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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상냥한참매162선한 의도이지만 악한 행동일 경우 죄가 좀 줄어드나요?의도는 선하지만 행동에 대한 부분이 악할 경우에 형량은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의도가 선하기 때문에 형량이 판사의 판단으로 약간 줄어드는 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려공화국국민신문고로 제보한 형사사건이 검찰송치되었을 경우국민신문고로 성매매업주를 신고해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정식 고발절차를 거치진 않고 국민신문고 제보성 민원 및 수사기관과 유선상 제보로 하여 수사가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번호와 검찰단계에서의 사건 처리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당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아도 잡을 수 있나요?제가 자전거를 하나 구매하고 싶어서 당근에서 거래를 했는데 큰 돈이 아니라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먼저 입금을 해줬고, 비대면으로 거래하자고 해서 전화번호를 했는데 안받고 알려준 장소도 엉터리고, 사기를 당했네요.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만 알면 사기범 잡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꽤웅장한호두지인이 스미싱에 당했어요 저한테 안좋은일이 생기진 않겠죠...?지인이 자기 친구한테 이벤트 링크를 받았는데 그 링크를 눌러보니 스미싱 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폰에 있는 정보가 다 털렸고 그 범인이 협박중이라고 하는데 저에게 이상한 문자가 날라오거나 이런거 말고는 안오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벌금 고지서 한달안에 오나요? 아니면 판결문 나오고나서 바로 나오나요?판결문 나오고 나서 벌금고지서가 바로 나오나요?아니면 한달지나고나서 벌금고지서가 나오나요?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배임수재죄라는 죄목이 있던데...이건 단 한 명의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하는 혐의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재밌는꿩170육아휴직 부정수급 벌금 및 처벌 감경 여부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한 것처럼 꾸며서 육아휴직을 신청했고,약 2,400만 원 정도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이후 익명 신고로 적발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벌금 4배 약 1억 원 정도를 통보받았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아직 경찰 송치 전이고,고용노동부 측에서도 형사처벌 여부는 경찰 판단이라 말한 상태입니다.1. 고용노동부에서 벌금 4배를 확정 통보했는데, • 이 금액은 감경 요청이 불가능한가요? • 자진납부나 생계곤란, 초범 등의 사유로 조정 가능성은 없을까요?• 전문가(변호사) 선임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 2. 형사처벌이 실제로 벌금형인지,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초범이며, 현재 반성문·탄원서·환수 의사 등을 준비 중입니다. •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을까요? 3. 제가 부정수급 당시 남편은 다른 회사(정상근무처)에서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을 썼습니다.그런데 제가 부정수급한 금액 계산에 남편 육아휴직 시점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어서 이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합니다. 이 경우, 남편에게도 불이익 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해병대 박정훈 대령같은 경우에는 무슨이유로 이슈가 된건가요오늘 특검이 해병대 박정훈 대령사건에 2심 항소를 취하하고 무죄를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해병대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유로이렇게 이슈가 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심사는 언제시작해서 언제 결판이 나는가요2024.12.3 비상게엄령 사태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번 구속되었다가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특검이 다시 구속심사를 신청했는데요 언제 구속이 될지 않될지 결판이 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준엄한도다리킥보드 교통사고 관련 합의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5월 19일 공용 킥보드 이용 중 발생한 사고피해자 발목 인대 파열 4주 진단, 후유장애 진단서 없음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 2인 탑승, 헬멧 미착용(공용 킥보드에 헬멧 미제공), 도보로 걷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인도로 뛰어들어 미처 피하지 못해 충돌, 연락처 제공 의사 및 병원 갈 것을 권유했으나 그 당시엔 피해자가 괜찮다 하며 거절 후 대략 3일 뒤 경찰에 신고, 신고 사실 알게 된 후 킥보드 회사 보험 접수 및 성실히 대응, 피해자가 생일이 안 지난 미성년자라 비해자 엄마가 법적 대리인으로 모든 과정 진행, 이 과정에서 가해자인 우리 측에 심리적 정신적 압박 지속적으로 가함, 보험 담당자 배정 후에도 담당자가 아닌 우리에게 지속적인 연락 계속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피해자 처벌을 원한다는 둥 심리적 압박 및 협박으로 받아들여지는 문자 내용, 치료비 총 대략 150만원 나옴, 보험금으로 약 300만원 산정되어 지급 예정, 피해자 엄마 측이 보험금 외에 추가 합의금 200만원 지급 요청, 지속적인 압박과 스트레스로 제대로 된 합의 불가한 상황에서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송금이 상황에서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