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

계약직 개인회생, 재계약 전에도 가능할까

계약직 개인회생을 “될까, 안 될까”로만 보면 답이 자꾸 흔들립니다. 법원은 고용형태의 이름표(정규직·계약직)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3~5년 변제기간을 버틸 수 있는 ‘소득의 반복성’과 ‘설계의 현실성’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계약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막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정규직보다 입증해야 할 포인트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아래는 문장·전개를 완전히 새로 잡아, 계약직 개인회생에서 실제로 갈리는 기준과 실무 설계만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개인회생의 출발점은 “직장이 안정적인가”가 아니라 “법원이 이 소득을 장래에도 계속될 수 있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요건은 ‘장래 계속하여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인데, 계약직 사건에서의 핵심은 이 문장을 어떻게 사건에 맞게 번역해 설명하느냐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형식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최근 소득 흐름이 끊기지 않았는지, 동일 업종·동일 사용자 또는 유사 직무에서 계속 일해온

유선종 변호사

・

3일 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 1심 집행유예 선고 및 일부 공소기각 사례(컴퓨터등이용사기,강요,협박)

사건 개요의뢰인은 기존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상황에서,연인 관계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강요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사 과정에서 구속 상태로 전환되었고, 이후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양형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쟁점 사항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문제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 상황전자적 방법을 통한 금원 이체수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변론 및 진행 경과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 성립피해 회복 여부처벌불원 의사 확인사건 경위 및 범행 동기 설명재범 위험성에 대한 자료 제출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이후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판결 결과법원은집행

최염 변호사

・

4일 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5)

1.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의 측정 시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 7034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2. 대법원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 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 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 결과만

송인욱 변호사

・

4일 전

🚨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정 찬 변호사입니다.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했는데도 음주운전이 되나요?”“주차장이라서 도로가 아닌데 처벌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도로’에서만 음주운전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 적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1️⃣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의미도로교통법은 단순히 공공도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판례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면 도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즉,✔ 일반 차량의 출입이 자유로운 구조인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지✔ 차단기나 통제시설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인지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2️⃣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일까?대법원 판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또는 주차장이일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통행이 이루어지는 구조라면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

5일 전

🚨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 구제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및 행정구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많은 분들이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행정처분이 더 치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영업직, 화물·택시 기사, 자영업자, 공무원 등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의 경우, 면허취소는 곧 생계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음주운전 행정심판입니다.1️⃣ 음주운전 행정심판이란?행정심판은 경찰서장이 내린 면허정지·취소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다투는 절차입니다.일반적으로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게 됩니다.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심판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모든 음주운전이 구제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

정찬 변호사

・

5일 전

🚨 음주운전 이의신청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및 행정구제를 다루고 있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만 걱정합니다.하지만 실제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면허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입니다.특히 생계형 운전자, 영업직, 화물·택시 기사, 자영업자의 경우 면허취소는 곧 생계 위기로 이어집니다. 이때 가능한 절차가 바로 음주운전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입니다.1️⃣ 음주운전 이의신청이란?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그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제기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구제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어떤 경우에 구제가 가능할까?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감경 또는 취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초범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경우사고 없이 단순 적발된 경우생계형

정찬 변호사

・

5일 전

🚨 숙취음주운전, “전날 마신 술”도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변호사입니다.최근 상담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 바로 숙취음주운전입니다.“전날 밤에 마셨을 뿐인데요.”“아침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음주운전은 술을 언제 마셨는지가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입니다.따라서 전날 음주라도, 다음 날 아침 운전 시 기준치를 초과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1️⃣ 숙취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동일합니다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됩니다.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0.08% 이상 ~ 0.2% 미만 →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벌금0.2% 이상 →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벌금숙취라고 해서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일부 참작될 수는 있지만, 위법성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찬 변호사

・

5일 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4)

1. 오늘은 음주 운전의 경우에 있어서 측정기의 문제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먼저 소개를 하고 하는데, 우선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주취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였던 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 6119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 ​2.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의 '음주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 0.05%'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방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 방법으로서 그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사람마다의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기계의 오작동 내지 고장의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데다가, 원심에서의 강남 경찰서장 및 주식

송인욱 변호사

・

5일 전

개인회생 양육비 수입 포함 기준, 어디까지 반영될까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검토하면, 거의 예외 없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전 배우자에게 받는 양육비도 제 소득으로 계산되나요.”또는 “제가 매달 보내는 양육비는 변제금 산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라는 질문입니다.개인회생에서 양육비는 단순한 숫자 항목이 아니라, 가용소득 계산의 핵심 변수입니다.개인회생 양육비 수입 포함 여부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문제는 ‘받는다, 안 받는다’의 단순 구분이 아니라, 법원이 가계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먼저 전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은 월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합니다.가용소득은 통상 총수입에서 최저생계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금액입니다.따라서 무엇을 수입으로 보고, 무엇을 필수 지출로 인정받는지가 핵심입니다.개인회생 양육비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첫째, 채무자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경우.둘째, 채무자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이

유선종 변호사

・

5일 전

강간죄 성립요건과 처벌, 준강간·유사강간 차이 한 번에 정리

강간죄 관련 질문은 ‘동의가 있었나’ 한 문장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수사·재판에서는 폭행·협박(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 사건 전후 정황, 객관자료와 진술의 일치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강간죄의 기본 구조와 자주 헷갈리는 죄명, 그리고 피해자/피고소인 각각의 초기 체크리스트를 정리한 글입니다.강간죄가 문제되는 기본 구조(성립요건)강간죄는 크게 다음 요소가 쟁점이 됩니다.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그 정도가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만들었는지(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는지)성관계(간음)로 볼 수 있는지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실무에서는 단순히 “싫다고 했냐/안 했냐”만으로 결론이 나기보다, 당시 장소(밀폐/공공), 시간대, 관계, 직후 행동, 메시지·통화·동선 자료 같은 객관적 정황이 함께 맞는지로 다툼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준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차이(자주 헷갈리는 부분)같은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고, 죄명이

최염 변호사

・

5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