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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개굴객울중고나라 사기꾼이 무혐의를 받았는데 가능한건가요?제가 저번달에 중고나라에서 신발을 구매했습니다.물품가액은 30만원이구요 물건 있는것도 영상촬영과 사진등으로 다 확인하고 돈을 보냈습니다.다만 판매자가 보내기전 확인을 해보니 신발 내부에 찢어짐이 있다고 사진을 보내오며 미안하다고 환불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자마자 다른거 구매하느라 써버렸기에 3일후 환불을 해주기로했고 저도 알았다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다만 중고나라에서 조회해보니 과거에 판매자가 사기꾼이다라는 글을 보았고 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것같아 약속날짜 전에 미리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약속날짜가 아니라 아직 없다하였습니다.저는 불안한 마음에 일단 경찰과 중고나라 게시판에 신고를 하였고 판매자는 중고나라 앱 사용 정지를 먹게되어 저에게 항의전화가 왔습니다.제가 순간 욱하여 이미 신고했으니 법대로하자했고 그분을 차단해버려서 이후 전화나 문자를 못받았습니다.그러다 그분께 따지는 카톡이왔었고 신고철회안하면 자신도 돈을 안주겠답니다.그러다 전 무시를 하고 지내다 얼마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피의자가 출석하여 저와 했던 대화내용을 보여주며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도 없었고 피해금액도 경찰 조사전날 저에게 30만원을 입금하였고 판매하려던 물건도 실제로 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이런 이유로 무혐의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괘씸해서 약한 처벌이라도 받게 하고싶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자유로운김치찌개지갑 절도 피의자 측에서 합의 요청… 합의금 얼마나 요구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린 뒤, 다음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경찰서에 맡기겠다"고 말한 후 지갑을 가지고 갔습니다. 며칠 뒤 해당 인물이 특정돼 형사입건되었고, 현재 피의자 측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지갑 안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이 들어 있었습니다:프라다 지갑 (사촌누나가 유럽 신혼여행 중 사다준 선물, 당시 약 50만 원 상당)본인 신분증회사 법인카드 2장 (신용/체크)개인 카드 3장 (신용 1, 체크 2)현금 약 4~5만 원또한 지갑 분실로 인해 회사 연차 2.5일을 사용하게 되었고, 신분증과 카드 재발급, 은행 업무 등으로 금전적·시간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당시 상황도 좀 급박했는데, 지갑을 잃어버린 시점이 해외출장 2주 전이라 출국 준비에 문제가 생길 뻔했지만 급히 처리해서 무사히 출국하긴 했습니다. 다만 정신적으로는 꽤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피의자 측이 합의를 원한다고 할 때,1.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2. 단순 분실물이 아니라 명백히 절도에 가까운 상황인데, 이런 경우 합의금에 정신적 피해나 시간 손해도 포함해 요구할 수 있을까요?3. 상대방이 전과가 있다면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실제 사례나 합의금 범위도 공유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모해위증죄 와 위증죄는 같은가요 ...위증죄는 재판장에서 선서후 거짓증언을하면 처벌 받는다고하던데요만약 모의해서 경찰.검찰에서 허위진술을하고 재판장에서는 기억이안난다 하면 처벌대상이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없이자애로운파전친구가 맥북 재물손괴했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친구가 제 맥북을 고의적으로 씹어서 액정 파손이 됐는데 처음엔 친구가 부모님 귀에 들어가는게 싫다고해서 저희끼리 합의를 해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돈 갚는게 힘들것같아 부모님께 말을 드리고 친구 부모님은 제가 제시한 합의금을 못줄것같다고 수리비만 주면 안되냐고 하시는데 저는 합의금을 하나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저는 수리를 받으면 나중에 중고가가 감가도 되고 그래서 기기값을 받아야할것같다고 했는데 친구가 못줄것같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미안해하지도 않는것같고 그래서 형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기기는 맥북 m2 RAM 8gb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기기값은 출고가는 189만원 현재 쿠팡에서 파는 가격은 132만원입니다. 형사소송으로 합의금 얼마정도 제시하는게 적당할까요? 지금 맥북 파손으로 시험공부도 다 망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을 한 후 합의금을 받고 제 맥북 기기를 친구에게 줘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눈큰 타조하나의 재판에서 두명의 피고인과 두명의 변호사?사기죄 형사재판중인 피해자 입니다제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피고인이 두명이 되었는데요(본래 제사건은 그중 한명으로명시) 그두명 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했네요집단폭행의 경우에서는 본듯 한데 사기죄에서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행운의베짱이10사기죄 검찰송치후에 재판과정에 관해 문의사기죄로 고소당하여 검찰에 송치 됐다고 확인했는데 그 이후 과정이 궁금합니다 검찰 조사는 몇번이나 받고 재판으로 넘어가는 시간과 재판은 몇번 정도 받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때론자유분방한고래정보통신망법 위반자 합의금 요청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지인 형에게 6월 19일에 30만원을 보낼테니 그걸 상품권으로 바꿔달란 말과 함께 롯데모바일 교환권 선물 해달라는 말에 저는 쉽게 수긍을 하였고. 일전의 10만원을 보내줄테니 계좌 알려주면 거기로 보내준다 해서 계좌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10만원 보내는건은 늦잠 잔 탓에 결국 보내지 못했고 후일인 19일에 30만원이 모르는 사람에게로부터 들어와 그대로 그 돈으로 상품권을 사서 보내주었고 . 사건 당일 6월 21일 12시 30부터 자꾸 1원씩 입금이 들어와서 당사자인 형에게 이거 뭐냐. 했더니 무시 하라고 하길래 무시 했는데 계속 반복된 1원 송금에 스트레스도 받았고 ,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더니 이것 또한 제가 정통법 위반으로 걸린다고 하셔서 저는 몰랐고 , 이 형이 멋대로 제 계좌를 쓴것이다. 라고 말하니 그걸 증명할 입출금 내역서를 가져오라 하는데 가능하면 제 계좌를 쓴 형은 처벌 받기를 원치 않고 저에게 1원 입금 보낸 사람은 처벌 받던지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받고 처벌은 면하게 해주고 싶어서 1원 입금 건에 대해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정보통신법 위반이라는데 이거 합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당 1원 보낸 송금자랑 합의가 가능할까요 ? 그리고 엄없아 이러면서 보낸것도 있는데 추가로 모욕죄도 성립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검사님이 형사조정 해주시고 진정서제출한 것을 보시고 선처얘기가 나왔는데요.선처얘기가 나온것은 감형인가요 아니면 기소유예쪽인가요?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당해서요. 검사님이 형사조정 해주시고 제가 진정서 제출한거 보시고 선처얘기가 나왔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모르는 여자한테 장난쳤는데 처벌받나요?심심해서 모르는 여자한테 연락 보냈는데장난으로 이상하게 보냈거든요 50에 가능? 이렇게 보냈는데 바로 쌍욕 하길래 그럼 70은 가능함? 이랬는데 패드립하고 저 차단해서저도 열 받아서 계정 새로 만들어서 한 번 더 보냈습니다미안하다 너가 나 군대 있을 때 해줬던 게 생각나서 그랬다 잠깐 얘기좀 하자근데 그것도 차단했길래또 새로 만들어서 남친한테 이르기 전에 얘기좀 하자비밀 지켜줄게 이렇게 보냈는데또 차단해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걔 군대 있을 때 너가 몰래 한 거 말한다 잠깐 얘기 좀 하자니깐 왜 계속 차단함;;나 누군지 몰라?지역명(그 사람이 사는 곳 같은곳?) 함 내려갈게이렇게 보냈는데 사실 누군지 모르거든요위에 보낸것도 다 지어낸거고뭘 했는지도 모르고 애초에 했다는것도 제가 지어낸 얘기고 지역은 걔 친구 목록 보니깐 지역명 적혀있는 닉네임 있길래 그거 말한거고요 그냥그래서 몇 분 뒤에 차단 안했길래 야야 장난이야 치킨 기프티콘 사줄게;; 이렇게 보냈는데 차단 했길래 더이상 안 보냈습니다.혹시 이렇게 장난친것도 상대가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그냥 장난친건데;;;50에 가능하냐 한 것도 뭐하자고 정확히 요구한 거 전혀 없고 그냥 주어없이 50에 가능? 70에 가능? 이렇게 보낸거고요그래서 저한테 패드립하고 쌍욕하길래 더 장난친거고남친 몰래 한 거 말한다 이것도 다 구란데뭐 말할 것도 없어요 애초에 없는 얘기니깐유치하게 이른다 이랬는데;;구라로 말한건데도 신고하면 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물컹물컹한라면참고인 조사 받을때 녹음해도 되나요?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데 강압수사, 함정수사가 걱정됩니다.진술인 녹음제도 이용하면 나중에 저에게 불리할수도 있다는 얘길들어서요.만약 경찰서내 녹음시설이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