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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인도네시아밀면동덕여대 락카칠 데모사건 최신근황 ?한국인들 냄비근성 때문에 요즘 많이 잠잠해진거같은데.. 요즘 좀 어떤가요 ? 애기들 호흡기좀 뗐나요 ? 아니면 아직도 골골대고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버닝썬 사건은 이제 다 해결되고 모든이들이 처벌받고 종결되었나요??버닝썬 사건이 이제 다 해결되고 관련된 사람들도 처벌받았나요?아니면 아직도 미해결된 부분이나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도 법안이 조정중인지 알고 싶습니다~지금 그 사건 나온 연예인들 되게 잘 살고 있는거 같던데..법이 무슨.. 어케 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책임감넘치는오징어튀김계정구매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벌금형이 100만원이 넘게 나올까요?아는 형을 통해 소개받는 사이트에서 롤아이디를 구매했는데(그형이 보내준 큐알로 결제만 했습니다) 영수증 경찰의 논리는 너무 싼게 의심되지 않냐는 걸로 검사에 넘겼습니다지금 합의단계에 있는데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정보통신망법 100만원 벌금의 초과시 임용결격사유인데경찰이나 변호사 말로는 아마 기소유예나 벌금형 내려질꺼라고 걱정하지 말라는데 과연 1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이 내려질까요?또 합의금액은 얼마가 적당할까요?상대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공탁이 가능한가요?다리 불편한 기초수급자라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구하지도 못하는데 몇년간 공부한 시험도 날아가나 싶고 이렇게 취소되면 기뻐하는 가족들한테 미안할꺼같아서 매일 죽고 싶습니다 지금 전재산이 400만원있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이돈으로도 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유머감각있는딸기잼우산으로 차량 창문 가격 재물손괴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차량을 타고 주행중에 신호에 걸려있는데 취객이 택시인줄알고 문을 열라고 시도하다가제가 무시하니까 들고있던 우산으로 차량 창문을 3회 찍었습니다.대충 보았을때 육안으로 큰 피해는 없는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재물손괴미수로 형사 고발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상냥한참매162서점에서 책은 사지 않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분위기를 안좋게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동네 서점에 특정인이 하루 종일 있던데 딱히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데그 사람이 무서워서 해당 서점을 이용하기 힘듭니다.사장님도 어쩔 수 없어서 놔두기는 것 같은데이런 경우는 경찰 신고해도 처벌이 안되는 것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dando신고 접수 후 추가로 형사 고소 우편 접수1.이미 신고 접수를 경찰서에서 했는데 우편으로 형사 고소를 추가로 넣어도 될까요? 2.만약 가능하다면 형사고소를 나홀로소송에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에 신고했던 경찰서에 우편으로 넣어야 할까요3. 형사 고소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 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준엄한산토끼법원사건조회시 표기되는 내용에 관한 질문상대방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 진정후 검찰로 이송 구약식처분후 한달정도 지나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법원 사건번호로 조회를 했는데 내용이 기본 내용으로 사건번호,접수일,피고인,재판부와 피고인내용으로 사건명만 표시되어나옵니다.아직 처분이 끝나지않아서 전부다 내용이 나오지않는건지, 민사를 위해 판결내용이 필요한데 좀더 기다려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모레도솔직한뽕나무경찰 조사 출석하라는데 갔다가 구속될수도 있나요?이전에 인터넷을 보고 급전을 구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돈이 급해서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이 실비보험이 있냐고 물어 있다고하니 서류를 만들어줄테니 실비보험에 청구하고 수수료로 일부를 달라고했습니다 돈이 급한 나머지 알겠다하였고 상대방이 무좀치료와 비염으로 인한 병원 진단서랑 영수증같은 서류를 주었고 그거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지금 약 6개월정도가 지났는데 오늘 갑자기 보험사기라며 병원 내원안했는데 보험청구한거를 확인했다고 내일 오후에 당장 조사받으러 오라고해서 우선 알겠다고 한 상황입니다.조사받으러가서 구속될수도있나요?저는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면 될까요?형량은 대략 어느정도 생각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음주운전자 영구면허정지 어떻게 생각하나요?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낸 가해자가 다시는 음주운전 못하게 최소 면허정지 10년이상이나 영구면허정지를 시켜버리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떳떳한불곰25아르바이트 근무가능 기간을 속이면 범죄인가요?아르바이트를 시작할때 보통의 가게들은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가능자만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근데 사실 6개월 이상 일할 생각은 없이 3개월 정도만 일할 생각으로 이력서에 기재하고 제출했다면,이게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