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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생각, 잉크로 기록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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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움인베스트 [대출 시리즈] 26.09.29 금융기관 대출 동향 (가계 주담대 한도 소진 임박)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금리'가 아니라 '한도'가 관건인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9월 29일 기준으로 A·B·D은행과 A·B보험사는 이미 10월 기표분 접수가 마감(한도 소진)됐고,나머지 금융기관 대부분도 "접수는 가능하지만 조만간 한도 소진 예상" 상태입니다.11월 기표까지 시간이 남았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금융기관별로 지금 금리와 한도가 어떻게 다른지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왜 '금리'보다 '한도'가 더 중요해졌을까요?배경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입니다.금융기관들의 주택담보대출 경쟁 기준이 '누가 더 낮은 금리를 주느냐'에서 '누가 지금 물량을 받아주느냐'로 바뀌었습니다.이 때문에 금융사별로 10월 기표·11월 기표 마감 시점이 제각각 갈리고 있는 것이죠.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공식입니다.`(낮은 금리) + (한도 소진)
이준기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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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움인베스트 [경제 시리즈] 실손보험 가입자 비상, 불법 페이백 10년째 적발 0건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201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무려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진료비를 부풀려 현금을 되돌려주는 '불법 페이백' 영업으로 적발·처벌된 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그 사이 비급여 진료비 시장은 22조원 규모로 커졌습니다.혹시 내 실손보험료가 왜 자꾸 오르는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답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비급여 진료비, 4년 만에 40% 가까이 불었다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2024년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000억원으로, 2020년 15조6000억원 대비 약 39.7% 증가했습니다.흔히 '비급여 시장 22조원'으로 통칭되는 규모입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환자 진료비 총액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15.8%로, 최근 3년간 계속 오르는 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 총액은 2014년 41조원에서 2024년 90조원으
이준기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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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공공기관 사내대출 특혜, 국민 대출만 조이는 이중잣대 실태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요즘 DSR 규제와 부동산 정책 때문에 대출 한도가 깎여서 속상하셨던 분들,이 글을 보면 더 답답해지실 수 있습니다.국민에게는 갖가지 규제를 동원해 대출 문턱을 높여온 정부가,정작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는 정부 스스로 정한 지침조차 지키지 않는'공공기관 사내대출' 특혜를 눈감아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이 네 곳이 정부 지침보다 훨씬 낮은 금리, 훨씬 높은 한도로 사내대출을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오늘은 어떤 기관이, 얼마나, 어떻게 특혜를 누려왔는지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사내대출' 지침부터 확인해볼까요?2021년 7월 기획재정부가 개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에 분명한 선을 그어뒀습니다.· 1인당 한도: 7000만원 이내· 금리: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가계자금대
이준기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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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코인) 과세 형평 유감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재 확정 구조는 이렇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서 발생한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고,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250만원만 기본공제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소득세 20%,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22% 가 부과됩니다.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반면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적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할 경우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대주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화하면 국내주식 소액투자자는 매매차익이 커도 양도세 0원인데, 코인은 연간 순이익 250만원만 넘어도 22% 과세라는 상당한 차이가 생깁니다.예를 들어 코인으로 연간 1억원의 순이익을 냈다면 현재 제도대로라면 대략 (1억원-250만원)×22%=2,145만원 수준입니다. 반면 같은 1억원의 매매차익을 국내 상장주식에서 일반 소액주주가 장내거래로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주식에는 증권거래세 등
윤민선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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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대출 시리즈] 기업 운전자금 확보 방법, 매출채권 유동화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요즘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공통으로 하시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매출은 오르는데, 당장 쓸 현금이 없다'는 겁니다.원자재비나 인건비는 당장 빠져나가는데, 거래처 대금 결제는 두세 달 뒤에나 들어오기 때문이죠.급한 마음에 은행 문을 두드려봐도 담보가 부족하거나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막히기 일쑤입니다.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다."분명 매출은 발생했는데, 거래처 결제일이 아직 멀었습니다.""납품은 완료했지만 대금은 60일, 90일 뒤에 들어옵니다.”“수주 물량은 늘었는데 원자재비와 인건비를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이럴 때 은행 대출이나 정책자금만 알아보다가 "안 된다"며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매출과 현금 유입 사이에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매출채권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오늘은 기업의 운전자금 확보 방법 중 하나인 매출채권 유동화와 팩토링에
이준기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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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실거주 내 집 마련, 가격 따지다간 오히려 손해 봅니다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까요?"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실거주 목적이라면 '언제 살까'를 고민하느라 흘려보내는 시간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오늘은 그 이유를 가격과 가치라는 두 축으로 풀어보겠습니다.무주택자일수록 '타이밍'에 집착하는 이유최근 정부가 실거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면서,전·월세 계약 만기와 맞물려 매물 부족,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치고 있습니다.무주택자분들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셈이죠.흥미로운 점은,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요?"라는 질문을유주택자보다 무주택자가 훨씬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손해에 대한 강박매수 자금이 피땀 흘려 모은 근로소득과 부담스러운 대출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조금이라도 손해 보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유독 강하게 작동합니다.· 불로소득이라는 프레임집값
이준기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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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꼬마빌딩 투자 리스크 체크리스트 5가지, 모르면 억대 손실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꼬마빌딩 투자, 표면적인 수익률만 보고 도장 찍으시면 안 됩니다.최근 기준금리 변동, 정부 정책 변화, 공실 위험이 동시에 겹치면서꼬마빌딩 투자 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국면에 들어섰습니다.하자, 위장임차인, 금리, 연체, 세금. 이 다섯 가지를 놓치면 억대 손실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지금부터 매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하자 폭탄' 막는 물리적 실사(Due Diligence)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잔금일 이전에 반드시 물리적 실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확인 대상 : 누수, 균열, 전기·배관 결함· 놓쳤을 때 : 매입 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겉보기엔 멀쩡한 건물도 배관 안쪽, 벽체 내부는 눈으로 확인이 안 되죠.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매매계약서 특약
이준기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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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경제 시리즈] 현금서비스 금리 18% 돌파, 법정 최고금리 코앞 급전 위험 신호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카드사 현금서비스 평균금리가 연 18.16%까지 올라,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와 단 1.84%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급전이 필요할 때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지던 현금서비스마저,사실상 법정 최고금리 문턱에 다다른 셈입니다.지금 이 흐름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미리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현금서비스 금리 18.16%, 법정 최고금리와 1.84%p 차이여신금융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 등 8개 전업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평균금리는 연 18.16%였습니다.법정 최고금리(연 20%)와 비교하면 불과 1.84%p 낮은 수준입니다.은행 대출이 막히고 카드론 문턱까지 높아진 상황에서,급하게 돈이 필요한 분들이 찾는 현금서비스의 금리가 사실상 법정 상한선 코앞까지 올라온 것입니다.카드론 금리도 함께 오른다,
이준기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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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보금자리론 6억 기준, 서울 아파트 3분의 1토막 났습니다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혹시 "보금자리론 받아서 6억원짜리 집 알아보면 되겠지"라고 막연히 계획하고 계신가요?지금 서울에서 그 계획,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올해 서울에서 실제 거래된 아파트 중 6억원 이하 비중은 22.8%,2017년 같은 기간(67.4%)과 비교하면 3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보금자리론 실종' 현황말보다 숫자가 빠릅니다. 최근 보도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거래 기준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6억원 이하 비중은 22.8%(11,267건/49,398건)· 2017년 같은 기간67.4% → 지금과 비교하면 44.6%p 하락· 현재 매물 등록 기준서울 아파트 전체 매매 물건 중 보금자리론 대상(6억원 이하)은 13.3%(7,896건/59,330건)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22.8%와 13.3%는 같은 지표가 아닙니다.22.8%는 '올해 실제로 팔린
이준기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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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부동산 시리즈] 법인 황제사택 전수조사, 42% 사주 사적유용 적발
안녕하세요,금융 계획을 세우고 자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혹시 회사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가요?지금 확인 안 하시면 다음 세무조사 대상이 우리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국세청이 종부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약 42%(1,097채)에서 사주일가의 거주 또는 사적 유용 사실이 적발됐습니다.10채 중 4채꼴로 '회장님 집'처럼 쓰이고 있었던 셈입니다.이 가운데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법인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고,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9,000억원에 달합니다.오늘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어떤 방식들이 적발됐는지,그리고 법인 명의로 자산을 굴리고 계신 분들이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전수조사의 규모국세청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고가 법인주택 2,639채 전체를 들여다본 전수 점검입니다.· 조사 대상종부세 과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
이준기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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