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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강한갈매기148쌍방폭행 합의했는데 수사기록 남나요?쌍방폭행으로 사건 접수가 되고 형사과로 넘어가고 추가로 조사는 안받고 서로 전화로 합의하고 끝났는데요 수사기록이 남는지 궁금해요 나중에 수사기록으로 경찰 면접때 불이익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철저한땅돼지257이런경우 해위매물,또는 기타 사항으로 신고할수 있나요?아이패드 에어4를 당근에서 구매했습니다판매자분께는 제품 확인후 입금드리겠다 말 하였지만 돈이 없어 입금드리지 못했습니다판매자님이 6월 1일에 연락주셔서 5일까지 입금하라고 하셨습니다하지만 돈이 없어 입금드리지 못했고 판매자분은 분노하며 신고하겠다고 하셨습니다하지만 액정이 들뜬 현상이 있어 말씀드리니 그부분에 사과하시면서 주문 취소 원하면 취소해드리겠다고 하셨고 저는 약간의 네고만 요구하고 수용해 주셨습니다하지만 고소한다고 하시니 저도 이 문제에 대해 사기죄,허위매믈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당근 게시글에 문제가 없다고 게시를 하셨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인스타 패드립 신고 가능할까요?..모르는 사람한테 연락 보냈는데 여자랑 헤어졌다고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있냐 물었거든요근데 왜 헤어졌냐길래 말해주니 포기하래서 너무 붙잡고 싶다 이랬는데그걸 왜 자기한테 말하냐길래 물어봐서 답한거 아니냐 어쨌든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 했는데그 이후에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보냈는데처음에 연락 보낸 사람 친구였는지 어떻게 알고왜 자기 친구한테 보냈냐고 갑자기 욕하더라고요장애인 새끼가 부계정 파서 이러냐고못생긴년, 니애미 이러는데 신고 가능할까요?전 그냥 고민 들어달라 보낸거고물론 모르는 사람한테 보낸거지만 그 사람도 저 누구냐 처음에 계속 물어보다가 제가 여자 붙잡는 법 알려달라 하니 왜 헤어졌냐고 묻길래얘기 들어주는 줄 알고 말한거거든요시간 나면 답해달라고 헤어진 이유 말했고이유 듣고 그럼 헤어져야지 이렇게 답까지 했으면서제가 뭘 잘못했다고 패드립 들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가끔 연락 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가끔가다 인스타로 누가 메세지 보내는데 별 내용없이 하이 라던지 뭐 예쁘노 이런 거 보내고 그래서 차단했는데계정 새로 또 만든건지 잊을만 할때쯤 메세지 오거든요 몇 주 몇 달 이정도 간격으로근데 이번에 뭐 반갑 담배 한 갑 라임 지렸다 이렇게 보냈길래 바로 차단했는데같은 사람이 그러는건지 뭐 다른 사람인지 가끔가다 와서 잘 모르겠긴 한데이거 스토킹으로 신고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공정한말벌288범인 못잡은거죠 예시로 나온거죠''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자 왔는데''''''''' 무슨 뜻이까요 잡혔다는것은 아니죠''''' 예시로만 말한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절제하는범고래사건이 성립되는 기간과 절차와 소요기간길 지나가다 실수로 발 밣았다고 신고당했는데오늘 경찰이 cctv확인 후 제 직장에 와서 신분확인 해갔는데 사건 성립이 된건가요?오늘은 신분확인만 하는 거라하더라고요.사건이 성립된건지 사건이 성립하는 기간을 알 려주세요.그리고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오늘온 경찰한테 물어봐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힘찬라마형사사건 병합이 되었는데 다른 피해자의 피해사실도 공소장으로 열람이 되나요?처음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다른 피해자가 있는걸 알게 되었고, 병합이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저희보다 먼저 공소 제기한 피해자 분이 계셨고 저희 사건이 병합된 이후 또다른 사건도 병합이 되었더라구요.공소장 열람 신청을 했더니 먼저 피해보신 피해자님거랑 저희 것만 기록이 되어있었는데 마지막에 병합된 다른 피해자님 내용은 알 수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힘찬라마피고인의 진술 효력은 판결에 따라 달라지나요?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재판중에 있습니다.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범죄사실을 알고 가담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형사님으로부터 수거책이 윗선의 지시로 수표는 찢어버렸다는것만 들었습니다.수표를 찢어버렸다는 내용이 수사기록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회복, 민사 소송을 이유로 열람 신청을 하긴 했는데요.만일 수표 파기에 관한 진술서가 존재한다면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효력이 있나요?범죄 사실을 모르고 가담하여 무죄가 나온다면 피고인의 진술은 효력이 없어질까요?아니면 오히려 모르고 가담하였기에 찢어버렸다는 내용이 효력이 있게 되는걸까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발전하는만두불송치 이의신청 시 검찰송치 처리기간불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이의신청하면 바로 검찰로 자료가 넘어가는게 아닌가요?통상적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자료가 넘어가고 담당검사 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제출했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없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조용한배나무만취상태에서 카드결제 취소가 가능할까요??제가 어떤 가게에서 술을 먹다가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보니 650만원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내역을 보니 3000만원을 여러번 결제 시도했고 이용한도 초과로 650만원이 결제 된 것이었습니다. 가게에 전화해보니 그 때 처음 만난 분 술을 사드리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3500만원이 나와서 2850만원을 더 내라고 하는데 어똫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