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17)1. 구속 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기간 계산과 마찬가지로 역법에 따라 계산하되, 초일을 1일로 산입하고 말일이 공휴일 혹은 토요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 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제2항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제3항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 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 참조).2. 구속 기간은 실제로 구속되어 있는 기간만을 계산하기에 현실적으로 구속되지 아니한 기간, 즉 도주한 기간, 집행정지된 기간, 감정유치된 기간 등은 계산에서
한의사가 뇌파계를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경우1. 대법원은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뇌파계를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에 사용하여 면허된 것 외의 의료 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및 경고처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1개월 15일)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 하였는데, 오늘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한의사인 원고는 주식회사 A가 생산, 판매하는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하였고, 피고는 2012. 4.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 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등 규정에 따라
구속에 대한 검토(16)1.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은 2개월(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구속 기간은2개월로 한다.'는 규정 참조)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2개월 단위로 갱신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갱신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2. 2007. 6. 1. 위 1. 항에서 살펴본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이 6개월이고, 2심과 3 심은 각 4개월이었는데, 위와
구속에 대한 검토(15)1.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석방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단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1차에 한 해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5조의 1항에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 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바, 다만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는 구속 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5)1. EHS(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안전 보건 환경) 팀을 안전보건 전담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대통령령에 제한 있음)에 총 3명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을 3명 이상 두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시된 시공 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2.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는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구속에 대한 검토(14)1. 구속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과 형제자매, 변호인,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은 법원에 구속영장의 등본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5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등에 대한 교부 청구는 같은 규칙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은 변호인 선임권(형사소송법 제30조, 제90조 참조), 접견교통권, 구속에 관한 준항고권 등을 가지는데, 준항고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에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 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 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구속에 대한 검토(13)1.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고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한 후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209조 참조). 또한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피의자, 피고인을 호송하던 중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교도소나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6조, 제209조 참조).2.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호인에게 또는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사건명, 구속일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87조, 209조 참조). 이러한 '구속의 통지'는 형사소송규칙 제51조에 따라 '늦어도 24시간 내'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 급속을 요하는
변호사가 본 마진거래의 도박죄 여부 및 거래소 폐쇄변호사가 본 마진거래의 도박죄 성립 여부와 거래소 폐쇄LEE&Co 법률사무소이성재 변호사1. 들어가며본 글에서는 마진거래의 법률적으로 쟁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도대체 암호화폐 마진거래에서 도박죄 등이 성립할 지, 이에 의하여 범죄수익의 몰수 규정에 의하여 암호화폐 거래 수익이 몰수 될 수 있는지 전문적인 법률의견을 개진해보고자 한다.필자의 첫번째 글로 본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법무부를 필두로 한 정부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입법절차 없이, 현행 형법상 도박죄 적용으로 거래소 폐쇄까지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거래소 폐쇄라는 정부의 행위는 국민의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행위로서 헌법상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위헌적 행
형사 배상 명령 제도 안내형사 배상명령 제도 LEE&Co법률사무소 이성재 변호사 1.배상명령의 개념<img src="https://dthumb-phinf.pstatic.net/?src=%22http%3A%2F%2Fwww.easylaw.go.kr%2FCSP%2Fimages%2Ficon_arrow02.gif%22&type=m10000_10000
구속에 대한 검토(12)1. 형사소송법 제72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에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2. 또한 피의자 구속에 대하여는 제209조를 통해 제200조의 5 조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3. 피의자 구속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9조가 제72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기 대문에 구속영장 발부 전에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17)1. 구속 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기간 계산과 마찬가지로 역법에 따라 계산하되, 초일을 1일로 산입하고 말일이 공휴일 혹은 토요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 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제2항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제3항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 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 참조).2. 구속 기간은 실제로 구속되어 있는 기간만을 계산하기에 현실적으로 구속되지 아니한 기간, 즉 도주한 기간, 집행정지된 기간, 감정유치된 기간 등은 계산에서송인욱 변호사・22시간 전1047
NEW법률한의사가 뇌파계를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경우1. 대법원은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뇌파계를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에 사용하여 면허된 것 외의 의료 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및 경고처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1개월 15일)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 하였는데, 오늘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한의사인 원고는 주식회사 A가 생산, 판매하는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하였고, 피고는 2012. 4.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 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등 규정에 따라송인욱 변호사・1일 전10149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16)1.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은 2개월(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구속 기간은2개월로 한다.'는 규정 참조)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2개월 단위로 갱신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갱신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2. 2007. 6. 1. 위 1. 항에서 살펴본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이 6개월이고, 2심과 3 심은 각 4개월이었는데, 위와송인욱 변호사・4일 전10362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15)1.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석방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단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1차에 한 해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5조의 1항에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 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바, 다만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는 구속 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송인욱 변호사・5일 전10397
법률변호사가 본 마진거래의 도박죄 여부 및 거래소 폐쇄변호사가 본 마진거래의 도박죄 성립 여부와 거래소 폐쇄LEE&Co 법률사무소이성재 변호사1. 들어가며본 글에서는 마진거래의 법률적으로 쟁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도대체 암호화폐 마진거래에서 도박죄 등이 성립할 지, 이에 의하여 범죄수익의 몰수 규정에 의하여 암호화폐 거래 수익이 몰수 될 수 있는지 전문적인 법률의견을 개진해보고자 한다.필자의 첫번째 글로 본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법무부를 필두로 한 정부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입법절차 없이, 현행 형법상 도박죄 적용으로 거래소 폐쇄까지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거래소 폐쇄라는 정부의 행위는 국민의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행위로서 헌법상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위헌적 행이성재 변호사・25.04.13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