알바한테 편지써서 전해달라고함 오늘 저녁에 가서사과하려고 감 근데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때릴려고 함(안때림) 혹시몰라서 핸드폰 녹음 영상 촬영함 직원도 눈치 있어서 뭐 경찰에 신고해 불러줘? 라고 함 전 그상태로 빠져나가고 상황이 끝났는데여기서 직원은 고소 등을하면 무슨 죄로 고소할수있나요그리고 저는 영업 방해죄 인가요?나의 상황 저녁 사람 없을때 1대일 상황때 일어난 일사과하러갈때도 사람 별로 없을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가딘윤석열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았는데?제가 보기엔 피고인석이라고 그곳에 앉았는데 왜 문제가되나요?법조계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얌전한바구미161벌금형 약식기소에 대한 고소인 불복이 가능한가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기소 후 징역형을 바랬으나,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벌금형 약식기소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내끈질긴나무늘보중고거래 거래 결렬 시 구매자가 물건 반환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는 중고거래의 판매자인데 물건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결렬되어 다시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연락도 잘 받지 않고 계속 언제 보낼 거냐 물어도 확인해 보겠다, 순차적으로 처리 중이라며 답장이 없습니다. 물건 가격이 300만 원 정도라 꽤 고가인데 너무 답답하네요. 경찰서에 가면 도와주실까요? 아니면 민사밖에 답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우람한슴새216무기징역자중에서 중간에 출소할수 있는 경우는 어떤 배경인가요국내에서 수감중인 무기징역자중에서 중간에 출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경우 어떤 조건과 배경이 있어야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업무방해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 전화가와서 경범죄 처벌밖에 안되겠다고 하는데 10만원도 안나온다고 하네요 장난주문을 6번하고 시킨사람은 제사건에 피고인입니다 수사관이 저보고 차비가 더들것같다하면서 취소하라는씩으로 얘기했는데 취소 해버렸습니다 장난주문시킨 피고인은 제다른 사건으로 얼마전 구속되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나요 취소시킨건 다시 수사못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선고기일이 정해져도 늦출수있는지?결심 공판을 한 이후에 선고 기일이 정해졌으나 피고인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이 있어서 선고기를 늦춰 달라고 하면 판사가 판단해 보고 늦춰 주기도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