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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하쿠나마타타2요즘티비를 보면 재판받으러오는 사람들요즘 재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복입고 나오던데 예전에 전두환... 기타보면은 죄수복입고 재판장에 나오던데 사복과 죄수복을 입고 재판받는것은 개인의 자유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처음부터유익한공주차량 재물손괴 형사고소 합의금 얼마를받아야할까요제 자동차 : g70 2.0T 중고로 1년전 구매할때 약 3100만원요약1저는 주차를한후 차안에서 자고있었다 (차안에있었습니2저의 차 옆에 가해자가 주차를 3가해자가 가던길을 돌아와 제 차를 발로 4~5회 가격했다.(아무이유없4가격한 부위는 차의 앞범퍼,운전석의 앞문,뒷문,뒷문 뒤의 부분, 문들 밑에있는 쭉 뻗어있는5.현장에서 경찰을 불러 형사고발을 원한다고했고 진술서를작성6.블루헨즈에 문의한결과 352만원의 수리견적나옴7블랙박스에는 앞범퍼를 발로차는 모습이 찍힘(음성은없고, 발로찼음을인정하는것을 1시간가량녹음함,진술서에도 인정형사고소 합의단계에서 수리비+ 랜트비 +감가상각비 + 정신적피해보상위자료 를 받고싶습니다 얼마까지 받을수있을수리기간은 8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함박눈속의꽃범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 피고는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묵묵부담일때는 사후 재판에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가요?특검수사뉴스를 보면 범죄의 증거가 명백한데도피고는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묵묵부담일때는 사후 재판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검의 자료를 인정할까요? 피고의 부인하는 답변을 믿어 유리하게 적용될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멋돼지76공소시효의 기산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행 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예를 들어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5월 20일까지의 기간중 불상일"인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언제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실히밝은올리브상고사유로 수사중 인권침해 주장 가능성 문의형사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판결을 받았고 2심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2)1심에서 수사과정중 인권침해와 그로인한 방어권 훼손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했었으나 1심 재판장이 쟁점을 줄이겠다며 공소기각 관련 자료를 모두 증거반환 했습니다 (3)검찰 항소로 2심이 시작되었으나 항소이유서에는 1심에서 증거반환된 공소기각주장 관련 증거자료의 내용을 인용기재 하였던바(4)2심 1차변론기일에 피고가 항의하여 이를 참고자료로 2심 법정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피고는 별도의 항소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검찰측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의 내용역시 1심에서 불채택한 영상증거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2심에서도 채택되어서는 안된다는것외에 별다른것은 없었습니다 (가)대법원 상고심 심리대상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외에는 그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사건 경우 피고는 2심에서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을 주장할수 없었던 상황인데요 (관련 자료가 2심 첫번째 변론 기일에 참고자료로서 법정제출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이런 경우 대법원에 상고시 공소기각을 다시 주장할수가 있는지요?(나)공소기각주장 사유는 경찰수사과정에서 사건당시 당한 피고의 피해를 부정하라며 담당형사가 피고를 폭행하는상황이 있었고 이는 피의자 권리고지 없이 진행된 20여분간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다)견디다 못한 피고가 진술녹음을 요청하자 비로서 진술녹음이 시작되고 권리고지가 이루어 집니다만(라)수사보고서의 수사시작 시간은 이 과정은 생략한채 20여분뒤 뒤늦게 시작한 것으로 작성했습니다(마)저는 검찰단계에서 수사구제 신청서를 제출했고 검찰수사관과 전화녹음조사시 담당형사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으나 답변을 받은바 없고(바)위 20여분의 과정은 1심에서 증거반환 되었으나 2심에서 녹취록과 파일로 참고자료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원심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내용은 공소기각 사유로 상고하는데 있어 제한을 받는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무고죄와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희 남동생이 전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 당했다고 모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장 제출했지만, 2심에서도 검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 동안 구속되면서 회사에 지장도 생기고 급적으로 피해를 본 게 너무 많거든요? 생각하면 정말 기분 더러운데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피해본 금액들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보통 살인사건중에서요 어느 유형살인사건이 더 수사와 범인검거가 어렵나요?살인사건유형중에 맨손으로 사람죽이는것과 칼과 둔기 도끼를 이용하는 살인사건긓이 있는데 둘중 어느 유형의 살인사건이 수사가 어렵고 범인추적및 검거가 훨씬어렵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운좋은원앙67재판의 진행 과정과 앞으로 예상되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첫 재판이 열리고 40분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다음 재판은 언제 열리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재판이 진행될지, 보통 이런 사건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외로운사슴벌레25특검이 재소환을 검토한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권성동 의원이 조사를 거부한 상태라서 특검에서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만약 계속 거부하면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보통 얼마나 오래 끌리게 되는지, 재판까지 가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외로운사슴벌레25불법 정치자금 혐의라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통일교 측에서 받은 1억 원이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하던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게 법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다뤄지는 문제인지 궁금해요. 그냥 후원금 같은 게 규정 위반된 건지, 아니면 뇌물이나 대가성이 있는 큰 범죄로 보는 건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