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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호기심많은병아리법원출석할 때 탄원서 직접 들고가야하는건가요?곧 법원을 출석해야 할 일이 생겨서 질문합니다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할 생각인데 탄원서를 써주는 인원은 몇명 정도가 적당하고 자필이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한 글을 인쇄해서 가져가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배부른직박구리265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사건인데요.작년 4월 통신사에서 근무하며 대표가 시키는대로 고객들이 휴대폰 변경하면 실적채우기위해 워치나 태블릿을 개통했고 고객들에게 집에 워치나 태블릿을 가지고오면 유심을 끼워주겠다 하며 영업을했습니다(대표가 시켯다는 카톡내용있음) 근데 한 고객이 개인정보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반,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를했습니다 25.04월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없음으로 종결됫고 검살에서도 기록반환을 했습니다 그러는중 어제 다시 그 고객이 검찰에 고소를 한거같습니다 동일한 죄목이고요 현재 검사가 뭐서류검토중이라고 형사사법어플에 표기되어있는데 이럴경우 벌금이 나올수도있나요?작년에 수사받으러갔을땐 대표가 시켯다는 증거를 내밀진않았습니다(계속 일해야하기때문에요) 근데 이번에도 일이 커지면 이 카톡내용들을 내밀고싶은데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이럴경우 동일하개 증거불충분이 나올수도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무고죄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확약서 작성시 주차장에서 만났고 피의자가 가족을 협박 하면서 커피숍으로 가서 어쩔수 없이 강요로 인해 위협을 느껴서 확약서에 서명 했다고 강요죄로 고소 하였는데 피의자와 주차창에서 만난 사실도 없고 강요에 의해 확약서에 서명 한 것이 아니고 확약서 서명전 고소인이 녹취록에 책임진다는 내용을 피의자가 워드를 작성 하여 서명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미래도무한한맹꽁이허위판매 사기로 신고 할수 있을까요?1. 온라인 업체에서 갤럭시 중고폰 2대를 구매함(구매이력 / 입금 기타등등 내역 다 있음)2. 한달반 지난 지금 2대 다 기종이 다르다는걸 알았음비슷하게 생겨서 전혀 몰랐고 아이가 쓸거라서 제대로 확인해볼길이 없었는데 정말 우연찮게 발견함 그리고 애초에 상품명대로 구매한건데 ..; 쌩뚱맞게 다른게 온거임 참고로 저는 아이폰만 써서 갤럭시 잘 모름 3. 자세히 확인해보니 원래 사려던건 뒷면 작은카메라가 2개인데 배송온건 1개임원래 사려던거 a23 배송온건 버디24. 고객센터 문의하니 교환해주겠다 근데 한달사용료 있으니 그거 내라고 함 5. 허위판매에 전액환불말고 군소리없이 교환해주는것도 감지덕지라 생각하는데 한달사용료 ? ㅋㅋ 기분 더러워져서 전액이든 일부든 환불 요구함여기서 업체가 거부하면 저는 경찰서 가서 신고할수 있나요?만약 된다면 온라인이니 사이버수사대로 가야겠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영원히유망한기니피그사기를 당한거 같아여 근데 저보고 물어내라고 하면 어떡하죠어제 아는 누나가 다인라이브라는 방송을 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코인이 있어야 방송에 들어갈수 있다고 해서 그 누나가 500만 코인을 먼저 보내줬어요근데 거기서 회원 등급이 플래티넘 등급이 돼야지방송에 들어갈수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등급을 결제하고 계좌를 연결하는데 제가 계좌를 잘못적어서 계속 돈을 보내라는 거에요 어느 순간 보내다 보니 2000만원 이 좀 넘게 보냈어요 페이퍼컴퍼니 라는 해외 계좌에서 필리핀 경찰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돈세탁 관련으로 돈을 못보내 준다고 하면서 1500만원 보내야 돈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 2000만원도어떡해든 만들어서 준건데 저보고 돈을 안보내면 신거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어떡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기원저의 집은 차도가와 이면 도로 모퉁이에 있는데 차도 다음 옆집 원룸 사장은 1 층 원룸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차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 도저의 집은 차도가와 이면 도로 모퉁이에 있는데 차도 다음 옆집 원룸 사장은 1 층 원룸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차 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 도로에서 한번은 물로 세차를 하고 한번은 차량 세척제로 번갈아 가면서 세차를 하는데 오물이 저의 집 대문 까지 흘러와 행정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 한지 관할 지자체에다 여쭤 보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물 환경 보전법에 의거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 할수 있는 정확한 법률이 뭐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형가고소시 기피부서 신청이가능한가요?형사고소시 기피부서 신청이가능한가요?예를들 형사1과에서 수사를 기피한다고 작성하거나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어서 기피신청서를 넣으면타 부서 형사2과에서 수사가 이뤄질수있나요?아니면 방법이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아동을 심리적 협박으로 불안하게 한다면어떤처벌이이루어질가요?예를 들어서 같이 살지않는 아빠와 자식간의 관계에서,아이가 내일 아빠집에 가지않겠다 만나지않겠다라고문자로 말을 하였으나 너는 법적으로 나한테올수 밖에 없다며끝까지 아이가 불안한 마음을 가질만큼 지속적으로 문자로 아이를반협박적으로 대화를 보내왔습니다.이런 부분을 아동학대로 고소를한다면 어떠한 법조항으로 해볼수있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주거침입으로 인한 형사판결문 판례 하나만주거침입으로 인한 형사판결문 판례 하나만 링크부탁드려봅니다.처음에는 들어오라고 응했고중간에 퇴거를 하라고 했으나 3. 퇴거를 하지 않고서 버티며 안나가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하고 처벌당한 사례가 있다고 어느 변호사 블로그에서 본거같은데 이런 비슷한 판례가 있을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정보공개청구 방법 알려주세요~!!형사고소를 했는데 불송치(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그래서 형사사건을 열람하려고 합니다.정보공개청구 하고자합니다.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