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사기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25. 6. 26.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5도 4719 사기). 2. 위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과 관련하여, 증여 및 대여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대여금 사기 여부와 관련하여, 기망행위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기망행위의 인정에 관한 이유 불비의 위법 및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피고인에 대한 양형과 관련하여, 단순한 양형 부당의 문제를 넘어 심리미진이나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이 있는지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증여 및 대여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상고이유 제1점)이 있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층간 소음 관련 스토킹 처벌법 위반1. 오늘은 층간 소음과 관련되어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주변의 생활 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김해시 소재 이 사건 빌라 302호,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 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피고인은 2021. 10. 22. 이 사건 빌라 302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7.까지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던 사안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구속에 대한 검토(39)1.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을 환부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4조에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현행 보석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어 살펴보면, 우선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도 제외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보석 허가를 재량에 의한 은혜적 배려로 운용하고 있으며, 필요적 보석이라면 제외 사유도 최소화해야 함에도 실무에서는 이러한 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3.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 2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에법제95조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무상으로
의료소송의 일부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치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6. 26. 피고 1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 1320664 손해배상).2. 소송 중에 피고 xxx의 원고에 대한 부분교정 치료에 있어 설명의무 위반 및 주의의무 위반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는 재판부에 20xx. x. xx. 및 20xx. x. xx. 각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송 중에 피고 측에서 수정 또는 가필을 한 일자별 진료기록부를 확보한 후 이에 대하여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하였고, 위 내용에 대한 형사고발을 통하여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고 xxx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의원을 찾아온 원고에게 ‘부분교정’을 할 경우 교정 효과가 80%이고, 음식물 저작(咀嚼) 시 불편감을 느낄 것이라는 점
[손해배상청구] 스토킹 피해자 6,000만 원 청구 성공사례[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로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오랜 기간 스토킹 범죄를 당해오셨고, 상대방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대리인의 조력]증거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후,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다각도로 주장을 펼쳤습니다.[사건의 결과]법원은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6,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범죄의 피해자라면, 단순히 상대방을 처벌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범죄 피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역시 중요하므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스틸녹스(졸피뎀) 매수 성공사례[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스틸녹스(소위 졸피뎀)를 불법으로 매수,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특징]의뢰인의 졸피뎀 매수, 투약 횟수는 수십 회에 이르렀고, 구매대금 역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 선임 전, 의뢰인은 본건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수사기관과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증거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후, 범죄사실에 대하여 번의하여 범행 일체에 대해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을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집단프로그램에 수강할 수 있도록 재활교육을 안내했습니다.[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마약류 범죄는 최근 발생빈도가 늘어나면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 단순히 초범인 경우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강제추행] 소위 '원나잇' 도중 발생한 강제추행 성공사례[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지인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신체접촉을 이유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본건 이전 동종범죄 전과가 존재하여, 기소가 된다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본건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생하였고, 강간으로도 혐의가 변경될 수 있는 등 전후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의뢰인에 대한 강간 혐의점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강제추행 역시 우발적, 일시적으로 발생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만취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어떠한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나아가지 마시고,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입회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대마)]필로폰,케타민,대마 투약 성공사례[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필로폰, 케타민, 대마를 매수,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특징]의뢰인의 마약류 매수, 투약 횟수는 수십 회에 이르렀고, 구매대금 역시 수백만 원에 이르며,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증거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후, 범행 대부분에 대해 인정하되 부정확한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수사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었습니다.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을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집단프로그램에 수강할 수 있도록 재활교육을 안내했습니다.[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마약류 범죄는 최근 발생빈도가 늘어나면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 단순히 초범인 경우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2대 중과실 사고 성공사례[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새벽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특징]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전치 15주에 이를 정도로 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의뢰인에 대한 혐의 중 중앙선 침범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고, 만약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운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교통사고이지, 의뢰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사고에 12대 중과실 위반이 없었고, 의뢰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므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모욕] 대학 입시를 앞둔 소년보호사건 성공사례[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동급생을 주도하여 SNS를 통해 피해 학생을 모욕하고 괴롭혀온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오랜 기간 피해자를 괴롭혀왔습니다.피해자는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의뢰인은 대학 입시를 앞둔 상황이었으므로, 반드시 형사처벌을 피해야 했습니다.[변호인의 조력]의뢰인의 고유한 정상관계를 바탕으로, 본건을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야 하는 이유를 복합적으로 주장했습니다.사건의 진행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 종결 전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사건의 결과]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가장 낮은 처분인 1호, 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미성년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 특히 자녀의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둔 경우에는, 반드
NEW법률사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사기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25. 6. 26.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송하는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5도 4719 사기). 2. 위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과 관련하여, 증여 및 대여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대여금 사기 여부와 관련하여, 기망행위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기망행위의 인정에 관한 이유 불비의 위법 및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피고인에 대한 양형과 관련하여, 단순한 양형 부당의 문제를 넘어 심리미진이나 헌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이 있는지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증여 및 대여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상고이유 제1점)이 있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송인욱 변호사・10162
NEW법률층간 소음 관련 스토킹 처벌법 위반1. 오늘은 층간 소음과 관련되어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주변의 생활 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김해시 소재 이 사건 빌라 302호,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 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는데, 피고인은 2021. 10. 22. 이 사건 빌라 302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7.까지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던 사안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송인욱 변호사・30145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39)1.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금을 환부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4조에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현행 보석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어 살펴보면, 우선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도 제외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보석 허가를 재량에 의한 은혜적 배려로 운용하고 있으며, 필요적 보석이라면 제외 사유도 최소화해야 함에도 실무에서는 이러한 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3. 형사소송규칙 제55조의 2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에법제95조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무상으로송인욱 변호사・20135
NEW법률의료소송의 일부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치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6. 26. 피고 1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 1320664 손해배상).2. 소송 중에 피고 xxx의 원고에 대한 부분교정 치료에 있어 설명의무 위반 및 주의의무 위반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는 재판부에 20xx. x. xx. 및 20xx. x. xx. 각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송 중에 피고 측에서 수정 또는 가필을 한 일자별 진료기록부를 확보한 후 이에 대하여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하였고, 위 내용에 대한 형사고발을 통하여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고 xxx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의원을 찾아온 원고에게 ‘부분교정’을 할 경우 교정 효과가 80%이고, 음식물 저작(咀嚼) 시 불편감을 느낄 것이라는 점송인욱 변호사・30303![[강제추행] 소위 '원나잇' 도중 발생한 강제추행 성공사례](https://media.a-ha.io/aha-qna/images/v3/product/ink-default-thumbnail4.webp)
NEW법률[강제추행] 소위 '원나잇' 도중 발생한 강제추행 성공사례[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지인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신체접촉을 이유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본건 이전 동종범죄 전과가 존재하여, 기소가 된다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본건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생하였고, 강간으로도 혐의가 변경될 수 있는 등 전후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의뢰인에 대한 강간 혐의점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강제추행 역시 우발적, 일시적으로 발생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사건의 결과]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만취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어떠한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나아가지 마시고,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입회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우지훈 변호사・205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