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계약서 작성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하면서 다운 계약서와 업계약서를 쓰는 경우가있다고 하던데 왜 그런 계약서를 쓰는지그리고 누가 신고라도 해서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받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주체는 계약당사자들입니다. 신고가 된 경우 계약당사자는 과태료 처분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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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약서 연장 안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번달 25일 월세까진 납부한 상태인데 제가 24일에나가도 상관이 없는거 아닌가요?==>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방 보러 올 사람 있는데 안보여주면 다음달 월세 까지받겠다네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새로운 임차인에게 방을 보여주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인데 집에 없을거면 비밀번호라도 알려주던가 라네요)==>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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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올해느 낮아질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기준금리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고 경제지표 호황에 따라 인하 등을 통해서 안정화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기는 올 하반기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 기간까지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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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대표적 불법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상가건물 불법을 찾아내고자 합니다상가건물에서 현주인이 실제거주하는건알고있는데 이걸어떻게신고해야되는지==>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다른 상가건물 대표적 불법사례들좀알려주세요 찾을수있는방법도알려주세요==> 무단 증축, 신고없이 간판설치 등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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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전세지원해준 아파트(법인임차인) 중도퇴실 문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하였으나 퇴사를 하는 경우 지원받은 반환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타 사항은 회사에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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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10부동산 정책의 골자는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10부동산 정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 30년 이상 아파트인 경우 안전진단검사 생략 가능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등의 주택,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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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자가 계약기간 중에 파손이나 하자 발생 시 물어줘야 하는 구성물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자연 마모 등의 상태가 아니고 관리상 부주의 등으로 파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2. 임대인의 동의없이 벽에 못질을 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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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만기 전에 짐을 빼서 나왔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비록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시키여 하고 키도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점유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늦지 않은 만큼 이를 참고하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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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중인 건물 전세, 버팀목 전세대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통 매매가 진행 중인 물건인 경우에는 대출에 제한이 발생될 수 도 있는 만큼 금융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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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을 한 달씩 뒤로 미뤄서 해주는데 뭐가 목적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월에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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