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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풍성한발구지253허언증때문에 ..자수가 가능할까요?주변 사람들은 모두 의사, 의료인이 되고저만 계속 불합격하면서 나이만 들었습니다..주변의 눈치에 현실이 너무 힘들어 현실을 외면하다.결국 인터넷상 혼자 허언증;; 의사처럼 행동 했습니다.저는 상대방에게 금전 요구도, 의료 행위도, 문서 위조를 한 적 없습니다.어느 날 제가 의사인 줄 알고 한 이성이 연락이 왔습니다.톡 몆번 정도 연락 했습니다.그분은 이미 제가 인척 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안 좋은일만 생겨서 현실을 부정하다.이성하고 이야기 만 하고 싶어 인척 했던것 같다고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용서를 빌고 앞으로 이런 행동 안하겠다고말도 했습니다.카톡 몆번 주고 받는것 외 아무것도 없지만.자기 기분상하게 했다고 사기로 고소 한다고 말이후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자신이 후회되고..답답하고..저는 상대방 이름외 어디 사는지 번호도 몰라요.지금이라도 경찰서 가서 자수를 할수 있을까요? 너무 후회됩니다.이런 상황 자수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명한듀공257자살시도해서 경찰에서 보호자연락안할때자살시도하다가 경찰에 걸리면 경찰에게 제 신원 꼭 이야기 해야하나요?보호자 알려주기 싫으면 말안해도 되나요? 보호자 안 불러도 되나요? 그럼 계속 경찰서에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친근한저빌63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및 면허 관련 질문 드립니다술을 먹고 킥보드를 타고 집을 가다가 어떤 행인이 신고를 해서 잡히게 되었습니다제가 만취상태라 음주 측정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음주 측정 거부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음주단속결과통보 문자가 오긴했는데15만원 딱지 나왔고 진술서를 작성하러 가야한다는데 딱지 벌금내고 추가로 벌금이 있는건가요?면허는 현재 원동기 면허 소유중이고 1종보통 면허 장내 시험까지 완료해 도로 연습만 남은 1종보통 연습면허도 있습니다원동기 면허랑 현재 소지한 연습면허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진술서 작성할때는 처분을좀 덜수 있게끔 제가 좀 유리하게 작성하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전에 있었던 일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몇 년 전에 어떤 남자랑 연락 했는데 그 남자는 당시에 20살 이었고 저는 15살 이었거든요근데 제가 나이 속이면서 18살이라고 하고 연락 했었어요같이 게임 하면서 연락하다가 성적인 행위도 서로 하고 그랬거든요 사진이나 영상통화 하고근데 제가 그 후에 연락 그만하자고 했더니 갑자기 협박 하더라고요 사진 뿌리겠다고뿌리겠다고 그래서 다투다가 그 사람이 미안하다면서 그냥 연락 더 하고 싶어서 거짓말 한 거라고 안 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그 사람 차단하고 끝났습니다.그 때 스샷 다 찍어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스샷이나 기록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증거가 없어요..근데 다음년도에 제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그 사람 게임 계정에다가 친구 요청 보냈거든요그래서 다시 연락 좀 하다가 다시 또 다투고 그러다 제가 연락 그만하려고 끊었습니다.그 후에 제가 가끔 연락 보내고 그랬긴 했어요그 사람이 채팅방 만들면 제가 나중에 들어가서 잠깐 연락하고 나가고 심심할 때 가끔 들어와서 보내고 그랬거든요근데 최근에 너무 다투기도 하고 기분도 나빠서 이전에 저 협박했던 거 신고 하고 싶은데 혹시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그 사람 이름은 알고 있는데 전화번호는 모르고요 그 당시에 저 협박했던 증거는 예전에 찍어뒀는데 지금은 다 없어요지금 가끔 들어가는 채팅방에서 대화한 내용만 있는데 그건 성적인 대화 한 게 전혀 없고요...그냥 뭐하고 지내 이러고 게임 같이 하자고 말하는 게 전부입니다...가끔 제가 그 사람한테 오빠가 나 협박 했잖아 이런 말 하면 그 사람이 저한테 미안하다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 저한테 너가 그 때 나이 18살이라고 속이고 연락했잖아 라던지너도 나랑 연락하고 싶어서 채팅방 들어와서 연락 보내는거면서누가 보면 내가 협박해서 연락하는 줄 알겠다 고 하거나제가 남자한테 몸 보여준 게 그 사람이 처음이였는데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나한테 처음으로 보여줘서 고맙다고 그런 말은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 대화들은 기록이 있긴 한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협박 당한 대화 기록이 없어요....그냥 제 증언 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럼 조사해줄까요?3년 전이라 그 남자도 카톡 여러번 탈퇴하고 해서 그 당시에 대화했던 기록이 없을텐데 처벌하기 힘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신기한바나나자동차 문 여는것만으로 죄가 되나요? 이런것도 공범이 있을까요?일단 못난 친구를 두어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인데 친구가 어디에서 주워들은게 있어서 자동차 사이드미러가 열려있으면 자동차 문이 열린다 이 점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자동차 차문을 열어보던중(저는 힌번도 열어보지 않음) 안되는거 같아서 친구에게 이거 거짓말이다 하지말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마지막으로 해보자고 해서 어떤 차량 문을 열었는데(친구가) 안에 차 주인이 있어서 저희를 잡고 경찰이나 ㅁ부모님 학교 셋중 하나에게 연락한다고 저의 휴대폰을 일방적으로 뺏고 번호도 달라하고 신상을 적어갔습니다 (친구포함) 근데 저는 처음부터 친구를 말렸고 그 차량 문을 연적도 차에 손을 댄적도 없고 그냥 뒤 따라가던 중에 잡힌건데 저에게도 잘못이 있을까요. 진짜 너무 억울해서 그렇습미더. 제가 처음부터 친구를 더 못말린것도 잘못인데 저에게 처벌이 내려지는건 너무 억울해서 그렇습니더. 그 사람이 녹화를 하고있었는진 모르겠는데 너무 듣고싶은대로 소리치고 욕하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운 마음에 이렇게 말햇습니다. 차주 차를 직접적으로 열진 않았으니 친구릉 못말린점은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더. 저에게 떨어지는 처벌이 있을까요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친구를 뒤따라가면서 그 전에 있던 차 문을 열어보지도 않았고 이번에 저희를 잡으신 차주 차에 친구를 따라가느라 가까히만 있었을 뿐 저는 차량에 손도 댄적도 없고 문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성한발구지253사기죄 성립 조건이 이말이 맞나요?.1) 기망행위가 있을 것2) 피해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법률적인 행위를 하였을 것3)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것(정신적 손해는 X)4) 처음부터 작정하고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넷 중 하나라도 성립안되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이 말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풍성한발구지253거짓말만 했는데 사기죄가 될까요?..주변 사람들은 모두 의사, 의료인이 되고저만 계속 불합격하고 나이만 들어… 주변의 눈치에 현실이 너무 힘들어 현실을 외면하다.결국 인터넷상 혼자 허언증;; 의사처럼 행동 했습니다.저는 상대방에게 금전 요구도, 의료 행위도, 문서 위조를 한 적 없습니다.어느 날 제가 의사인 줄 알고 한 이성이 연락이 왔습니다.톡 몆번 정도 연락 했습니다.그분은 이미 제가 인척 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제가 지금 너무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용서를 빌었는데, 사기죄가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심심한아비121돈투자하라고한번도아니고여러번입니다지인소개로투자했는대소개한사람도처벌받는지요한번이아니고몆번이나투자하라고권유햇으면권유한사람도처벌에해당되는지요 답답해서문의합니디ㅡ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고소장에 과태료 부과대상인 행위를 작성해도 되나요?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총 4개의 법 위반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하려고 합니다.근데 4개의 행위 중 3가지는 근로기준법에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명확한데,한가지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벌칙규정만 있을 뿐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과태료 대상인 행위를 고소장에 기재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유일한커피2심 어떻게 뭘 준비해야하나요?..술에취해필름끊겨경찰때려초범으로공탁100걸고경찰관찾아가주셨고마음이해하나 내부지침아무것도못써주심 반성문10부선처탄원서8개중독센터한달상담한것냄 차상위수급자증명서냄 (징역6개월집유2년사회봉사40시간나옴.)항소함 국선변호인선임됨 전이제 전 뭘 더해야하나요 벌금으로 나오려면..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