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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갈길을잃어버려..집행유예 기간이며 2년 남았읍니다(사기)집행유예 기간이며 2년 남았읍니다(사기)집행유예 받기 이전 사건 3건이 기소되어 재판 받았고 선고일에 합의가 안되어 연기신청을 했는데 불허되었읍니다. 구형은 5년 피해금은 4억 이고요선고을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으려 합니다조만간 합의를 100%할 수 있기때문 입니다.출석하면 당연히 구속될거고 구속되면 합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되는것은 명백하기에..문의드립니다.합의가 늦어져 불출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된 후 피해자들과 100%합의하고 자수하여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하로 구속을 면할길이 있는지요?어떠한 방법이 최선인지..아니면 모든걸 포기하고 징역을 살아야하는지.길을 좀 알려주세요 무엇이 최선인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순한사자225당근어플 당근페이 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당근상품권사기를 당해서 경찰신고결과 수사종결로 수사관에게 연락받았습니다.경찰은 사기친당근계정주인이 텔레그램이으로 홍보용으로 다른사람에게 당근 계정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대가성은 확인안됨)당근계정을 빌린사람이 저에게 사기를 치고 당근페이로 거래하였습니다.(당근페이는 당근주인 계정으로 사용자인증된 계좌등록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재확인중경찰은 당근계정주인의 사기를 치려고하는 혐의가 없다라고 수사종결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피해자가 따로 할수있는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린귀뚜라미85정부 비판하는 글을 네이버 카페에 올리는 행위?네이버 카페에다가 "정부는 부자들을 곱게 보지않는다, 평등과 정의 타령하면서 세금을 뜯어갈 것이다"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털털한그늘나비186자유형미집행자 입니다 도와주세요..저는 형사 사건으로 징역 8개월 을 받앗습니다그리고 항소를 하였고 기각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다시 하엿습니다지난 4월 4일 에 상고 기각을 받았고 징역 8개월이 확정이 되엇습니다 어제집주인한테 연락이 온모양이더군요. 집주인이 걱정이되서 연락을 하엿더군요검찰이란사람이 집에는 들어오냐 저에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본모양입니다 저는 지금 주변을 정리중입니다. 피할수없다는거 알고 잇습니다 집주인한테 연락을 햇다는 건 잡의러 온곤가요 아님 잡으러 오기전에 연락을 먼저 한건가요 저는 지금 아웃소싱을 다니고 잇습니다 30일이 급여 일입니다 그때까지라고 혹시 피할수 잇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털털한그늘나비186자유형미집행자라고하더군요...저는 형사 사건으로 징역 8개월 을 받앗습니다그리고 항소를 하였고 기각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다시 하엿습니다지난 4월 4일 에 상고 기각을 받았고 징역 8개월이 확정이 되엇습니다 어제집주인한테 연락이 온모양이더군요 원래잡으러오기전에 집주인한테 연락하나요 저는 주소지에서 살고 있습니다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오늘쫓겨나서 여관방에 있어야합니다집주인이 범죄자하고는 나가라고 하더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기한퓨마62특검을 하는데 무슨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안녕하세요.정치권에서 특검을 한다고 할 때 모두가 비용이 많이 든다..그래서 손해다..머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특검을 하는데 무슨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점잖은뻐꾸기77보험사기 조사 후에 검사처분 및 보완수사 그리고 사경이송형사사법포털 어플로 보니까보험사기 쳐서 조사받은게 24년 6월검사처분 보완수사요구 24년 7월 초통지 24년 7월 말이렇게 나와있어서 저때당시 전화로 문의를 하니 처분이 내려진게 아니라 보완수사때문에 좀 더 수사를 해여할것같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그래서 기다린지 1년정도 지나고올해 25년 5월 중순에 사경이송(보완수사 이행결과 경찰 간 이송) 이라고 나와있던데아직까지도 보완수사를 하고있는거나요?그냥 계속 기다리면 되는거나요?ㅠㅠㅠ그럼 왜 24년 7월에 처분결과통지서라는 사건진행이력에 나와있는걸까요.. 뭐나요이거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과과형사소송중에요,,,,,,,,,1.형사합의하면다음에받을 장애연금은못받나요?궁금하네요공소장 보면 뭘알수있나요?증인도 동영상되나요? ...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범죄자들을 처단하는건, 올바른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법보다 개인이, 개인이 영웅처럼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정의로 볼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법에 의해서만 처벌하는게 맞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길을잃어버려..선고일 불출석으로 구인영장발부가 되었는데선고일 불출석으로 구인영장발부가 되었는데 타지역에 있으도 잡으러 오나요? 1심이였는데 잡히기전에 100%합의하려 합니다 합의가 되면 자수하려 하는데 항소심에서 정상참착이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