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겁나힘찬라마형사재판 중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저는 사기죄 관련된 피해자이고 형사재판 중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탄원서를 제출할 생각인데 이와 더불어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현황을 통해 피고인이 고의성을 인지했음을 알아보고 있다면 그 내용을 탄원서에 적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함께 방법을 도모하기 위해 같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제 3자가 연락처 확인이 어렵다 한다면 검사님께 말씀드리고 제 연락처를 전달하는게 가능할까요?그러데 검사님 연락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력한여새275형사소송법개정안으로 내란죄와 외환관리에 대해 구속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면 수사에 어떤점이 도움되나요.형사소송법개정안관련 구속기간 연장관련 질문인데요. 구속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면 어떤점이 도웅 되는지 질문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활달한메추라기117유실물 횡령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6.8일 디올지갑을 잃어버려 파출소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17일 경찰서에서 소포를 받았습니다 지갑 내용물은 전부 다 오고 지갑만 없습니다 ㅋㅋㅋ 어이가 없네요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용기를내는요리사헌법 84조로 인한 이재명 재판 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대선 이전부터 존재한 사건이며, 헌법 제84조는 ‘재직 중’ 행위에 대한 소추 면제를 말할 뿐, 재직 전 사건에 대한 사법절차를 무기한 정지할 수 있는 명문 근거는 아닙니다따라서 이번 재판 연기는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 과도한 면책 적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위헌성 주장은 정당한 헌법 해석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이재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무기한 연기된 것은 헌법 11조와 27조의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헌법 제68조 2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엄연한 위헌, 해석오류로 인한 잘못된 무기한 연기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견해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너있는무희새54공황장애 불안장애 약 먹고 운전하면 불법인가여최근 이경규씨가 그런걸로 조사를 받고있는건가요?그럼 만약 불법이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건지요. 너무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려한가마우지127타인의 메일 발송 직접확인 하는 법적인 방법 알려주세요타인의 메일 발송시간이 법적으로 문제가된 형사사건인데메일발송자가 공무원인데 발송메일 을 법적으로 확인할수 있는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정보공개요청하면 조작해서 공개할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변호사님 어떤 법적방법이 있나요경찰도 한통속이라 믿을수가 없습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이번에 특검이 3명 선임되었는데, 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특검을 운영하는지요?이번에 특검이 3명 선임되고, 특검수사가 시작되는데, 특검보는 결국 기존의 검사들이 임명되는데, 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특검을 운영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이런 연락 스토킹 신고 될 수도 있나요?인스타 보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고민 들어달라고 보냈는데 알겠다고 들어주더라고요그래서 얘기 나누다가 시간 늦어서 내일 연락하자 하고 잤는데다음날에 인스타 버그 때문에 제 계정이 사라져서 새로 계정 만들어서 다시 그 사람한테 보냈습니다.뭐하냐고 하니깐 집에서 노느라 바쁘다길래남자랑 놀고 있냐 하니 그딴말 하면 차단 이러길래사과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사과했으니깐 봐줄게이래서 그 후에 제가 몇 번 연락 보냈는데 읽고 답장이 없길래 읽씹은 나쁘지 않냐 싫으면 싫다해라 이렇게 보냈더니 아침에 일어나보니깐 차단되어 있는데혹시 이것도 스토킹인가요?읽씹 할 때 연락 더 보낸거론 문제 안돼죠??많이 보낸것도 아니고 이따 얘기하자, 말 없길래 벌써 잠? 이런 거 몇 개 보낸 게 다인데바빠서 읽고 답 안 한 건줄 알고 몇 개 더 보낸거고연락하지 말라던지 거부 의사 없어서 보낸겁니다..그래서 계속 읽고 답장 없길래 싫은거면 싫다 해라 라고 거부의사 물었더니 새벽에 저 차단한거고요그 사람이 저 차단하고 나서 제가 추가로 계정 만들어서 다시 보내거나 연락 한 적 없습니다.이것도 상대가 신고하면 사이버스토킹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이번에 내란사태 피의자들 보석을 하는데, 보석금은 다음에 국가 귀속인가요? 돌려주는가요?안녕하세요, 이번에 내란사태 피의자들이 보석을 허가하는데요, 보석금을 내면 그 돈은 나중에 돌려받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 귀속되는 건가요? 이게 좀 헷갈려서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올곧은꽃무지224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 형을 감량해줘야할 이유가 될수 있나요?안녕하세요.최근에 범죄 프로그램을을 보면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량을 감해주던데요.이게 정말 심신 미약의 사유가 될수 있나요 ? 오히려 더욱 형량을 높게 해야되는 사유가 아닌가 하는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