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절차는 소장을 작성한 후 법원에게 제출해야 하고 소송기간은 최소한 1년이상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부모님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매무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과 계약연장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이사를 문의후 진행 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가 적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어머님께서는 이를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종료가 되었어도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가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농사에 좋은 토지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양지바른 곳2. 돌맹이가 없는 곳3. 흙이 윤기가 있는 곳이 좋은 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기준금리 + 2%"를 기준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타 사항은 임대인의 결정 및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종료인 만큼 보증금 회수를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보험회사 특약조건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는 만큼 보험약관도 한번더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자 명의를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작성되었고, 감액등기를 한 사실 만으로도 임대차신고 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거나 보증금 대출을 받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