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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똘똘한퓨마218소액 개인돈 채무 고소도 가능한가요??500만원 정도 빌려준 채무자가 조금씩 갚다가 잠수를 탔습니다.민사소송은 소액이라 변호사 없이 혼자서 해야할 것 같은데 너무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소모 되더라구요그래서 일단 형사 고소를 해볼까 하는데빌려준지 1년이 넘었는데 500만원 중에 10만원만 갚고 연락이 안되고 있어요제가 알기론 1원이라도 갚을 경우 힘들다고 하던데이 경우에도 고소 접수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퓨마218소액 개인돈 채무 경찰서 고소도 가능한가요??300만원 정도 개인돈을 계좌이체로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소송을 알아봤는데 변호사 비용이 더 크더라구요 결국 혼자 소송을 진행 해야 할 것 같은데서류 제출 해야할 것도 많고 법원이랑 은행도 방문 해야하고 많이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소모 되더라고요근데 형사 고소는 경찰서 가서 고소장만 접수하면 그 이상은 번거로운거 조금 말고는 끝이잖아요?어차피 형사 고소해도 다시 민사 소송 해야한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 겁이라도 주면 혹시라도 돈 줄까 싶어서고소를 해보려는데 이런 개인적인 일도 고소가 접수가 가능한가요?아님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요?참고로 주소를 모르고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고 이체내역이랑 서로 채무 때문에 오고간 문자 내용은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나요?어떤 사람이 자신이 예전에 쓴 댓글(예: 하느님 A 죽여주세요)이 살인교사 미수죄가 성립되는 줄 알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삭제한 경우 해당 댓글이 살인교사에 대한 미신범이라도 댓글을 삭제한 행위가 증거인멸죄인 줄 인식하고 삭제했다면 살인교사 미수에 대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인도네시아밀면고소장 경찰서 접수할 때 경찰이 자체검열 안하나요?누군가가 고소장 경찰서에 접수할 때 관할서 내부 자체적으로 검열 안하나요 ? 개나소나 고소한다고 깝죽거리고 다니는건 알고있었는데 별 시덥잖은 거 같다가 고소장 날아왔는데요경찰 얘네 자체 검열 안해요 ? 사항은 모욕죄인데 수위는 좀 쎄지만 모욕죄 성립 요건도 안되는걸 갖다가 사람 피곤하게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가야되나요 ? 본인 생각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봐도 성립 안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상해진단 기간에따라 벌금 또는 처벌 차이점안녕하세요. 쌍방간에 같이 싸웠는데 한사람은2주진단이며 다른 한사람은 3주진단이 나왔는데 벌금 또는 처벌에 차이가 없습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청렴한태양새241검찰기소 됫고 검사가 형사합의조정 하라고하서 했는데 갑자기 불기소증거불충분이 가능한가요?아니 제가 이해가 안되서 그럽니다..검찰송치했고 경찰이검사가 형사조정 하라고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 30만원 말해서 바로 필요옶다고 했는데갑자기 검사가 증거불충분 때리는데이게 있을수있는일인가요???아니 어떻게 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유망한키위진행중인 재판 판사는 못바꾸나요??지금 윤석열은 내란죄가 있는데 누가봐도 지귀연 판사랑 윤석열이랑 짜고 치는게 보입니다. 재판도.비밀리에 하구요.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장을 지귀연에서 다른 재판관으로 바꿀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런대로유연성있는참나무스토킹범으로 억울하게 몰렸습니다.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할까요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기위해서 수업듣는 제 모습을 찍으려고 셀카모드로 돌리려다 그만 정면을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셔터음도 나는 바람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일단 사진은 삭제했지만 사진 찍히셨던 분이 저에게 왜 본인이 있는 각도로 사진을 찍었냐고 물으셨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사진 안 찍었다고 거짓말하고 사진함을 보려드렸습니다.그분이 사진을 삭제한 폴더까지 확인받기 원하셔서 사진이 찍혔는데 저를 찍으려다 실수로 정면으로 찍힌거고 바로 삭제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사과드렸습니다.그런데 찍힌 사진을 보시고 어떻게 실수로 사진이 이렇게 찍히느냐며 제 말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았습니다.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그분이 이번 사건 한번만이 아니었고 수업 끝나고 항상 자신이랑 동선이 같다면서 저를 스토킹범으로 의심했습니다수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니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고 하시는데 사진 사건은 제가 백만번이고 잘못했지만 수업 끝나고 동선이 겹치는 것도 전혀 몰랐었고제가 수업 후에 계속 따라와서 위협감을 느끼셨다는데 만약 이런 상황을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혐의가 성립 되나요?어느정도 동선이 겹쳤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분을 일부러 따라간 사실이 전혀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업 들으면서 봐야할 사이인데 이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똘똘한라마카크207항소심의 진행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이며 지방법원 1심 단독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 감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항소가 진행되는데요작년 12월에 항소한 재판이 이제야 진행되게 되었습니다.당시 1심 판결 후 검사분에게 연락이 와서 저는 추가 감정이나 재감정의 필요성을 전달했고 검사분이 항소한다고 했습니다.문제는 피고인이 해외로 도주해서 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 발송(공시송달),피고인 소환장 공시송달 절차를 2월달에 진행했으며 그 이후로 나의 사건 검색에 아무런 변동 사항은 없었습니다.피고인이 없는 상태인데 이번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나의 사건 검색에 공시송달외에 어떠한 진행 사항도 없어서 그 동안 검사분이 추가 증거 자료등을 제출했다거나 어떤 활동을 한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어떠한 정보도 좋으니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불송치 사건은 검찰로 서류가 보내지지 않는거 아닌가요?고소인과 피의자가 같습니다 업체 두개의 사건입니다 업무방해 3건 업무상횡령 1건 나머지 횡령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2.업무상 횡령으로 1000만원로 또 송치 되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