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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을 규정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위와 같이 경과규정을 둔 경우에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행한 범죄행위와 법이 개정된 후에 관한 행위에 관해서는 어떤 법률을 통상 적용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신기한바나나면허결격에 관해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11/8 공유 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원과 함께 면허결격기간 1년이 생겼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는 아니지만 내년 고3이 되고 생일이 빠른편이라 바로 취득하고 싶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면허 결격기간을 줄이거나 완전 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초범이였고 범칙금 당일에 납부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리운대벌래140이런경우 공갈협박이 성립되나요 ??가족이 떼인돈이 300이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건이요하도 답답해서 제가 전화해서 당신이 불법적으로 사업한거 노동청 가서 신고하겠다,가기전에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300중 절반인 150이라도 그친구한테 돌려줄생각있냐 그럼 안가겠다.라고했더니 협박하냐면서 고소하겠다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공판 진행중 피해자가 추가 진술 내용 제출 가능한가요?공판 참관을 했는데 피고인이 엉뚱하고 거짓된 진술을 하는데 피의자 입장에서 반박하는 진술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요?가능하면 문서 이름(예; 피의자 추가 진술서 등 등)은 어떤 내용이어야하고 누구(검사, 판사 중)에게 제출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통은요염한매실나무시간이 지난 범죄 처벌 결과 다시 재판 할 수 있나요?13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벌금형을 받았는데 억울한 부분이 커서 다시 재판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시간이 지난 재판 결과는 다시 재판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씬한여우269고등학교를 상대로 신고 및 고소 방법?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1학년때 잘못을 하여 3학년인 현재까지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왕복 150km정도입니다)제가 1학년 학기 1에서 2학기로 넘어갈때와2학년 1학기에서 2학기로 넘어갈때 기숙사를입소하려 했었는데 학교측에서 월 말이나 월 초에는 입소가 안된다는 입장을 받아 못들어 갔었습니다 근데 최근 학교 3학년 친구는 10월 말에 퇴소 당하였고 11월 24일 입소 했습니다이 부분에서 의문점이 생겨서 학생부장선생님에게 질의 하려 했지만 학교 와서 이야기 해라 신고해라라는 답변만 받아 물어봅니다그 외 신고 방법과 신고하는 곳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미소심한배우사건화가 낮다고 하시는 변호사가 소수라도 존재한다면실제로도 사건화가 대부분 낮나요? 법률상담에서 다수의 변호사가 사건화가 낮다고 하면 실제로도 거의 낮지만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곽주스편의점에서 성인인증할때 모바일신분증 바코드 안찍었는데 문제될까요?손님이 담배를 구매하시고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해주셨는데 바코드가 원래 없다고 하시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일단 확인은 했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사진은 아니였고 삼성월렛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운전면허증같아 보였는데 바코드는 없다고 하셔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냥 팔았는데 문제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격려하는무궁화폭행인지 과실치상인지 또 통상적인 합의금은?세명 이 술을먹고 만취 상태에서 헤어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려는 사람(가해자)을 따라가며 말리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자전거를 번쩍 들어올려 돌리면서 자전거의 바퀴로 내 안면을 가격하여 안와골절 및광대뼈 골절로 8일간 입원하여 접합수술을 받았고 신경이손상되에 일부 볼에 감각이 없고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시력과 안구에는 이상이 없지만 좀더 시간을 갖고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고 신경손상은 1년 6개월이 지나야 회복의 정도를 알수 있지만 완전한 회복은 안된다고 합니다 가하자는 사고후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1주 입원후 퇴원을 했습니다.당시 목격자 2명이 112와 119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 동석한 지인 한명과 목격자 2명의진술을 받았고 구급대원도 가해자가 혼자 넘어지는 것을 목격해서 출동한 경찰과 119대원 모두 병뭔비 보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신고하라 했고 경찰서 형사도 피해자 진술을 하라는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런경우 폭행 치상으로 고소하는지, 아니면 과실치상으로 고소하는지 궁금하고 통상적인 합의금과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조사받기전에 고소한사람을 무고죄로 고소아는지인이 고소당한상태인데 전혀사실이아닌데 고소당해서 진술하러가기전 무고죄로 고소제출가능해요? 진술하고나서해야돼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