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강아지 키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룸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적발된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 및 원상복구 책임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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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으로 월세를 올려 주었는데, 지나고보니 5%가 넘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하여 생략합니다 .주임법에 따른 월세 인상율 5%를 초과하여 임대인이 인상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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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이 5% 이상 구두 계약으로 이루어 졌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월세 재계약을 구두로 했는데,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 놓고 보니 5% 이상 올렸더라고요.이럴 경우 추가로 부당하게 올린 금액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500에 55만원 이었는데, 관리비가(수도+인터넷) 8만원 이었습니다.구두 재계약시 나가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아무 생각없이 알겠다고 하고 70만원을 입금했습니다.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 관리비 8만원이라고 쳤을때 과하게 올린 것 같은데,보상이 가능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정 상한율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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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 및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구분됩니다.1. 다가구 주택 : 단독주택으로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2. 다세대 주택 : 집합건물로서 여러세대가 구분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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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을 모르고 그냥 구두로 올려달라해서 올렸는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어떠한 상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인이 월세를 5% 이상 인상하여 청구하였다면 부당이득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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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고 매매 세입자에게 계약금 10프로는 누가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에서 매도자에게 10프로 세입자에게 10프로 계약금 줘야한다는데요매수자인 저희가 각각 지급하는게 맞나요==>우선적으로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매도자에게만 지급하고 매도자가 거기서 세입자에게 떼어줘야하는게 맞나요?==>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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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계약서 작성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하면서 다운 계약서와 업계약서를 쓰는 경우가있다고 하던데 왜 그런 계약서를 쓰는지그리고 누가 신고라도 해서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받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주체는 계약당사자들입니다. 신고가 된 경우 계약당사자는 과태료 처분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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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약서 연장 안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번달 25일 월세까진 납부한 상태인데 제가 24일에나가도 상관이 없는거 아닌가요?==>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방 보러 올 사람 있는데 안보여주면 다음달 월세 까지받겠다네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새로운 임차인에게 방을 보여주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인데 집에 없을거면 비밀번호라도 알려주던가 라네요)==>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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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올해느 낮아질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기준금리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고 경제지표 호황에 따라 인하 등을 통해서 안정화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기는 올 하반기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 기간까지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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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대표적 불법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상가건물 불법을 찾아내고자 합니다상가건물에서 현주인이 실제거주하는건알고있는데 이걸어떻게신고해야되는지==>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다른 상가건물 대표적 불법사례들좀알려주세요 찾을수있는방법도알려주세요==> 무단 증축, 신고없이 간판설치 등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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