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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연차에서 차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병가 사용을 회사에서 연차차감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연차에서 차감해도 될까요?병가는 온전히 근로자 개인의 사유로 인해 사용하는 휴가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따로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내부규칙 등에 명시할 수 있고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병가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되 없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병가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병가는 무급인 휴가이고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급 병가인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로 차감하여 유급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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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질문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답변 :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연차미사용수당은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1일 통상임금(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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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20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안내해드립니다 .Q: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A: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업 내 전체 근로자를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휴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본래 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므로 근로일이 아닌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여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별 그 적용시기가 다르며 5인이상 30인 미만 기업을 기준으로 2021년까지는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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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12

사원추천모집제도 시행 시,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보통 공개채용, 수시채용과 같은 채용과정은 인적자원계획에서 시작합니다. 인적자원계획이란 현재 및 장래(t1)의 각 시점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원의 양과 질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사내외 인력공급을 계획해서 인력의 수급을 조정하는 계획활동을 말합니다. AI 도입 등으로 노동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서 인력을 키우기 보다는 "이미 준비된 인재"를 선발하는 쪽으로 인적자원계획을 수립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이미 준비된 인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포트폴리오, 면접, 헤드헌팅 등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선발절차가 뛰어나더라도 인재를 잘못 뽑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는 사람에게 추천받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원추천 모집제도(employee referral)"이라고 말합니다.​사원추천모집제도란 직장 내 공석이 생겼을 때 현직 종업원이(기존직원)들이 적임자를 추천하도록

염상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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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10

신입사원교육훈련과 근로시간 여부 쟁점

벌써 2월입니다. 아무래도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시즌이 되면서 신입사원이 회사에 출근하는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신입사원은 아직 숙련도가 낮기에 별도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면서 며칠 정도는 사업주가 일을 배우는 교육시간이기에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하며 무급 내지, 교육비 2~3만원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과연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닐까요?​어떤 교육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신입사원의 숙련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을 진행합니다.​① 직장 내 교육훈련(on the job training : OJT): 업무시간 중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훈련​② 외부훈련(off the job training : off JT): 직무가 수행되는 장소를 벗어나 시간적, 공간적으로 격리된 상태에서 받는 교육훈련​③ 멘토링: 조직생활의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사람이 신입사원에게 조직의 공식적, 비공식적 규범을

염상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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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10

두쫀쿠보다 달달한 노동정책, 주4.5일제 도입 필요할까요? (찬성측 입장)

다음 글은 주4.5일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 분에 대한 답변을 변형해 작성했습니다.새정부 들어 노동정책과 노동법이 격변하면서 그 변화속도를 따라가기가 버거워 질 정도입니다. 저도 주4.5일제 도입이 논의가 나오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주4.5일제 나아가도 될까요?"라는 KBS다큐 방송을 봤습니다. 거기서 세브란스 병원 사례가 나오는데요, 해당 병원 간호사들이 과로로 이직률이 높고, 친절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주4.5일제를 도입하는 이직률이 현저히 줄고, 친절도가 높아져 고객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주4.5일제로 연장근로수당, 추가 인건비 등 비용이 증가했지만 이직률이 낮아지면서 숙련도는 높아지고, 채용을 추가로 하지 않아 절감되는 비용도 생겼습니다. 친절도는 당연히 고객 유입 및 재방문율을 높여 기업에도 이익이 됩니다. 아무래도 주4.5일제는 곳곳에 포진한 과로사업장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 같습니다. 다만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정규직, 대기업, 공공기관

염상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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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10

만10년 근무직원의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가산연차를 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가산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Q : 만3년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산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 10년을 근무한 직원의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에도 가산연차를 부여하여야 하나요?A : 먼저, 근로기준법에서는 장기 근속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총 25일을 한도로 만3년이후 매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산연차는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출근율 8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가산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출근율 80%미만으로 기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산휴가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만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80

김지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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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07

공휴일 포함 시 주휴일 부여를 위한 개근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공휴일 포함 시 주휴일 부여를 위한 개근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안내해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하에 근로하기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소정근로일에 둘다 해당되는 경우 강행법규인 법이 적용되어 그 날은 공휴일이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보아야 하며, 결국 1주에 공휴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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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03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교대제로 근로하는 임산부의 주휴일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Q : 회사의 근무형태는 교대근무라서 주휴일이 매주 변경되는데,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A : 임산부(임신중 여성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는 원칙적으로 휴일 근로가 금지되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조건으로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동의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교대근무의 성질상 주휴일이 매주 변경되는 경우, 미리 예정된 근무표에 따라 1주 7일 중에 매주 주휴일이 적절하여 부여된다면 주휴일을 적법하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휴일로 특정한 날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 임산부에 대한 연장근로의 금지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대근무 운영시 주의해야 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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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9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부여되는 주휴일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Q: 주휴일을 근무가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 중 굳이 일요일로 정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A: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법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5일을 근무하는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약정하기는 하나 사업장의 경영상 사정이나 근무 여건에 따라 1주 중 다른 요일(토요일 등)을 주휴일로 약정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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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