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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이게 절도죄가 되면 다시 돌려놔야되나요?단백질 쉐이크 통을 헬스장 탈의실에 나두고 왔고 다시 가지러갔습니다색상, 브랜드 이름, 크기, 안에 들어있는 블랜딩 볼 모양, 당시 안에서 나는 프로틴 향 그리고 주변에 단백질 쉐이크 통이 이거밖에 없던 점에서 제께 맞다고 생각하고 가져왔습니다하지만 부모님에게 받은것이기에 내 소유임은 증명이 되기 힘든거 같습니다 부모님이 구매 이력이 안남아있다고 하십니다이런 경우 억울하게 누명 쓰지 않을려면 그냥 내일 다시 단백질 쉐이크 통을 탈의실에 가져다 놓아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심각한비쿠냐214아버지가 물건값을 떼이셨고 1년정도가 지났습니다.아버지는 정육점을 하십니다.작년 추석쯤에 가끔 방문하던 한 손님이 거래처에 선물세트를 돌린다며 1천만원 가까운 물건을 받고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아버지께서는 잊어버리셨다고하지만 작년에 아버지께서 힘들어하셨던 이유를 알고나니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어떠한 조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만약 이런걸로 절도죄 누명이 되나요?단백질 쉐이크통을 헬스장 탈의실에 나두고와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제께 확실하고 헬스장 다니면서 계속 들고 다녔습니다만약 억울하게 절도죄로 몰리면 쉐이크통이 제꺼였다는걸 증명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이런 상황에서 절도죄로 누명쓸수있나요?헬스장에서 프로틴 쉐이크 통 탈의실에 나두고 집에 왔다가 나두고온걸 깨닫고 다시 찾으러 갔습니다크기 색상 브랜드 안에 들어있는 프로틴 남은 양, 냄새로 봐서 제꺼라는 확신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근데 혹시나 해서 옆에 사람한테 혹시 본인꺼 아니냐고 물엇고 아니라는 대답듣고 가져왔습니다이런상황에서 제가 절도죄로 누명 쓸일 잇나요?쉐이크 통은 예전에 부모님한테 받은걸로 기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1심에서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에서1심에서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2심에서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 그대로 재판은 종결되나요? 아니면 계속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팔팔한파리매131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음료수 외의 음식물을 반입하여 제공하는 것은 불법인 지 알고 싶습니다.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음료수 외의 음식물을 반입하여 피의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 지 아닐 지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꿈을꾸는문어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이 뭔가요???조희대 대법원장이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하던데어디서부터 살펴봐야할지 막연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 있나요? 민주당은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중앙지법 내란 재판 지연을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고 기사에 나오긴 했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듬직한부전나비193피고인의견서만 변호사분 선임해서 받을수 있을까요.현재 항소재판 결판 직전입니다. 제가 신청한 피고인의견서가 승인이 났는데 시간이 없어서 직접 받으러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해서 피고인의견서만 대리인으로 받고싶습니다.변호사님 선임해서 피고인 의견서만 받고 끝낼수 있나요?가능하면 비용이 어느정도 나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히웃긴베이컨안녕하세요. 무죄 성공보수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자금융법 관련 형사사건에 변호사 선임을 했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죄 성공 보수로 5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시 상담할때 성공보수는 200으로 들었고, 계약서 확인해보니 나머지 보수로 벌금형 이하.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경우, 구형령보다 형이 1/2 감경될 때에만 이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외 항목에는 따로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무실에서 말하는 금액을 다 이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지금까지 현역의원이 구속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임기내에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패로인해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현역 국회의원이구속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