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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지나치게기발한갈비사기죄 성립이 되고 전 잘못이 없는 걸까요?티켓을 양도 받기로 하였습니다. 옾챗에서 거래를 했고 목요일까지 받기로 하였는데 금요일 오전까지 티켓을 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원래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준다고는 하였지만 공연이 금요일 공연이기도 하고 제가 금요일에 일정이 있다고 목요일까지 꼭 부탁드린다고 하고 알겠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이 분이 선입금을 배민상품권으로 받으시고 더치트에도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카톡 친구추가도 안되고요. 또 퀵으로 보내준다면서 금요일 오전까진 무조건 도착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퀵을 언제 보내는 건지도 안 알려주셔서 이건 사기라는 생각이 들고 불안을 참지 못해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이 분이 티켓을 받을 지 환불을 원하는 지 말하셔서 마음 더 쓰기 싫었던 저는 환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제 이 티켓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 10만원은 환불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환불 못받느니 다시 달라고 했더니 이랬다 저랬다 뭐냐고 흐지부지 하고 끝낸 상태입니다. 제가 환불을 못 받거나 티켓을 못 받았을 때 신고를 유지해도 충분한 상황인지 아니면 거래를 파기하고 신고를 한 제 잘못도 있는 간지 어떻게 제가 행동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힘찬직박구리6형사사건으로 사건화가 된다면의 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형사사건으로 사건화가 된다면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 문자나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형사의 경우 먼저 경찰이나 검찰이 연락을 취하는 거로 아는데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범죄자가 돈이없으면 손해배상을 받는방법범죄자를 감옥에 보내면 거기서 징역을 살면서 일을하게되는데 거기서 걔가 만드는 돈으로 피해자에게 주나요? 그렇게 하면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힘찬직박구리6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오늘 법원 등기국에서 등기를 보냈는데 수령이 안됐다면서 수령하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느낌이 좀 드는데 법원에서 등기르루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어느 유튜브 영상 보니깐 보통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는 경우는 민사쪽이고 형사는 잘 없다고 하던데 정말일까요? 형사로 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항상순수한두루미2년 동안 미처리된 사건을 종결 시킬려고 하는데2년 정도 미처리 상태인 사건이 있고 관련자는A,b.c 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수사관이 A에게만유리하게 처리해줄려고 한다는 녹취가 있는 상태인데A에게만 전화로 수사관 : 한번만 왔다가면 사건이 종결 될거 거든요그 얘기 안하던가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다 했는데제가 사장님한테 유리하게 처리를 할려고 오라고 하는거거든요이후 실제로 A가 연락받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변호사 사무실 :수사관하고 통화를 하니깐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줄건데왜자꾸 피하냐고 그러시거든요 안가시면 사기죄로 고소될수 있습니다자기는 빼줄려고 하는의도로이야기를 자꾸 하셨거든요 그 여자 수사관님이 본인은 빼고 그 나머지들 직원들인지 모르겠는데나머지들 부분은 처분을 할려는것 같아요.그러니까 안가시면 본인한테 불이익 입니다. 이런 대화가 전화로 오고 갔다면수사관은 문제가 없나요?사례:경찰관이 고소인에게 “상대방은 처벌 안 될 수도 있다” 식의 발언을 반복→ 감사원 감찰 결과, 공정성 훼손 +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경징계(견책) 처분사례: 검찰 수사관이 특정 기업(예: SPC) 관련 수사 진행사항을 외부에 알려줌→ 공무상비밀누설죄 유죄 판결, 징역형 + 해임 조치→ 해당 사건은 형사처벌과 징계를 동시에 받은 대표 사【출처: 수원지법, 2023년 공무상비밀누설 판결】서울행정법원 2018구합12345 판결사안: 경찰 간부가 사건 처리 방향을 특정 피조사자에게 유리하게 조율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법을 잘아는 전문 변호사님께서저 수사관 발언이 어떤 문제가 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추천과 점수 눌러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Dtuxtiohug7g6dy고객센터에서 개인번호를 알 수 있나요?1661번으로 전화했는데 통화음질불량으로 개인번호로 연락이왔습니다.고객센터 직통번호로도 개인번호 알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흥미로운비단뱀변론기일에 참석하는게 좋을까요??변호사님이 있는데 변론기일에 참석하는게 좋을까요?저희 변호사님은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셔서 그런줄 알았거든요....근데 지인은 무조건 참석해서 분위기 봐야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제가 방문한다고 해서 달라지는건 없겠지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기발한갈비사기죄로 신고했는데 무고죄 성립이 되나요?티켓을 양도 받기로 하였습니다. 옾챗에서 거래를 했고 목요일까지 받기로 하였는데 금요일 오전까지 티켓을 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원래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준다고는 하였지만 공연이 금요일 공연이기도 하고 제가 금요일에 일정이 있다고 목요일까지 꼭 부탁드린다고 하고 알겠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이 분이 선입금을 배민상품권으로 받으시고 더치트에도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카톡 친구추가도 안되고요. 또 퀵으로 보내준다면서 금요일 오전까진 무조건 도착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퀵을 언제 보내는 건지도 안 알려주셔서 이건 사기라는 생각이 들고 불안을 참지 못해 방금 경찰서에 접수하고 오는 길입니다. 이 분이 절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흥미로운비단뱀변호사 선임 시 판사출신 변호사님이 유리한점이 있을까요?하셨던 일이 있으니 그런 사례를 많이 알고 판사가 내리는 결과에 대해서 잘 알까요?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이런거요.. 법무법인 선택 시 판사출신이 많은 곳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JTX 고속운행열차검찰개혁한다는데 검찰직 준비생은 어떡하죠안녕하세요. 어제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이랍시고 미친짓거리 법안 발의한다는 뉴스 봤는데 이제 막 검찰직 준비 들어가서 내년 4월에 시험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일단은 끝까지 가볼까요? 보니까 수사관이라는 직급의 지위와 소속이랑 티오가 변동될것같긴한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