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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진심보고싶은된장찌개보험사기, 공갈미수, 협박 관련 질문횡단보도에서 정차 중 튀어나온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 정거 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놀라신 것 같아 병원가게 생겼으면 연락달라고 번호도 드렸고,이후 대인접수 해달라길래 해줬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12대중과실인데 개인적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겠다며 협박성 연락이 왔고,보험측에 확인해보니 고의적으로 보험사 전화를 피하고, 또,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불렀다고 합니다.이후에도 합의금으로 400만원~500만원을 불렀고, 시간대비치료비임을 알려드리며 형사고소 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만원에 민사합의를 했다고 합니다.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경찰측에 사고신고가 들어왔다고 경찰조사 나오라네요.상대는 보험사에 원래 발목이 안좋아서 치료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고 또, 부딛히지 않은 부위가 아프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상대방에게 협박,공갈미수,보험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게되면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만일 폭핵사건과 같은 형사처벌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거나 별도 합의를 한다면 가해자의 형량은 무혐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얌전한고릴라해당 내용이 과실치상죄 성립이 되나요?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중에 동승했던 부부가 내리면서 엘베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석에서 한 할머니가 갑자기 튀어나오셔서 닫히려는 엘베에 들어오시는거에요. 저는 올라가는 엘베에 사람이 탈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할머니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순간 보이자마자 열림 버튼 누르면서 엘베 올라간다고 외쳤는데 할머니는 절 보시면서도 기어코 들어오시다가 엘베문이 닫히다가 빠르게 열리는 순간 부딛히시고 뒤로 느리게 넘어지셨어요.그러곤 아프다 소리를 층이 떠나가라 하시면서 바닥에 누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도와드리려고 여러번 하는데도 거절하시고 누워서 소리치고 계셨어요. 혼자선 도저히 못대처할 것 같아 엘베에 비상버튼 누르고 경비아저씨 불러오고 119도 불러드렸습니다. 구급대원분들이 오셔서 할머니 다 정상이고 괜찮으신 것 같으니 가보셔도 된다고 해서 귀가했습니다. 이후 그 할머니의 아들이 경비실 관리실에 찾아와서 고래고래 따졌는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엘베cctv보니 문닫힘버튼을 제가 누른 것 같으니 엘베문이 빠르게 닫힌 걸로 보아. 사과와 병원비 25만원을 저에게 요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과실치상죄로 경찰에 신고도 했다고 합니다. 확인하니 사건접수는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상해진단서는 아직 제출한게 없어 보입니다. 며칠 전 그 아들과 통화해보니 정형외과 물리치료를 다니고 있으니 다음주까지 해서 8-90만원을 원한다고 하네요.. 경찰에도 자료 낼거다 하면서.(그 다쳤다는 할머니는 당일 119 구급차 타고 갔다가 3시간만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관리실 찾아가서 아프다 얘기를 1시간 주구장창하는 모양입니다)이게 과실치상죄로 성립이 되어서 제가 그들이 주장하는 치료비를 주어야 할 수도 있나요? 요새 고통입니다. 고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단호한카페라떼구공판 (해외) 가능여부 도와주십시오...준강간 경찰수사 혐의인정 검찰수사 혐의인정 오늘 구공판날짜 잡혔는데.. 25일에서 31일까지 해외에 다녀와야 합니다 만약 25일전에 재판날짜가 잡히면 출국이 불가능 하다고 들었습니다.재판날짜전 까지만 귀국 하면 되는건지 모르겠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그리고 만약 25일에 해외에 갔는데 그때 재판날짜가 정해지면 강제 귀국 해야되는건가요 ?? 이것때문에 미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단호한카페라떼구공판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여오늘 구공판 연락왔는데 재판 언제 이루어 질까요 ? 빠르면 늦으면 이런식으로 부탁드립니다..챗지피티에서는 오늘 기준으로 8월 말이나 늦으면 9월 초라는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도연맹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되고 법원에서 확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인천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하였습니다.주소가 변경되거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송달 받으시게 되며(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 에서 전자발송 동의 시 직접출력가능), 이 내용에서 약식 명령이 확정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가요 이것도 형사 사법 포털로 나올 것 같긴 한데 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도연맹저작권 질문 처벌 질문 또 한 번 누려 봅니다 감사합니다하나의 소설을 네 군데의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로경찰서 평택경찰서 종로경찰서 인천경찰서 이렇게 내 건이 제가 살던 인천으로 이동되었고 조사를 각각네 군데네 명의 경찰에게 받았습니다 하나의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게네 명의 검사에게 각각 배당이 되었습니다 한 명은 인천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 건인데 사건 번호가 세 갠데 하나는 벌금 20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도 또 처벌이 나온다는 말인가요 그 확률이 높다는 건가요 저는 처음에 경찰한테 물어봤을 때도 그럴 일은 별로 없더라고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하나의 소설인데 지역이 다르고 올림 사이트가 달라서 조사를 다르게 할 뿐이라고 들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도연맹얼마 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네 군데 부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인천지법 세 군데 중앙지법 한 군데로 나뉘었고 중앙 검사가 인천으로 이송한 것을 봤습니다 오늘 수사 중 두 개로 뜨고 종결 두 개로 떴는데 벌금 200만 원이 떴습니다 나머지 수사 중이라는 것은 또 처분이 나온다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벌금 200만 원으로 끝난다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단호한카페라떼구공판하였습니다. (해외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일이생겨서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해외에 다녀와야 합니다. 못가나요?7월17일에 검사에게 전화가왔고 혐의인정하냐고해서 인정한다고 했고 합의 의사 있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검사님께 7월25일부터 31일까지 해외에 다녀온다고도 했습니다.혹시 지금 해외에 다녀오는것이 문제가될까요? 아니면 법원에 따로 말씀을 드려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구속적부심 심문이라는것은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요즘에 한창 이야기가 나오는 법률적 용어인것 같은데 구속 상태에서 심문을 한다는 뜻인걸로그냥 유추를 하는건데요. 정확하게 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