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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은혜로운쭈꾸미123법원 공소장이 도착 했습니다 질문드려요1.6월10일에 공소장이 도착 했는데 언제까지 몇일까지 제출 해야하나요?2.공소장을 제출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3.공소장 제출 안하면 판사님이 안좋게 생각 하시나요?4.변호사 선임했는데 공소장 도착하면변호사님께 가져다 드려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특사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우리가 광복절이나 연말이나 이럴때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사를 보내는데요.이러한 특사가 되는 기본 조건이 있는것인지 그냥 막 하는지 궁금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ECRM 수사착수라고 뜨는데 메세지로는 안옵니다제가 접수를 8일에 해서 현시점까지 담당형사분이 배치됬다고 문자는 안오고 있는데 ECRM확인하니 영등포경찰서 XXX 이름으로 적혀있으시고 수사착수단계인데 저기 적혀 있는분이 제사건 담당자분 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수록다양한래빗이런 경우도 형사소송 가능할까요??친구가 처음에 가정사로 인해 저한테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30만 원 정도 갚고 70만 원을 더 달라고 해서 빌려줬어요. 그 이후로 계속 빌려주서 빌려준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빌린 금액의 5%만 갚고 더 이상 갚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 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형사 소송도 할수있으면 하고싶어서 이글을 적어보았습니다요약하면, 갚지 않고 계속 돈을 빌리고, 빌려주면 갚겠다고 했지만 내일, 담주 같이 점점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엔 연락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사슴벌레166구공판 사기재판 기일변경 불허가 불출석안녕하세요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학생입니다.제가 전에 대학교 시험 때문에 기일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그 후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합의를 조금 진행 하였고 그리고 이번에도 선고 기일이 대학교 시험 일자랑 겹쳐서 한번더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 했는데 방금 전화해보니 판사님이 불허 하셨다고 했습니다.그래서 불출석 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 불이익이 갈 수 있고 선고기일이 변경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청설모23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인데 국선변호사상고심진행하려고 합니다.국선변호사 선임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도와주세요.상고이유서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날렵한방어주임검사 사건 배당 만 이틀도 안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2023년 10월 17일 전기통신사업자가 동법과 시행령에 금지행위규정한 사항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신고2024.02 불송치 결정24.05 경찰청에 수사재심의 신청24.09 재수사 결정2025년 3월 24일 불송치 결정,2025.05 이의신청 하여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이의신청하여 검찰로 송치하였다는 우편통보 받았습니다2025.06.09담당검사 지정되서 사건이 배당되었으나48시간도 되지않은 시간동안 사건의 법 위반사실판단을 하고25.06.11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전기통신사업자의 법위반을 판단할수있는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신고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상품별 공식 이용약관,계약서,통신비 청구서,계약해지서,통신비 반환이력,관련자들과 통화등등2년간 수집한 5개 이상 가입한 통신계약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불기소 처분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일전에 검찰청에 직접 고소한 이력이있었는데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 검사로부터사건관련 문의등 이유로 검사나 직속사무관의 직통 번호를 기재한 알림통보를 받았습니다그러나 광주 지검 주임검사 김*범 검사는고소인에게 사건 배당 통보당시 타 검사분들의 업무방식과 다른 방법으로검찰청의 대표번호 1301을 기재하였습니다본인이 2년간 수집하여 제출한 증거자료에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통신비를 반환받은 계약이 포함되어있음에도사건을 배당받은지 만 하루이틀 기간을 두고그누구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불기소가 처분을 내린 것이적법한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반가운말똥구리56퇴사를 하겠다는 말, 상사가 욕을 한다면?퇴사를 하겠다는 말, 상사가 욕을 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단순히 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소할 수는 없는건가요? 사직서를 제출 하기 전, 구두 상으로 안제까지만 근무하겠습니다. 라고 전달하니, 자기 ㅈ 되보라고 그러냐고 욕하면서 성질 내더니만 자리를 그냥 뜨는 상사.... 형사처벌은 안되나요? 처벌은 안되더라도 조사를 받게는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청설모232심항고 기각판결.상고장 제출 어떻게하면?항소 기각판결 받고 기존 변호사가 상소장 제출까지 한 상태 입니다. 이후 상소이유서 제출를 해야하는데..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국선변호사 를 선임해서 상소이유서를 작성해서 제출 해야하는지.. 아니면 직접 작성 하는 방법이 있는지..날짜가 임박한데..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만다리사건이 사건인지라 자세히는 못적고 문의만 드립니다.폭행사건으로 인해 고소중입니다 얼마전에 경찰서를 다녀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형사가 cctv확인을 하면서 피의자가 폭행혐의가 그리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형사들도 cc보고 그렇게 얘기했다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치4주가 나왔는데 그럼 제가 그냥 일부러 다친거냐고 따지니까 담당형사말이 지금 본인이 병원가도 전치2주에서 3주는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는 억울합니다 이런 형사를 가만히 둬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